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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척기한 임박해 과세 통지…대법 "정당사유 없으면 위법"
과세 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과세 내용을 통지해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어 세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A씨는 2002년 3월 취득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을 2016년 12월 16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천465만원을 신고·납...
공정거래실천모임은 7일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 기금 제도 도입 및 프랜차이즈 단체협상권 도입 등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야 할 5가지 과제를 발표했다.김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는 이날 공정거래실천모임 TV방송의 '공실모의 공정거래 정책 진단'에서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위원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밝혔다.공실모는 지난 6월 3일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지난달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20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부산 물류센터를 방문해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그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
신한은행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5 한국서비스품질지수’에서 12년 연속 은행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국내 최초의 한국 서비스산업 품질평가 조사로,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과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해 공동 개발해 2000년부터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신한은행은 서비스 전반을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고 차별적 고객 편의성 제고를 통한고객중심 가치 경영활동 노력을
현대글로비스가 전력중개거래사인 현대건설과 총 127기가와트시 규모의 재생에너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127GWh는 4인 가족 연평균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약 3만5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사용량에 달한다.두 회사가 체결한 계약은 가상전력 구매계약이다. VPPA는 RE100의 이행 방안 중 하나다.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에 간접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계약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5.7.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
제주지역 중장년층의 가족 형태와 경제·건강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인 가구 증가와 함께 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은 줄어드는 등 ‘작은 가족화’ 경향이 뚜렷했다.호남지방통계청이 10일 발표한 ‘통계로 본 호남·제주지역 중장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제주지역 중장년 인구는 26만9000명으로 2020년 대비 3.9% 증가했다. 중장년 가구도 같은 기간 15만1000가구에서 15만7000가구로 4.3% 늘었다.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 비율은 25.9%에서 27.8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항공고등학교와 시민행동 놀탄이 10일 ‘놀탄벨트 구축 및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항공고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항공고등학교의 유형진 교장, 주양찬 교감, 김한수 교무부장을 비롯해 재학생들과 시민행동 놀탄의 홍석우 상임대표, 주미화 공동대표, 김지영 운영위원장, 이정은 놀탄벨트 TF단장, 문진아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놀탄벨트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청소년 기후활동
장수초등학교는 7월 9일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번 활동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슬로건에 맞추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데 공감을 하고 인식을 모았다.학생들 대표로 6학년이 앞장서고,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함을 알고 인구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이현희 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의
지난 2020년 충북에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일명 ‘갭투자’를 했다면 5년 사이 평균 시세차익이 5093만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익은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충북이 서울을 앞섰다.10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갭투자 수익률 및 시세 차익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갭투자란 주택이나 부동산을 매입할 때, 전셋값과 매입가격의 차이를 활용해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데 투자자는 전세를 놓고 있는 주택을 구매해 임대 수익을
인천 서구는 지난 9일 검단 뷰티풀파크 내에 위치한 인천표면처리센터에서 친환경 녹색 표면처리 전문가 양성사업 수료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친환경 녹색 표면처리 전문가 양성사업은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국내 최대 표면처리 집적단지인 인천표면처리센터에서 신중년세대 대상, 표면처리 이론과 실습 교육을 제공하며, 취업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현장체험형 교육훈련이다.이러한 취지에 발맞추어 서구 일자리 지원센터는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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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여성합창단, 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울산 북구여성합창단이 지난 4일 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다.이날 합창단은 ‘사월의 노래’를 시작으로 추억의 가곡과 대중가요 등 9곡을 선보였다. 오카리나 박행숙, 소프라노 배미선 씨도 함께 해 음악회를 더 풍성하게 했다.북구여성합창단은 2003년 창단해 꾸준한 정기연주회와 재능기부를 통해 실력을 쌓아 왔으며, 지난달 열린 남도합창경연페스티벌에서 일반부 최우수상과 지휘자상을 수상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다. 차형석기자 [email protected]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있어야 정의로운 전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파리협정의 목표는 이제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각국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고 있다. 태국은 2050년 탄소중립, ...
트럼프 "'관세 적시' 12개국에 보낼 서한에 서명... 7일 발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서로 다른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12개국에 대한 서한에 서명했으며, 오는 7일 발송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들에 서한이 발송될 것인지, 구체적인 관세율이 얼마인지 등 세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만료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부고] 원주세무서 황상진 부가1팀장 모친상
▲권순희님 별세▲황원수, 황상진, 황순영 모친상▲빈소 : 서안동농협장례식장 301호 특실▲발인 : 2025년 7월 6일 08시▲장지 : 풍산읍 서미리 선영▲연락처 : 070-4249-2450, 010-9231-5822
[오늘의 운세] 2025년 7월 7일 월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7월 7일 월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7월 7일 오늘의 운세36년 어려워 고민 말고 침착히 추진해야 복이 온다.48년 내실 기하며 실력 발휘하면 만사 풀린다.60년 인기 좋고 계획은 성공하니 주위와 협조 요.72년 복록 증가 명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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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23년째 선천성대사이상 가족 지원… 'PKU 가족성장캠프'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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