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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척기한 임박해 과세 통지…대법 "정당사유 없으면 위법"
과세 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과세 내용을 통지해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어 세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A씨는 2002년 3월 취득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을 2016년 12월 16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천465만원을 신고·납...
신한은행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5 한국서비스품질지수’에서 12년 연속 은행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국내 최초의 한국 서비스산업 품질평가 조사로,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과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해 공동 개발해 2000년부터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신한은행은 서비스 전반을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고 차별적 고객 편의성 제고를 통한고객중심 가치 경영활동 노력을
금융위원회는 ‘25.7.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
지난해 관세청 소관 총세수가 66조9509억원이고, 이 중 부산세관 세수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다음으로 평택직할세관 17%, 인천세관 16%, 인천공항세관 15%, 대구세관 14%, 광주세관 12%, 서울세관 6% 순이다.관세청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이 2024년 총 13조3729억원을 거둬 총 세수 66조9509억원의 20.0%를 차지했다. 지방세관 중 세수가 가장 많다.평택직할세관 세수가 11조1869억원으로 두번째로 많다. 다음으로 인천본부세관 10조9697억원, 인천공항본부세관 10조3086억원, 대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업계에
공정거래실천모임은 7일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 기금 제도 도입 및 프랜차이즈 단체협상권 도입 등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야 할 5가지 과제를 발표했다.김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는 이날 공정거래실천모임 TV방송의 '공실모의 공정거래 정책 진단'에서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위원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밝혔다.공실모는 지난 6월 3일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지난달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20
위메이드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2024년 6월 대법원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에 대해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환송심 결과다.서울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국법에 따르더라도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미르의 전설2' 지적재산권 승계는 적
11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아파트단지 300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이 정전으로 무더위에도 주민들이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인천 내륙에는 지난 8일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이날도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등 무더위가 이어졌다.한국전력공사는 인근 아파트 건설 현장 측 과실로 전기공급 케이블이 손상된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한전 관계자는 "건설 공사 과정에서 케이블을 건드린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무더위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진행할 계획"
티피링크는 고성능 와이파이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출시했다.아처 GE230은 와이파이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 총 3.6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 QAM 기술이 적용돼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특히 ‘게이밍 성능’에 최적화됐다. ‘게임 터보
11일 울산시청 7층 상황실에서 열린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TF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KH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7월 8일 화물복지재단과 예방접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건협 강위중 사무총장, 전략사업본부 정준원 본부장, 화물복지재단 박해규 사무처장 등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기존 정기 건강검진에 더해 화물운전자의 감염병 예방과 면역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건강 취약계층인 운전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예방접종 서비스를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앞으로 건협은 전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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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민주당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박찬대 국회의원이 11일 맞붙었다.12.3 비상계엄의 밤 당시 거취를 둘러싸고 두 사람 사이에 거친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박찬대 의원이 선제 공격에 나섰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야당 대표보다 먼저 국회에 들어가 계엄의 불법성을 국민께 알리며 국회에 진출한 계엄군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부역하지 말 것을 경고한 한동훈 전 대표에 발길질을 했다.박 의원은 한 전 대표에게 "말은 똑바로 하자"며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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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31조 7,914억원 국회 통과…경기진작·민생안정 중점
31조 7,914억원의 2차 추경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4일 제4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조2,463억 원 증액된 총 31조7,914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이날 추경안은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진작과 민생안정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정부는 당초 30조5,451억 원을 편성해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 결과 2조3,271억 원을 증액하고 1조1,258억 원을 감
여름철 벌 쏘임 사고 급증 우려... 동해소방서, 시민 안전수칙 당부
동해소방서는 최근 3년간 강원도 내 벌집 제거와 벌 쏘임 사고가 주로 6월부터 오는 10월 사이에 집중돼 왔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동해시 내 벌집 제거 출동은 총 2,22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2,090건이 6~10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22년 663건 ▲2023년 712건 ▲2024년 84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7월 273건, 8월 308건, 9월 126건 등 무더위가
광양시, 전남 최초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한다
광양시는 2일 시청 창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광양시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2025년 장애인정책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인화 광양시장, 장애인복지위원으로 위촉된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 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장이 참석해, 전라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광양시는 지난해 9월 19일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제3조의2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부고] 원주세무서 황상진 부가1팀장 모친상
▲권순희님 별세▲황원수, 황상진, 황순영 모친상▲빈소 : 서안동농협장례식장 301호 특실▲발인 : 2025년 7월 6일 08시▲장지 : 풍산읍 서미리 선영▲연락처 : 070-4249-2450, 010-9231-5822
5년간 회삿돈 25억여원 횡령한 40대 여성 징역형 집유
5년여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자금을 25억원 넘게 횡령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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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 환송심서 승소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벌인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에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4년 6월 대법원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 승계와 관련한 판단에 있어 중국법 적용 필요성을 제기하며 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서울고법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해 전기아이피로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승계가 중국법상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액토즈소프트가 주장한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50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합의대로 위메이드
농협, 기록적 폭염 속에서도 생명 나눔 실천…전국 임직원 1,292명 헌혈 참여
농협중앙회는 2025년 6월 한 달간을 ‘헌혈 중점 실천 테마’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각지에서 헌혈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6월 14일 ‘헌혈의 날’을 기념해 추진된 것으로, 한 달 동안에만 409명이 헌혈에 참여했고, 최근 6개월간 누적 참여자는 1,292명에 달했다.농협은 매년 정기적인 헌혈 행사를 통해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왔으며, 특히 여름철 폭염으로 헌혈 참여율이 저조해지는 시기에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강
희망브리지, 2019년 강원 산불 치유 여정 마무리...고성지역 공동체 회복 행사 ‘희망이음 한마당’
김석희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2019년 산불 피해 지역인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촌1리 마을회관에서 지역 공동체
안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02억여 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경기 안산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상록구 15만700여 건과 단원구 19만3000여 건 등 34만3700여 건 802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올해 재산세는 2025년 6월 1일 현재 안산시 소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7월과 오는 9월, 연 2차례 나눠 부과된다.과세 대상 재산은 ▲ 주택 ▲ 건축물 ▲ 토지 ▲ 선박 ▲ 항공기로 7월에는 주택 연세액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하며,오는 9월에는 주택 연세액의 절반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재산세 납세
안산시, 대표 관광지 12경으로 확대
경기 안산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 관광 명소를 담은 ‘안산 12경’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당초 안산 9경에 등재됐던 노적봉공원이 김홍도길에 포함되는 등 명소 네 곳이 추가됐다.이번 안산 12경 선정은 기존 대부도 중심의 관광지에서 벗어나 시내권과 도심 인근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발굴해 지역 관광 균형 발전과 안산의 새로운 매력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1차 설문 조사를 거쳐 2차 전국민 선호도 조사, 선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새로운 12경을 선정했다.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