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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척기한 임박해 과세 통지…대법 "정당사유 없으면 위법"
과세 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과세 내용을 통지해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어 세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A씨는 2002년 3월 취득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을 2016년 12월 16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천465만원을 신고·납...
㈜오뚜기가 소비자들의 꾸준한 재출시 요청에 힘입어 ‘오뚜기 참치 살코기’와 ‘오뚜기 참치 마일드’를 새롭게 리뉴얼 해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오뚜기 참치’ 2종은 오뚜기만의 노하우로 완성한 특제 소스를 더해 더욱 풍부한 맛과 식감을 구현했다.‘오뚜기 참치 살코기’는 야채 베이스 소스를 활용해 참치 본연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살렸으며, 135g 제품 기준으로 26g의 단백질을 함유했다. 참치의 결이 살아 있는 식감을 그대로, 샐러드나 한끼 식사로 즐기기에 좋다. ‘오뚜기 참치 마일드’는 해산물 베이스 소스로 감칠맛과 풍미를 더해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로 ’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왔다.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부산 물류센터를 방문해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그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
한국세무사회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서적이 발간됐다.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서적이다.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하여 이전가격세제의
현대글로비스가 전력중개거래사인 현대건설과 총 127기가와트시 규모의 재생에너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127GWh는 4인 가족 연평균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약 3만5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사용량에 달한다.두 회사가 체결한 계약은 가상전력 구매계약이다. VPPA는 RE100의 이행 방안 중 하나다.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에 간접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계약에 따라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업계에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참여형 예술축제 나라사랑 아트 페스티벌이 열린다.SIKAF추진위원회와 비오앰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후원으로 12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5 광복 80주년 기념 나라사랑 어린이·청소년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예술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민참여형 문화행사로,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현장 사생대회,
클로버게임즈는 내달 9일 '헤븐헬즈'의 제작발표회 '작전명 : 랑데부 포인트'를 갖고 주요 콘텐츠를 선보일예정이다.이 회사는 이를 위해 이달 15일까지 전용 링크를 통해 참가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이 회사는 이날 제작발표회를 통해 작품의 핵심 플레이를 시연하고, 개발 디렉터와의 토크 세션도 진행할 예정이다.이 작품은 단테의 '신곡'에서 모티브를 얻어 연옥의 세계를 구현한 서브컬처 RPG다.이 회사는 지난해 'AGF 2024'에 참가해 교실에서의 일대일 짝꿍을 체험하는 콘셉트로 부스를 마련하고, 이 작품을 소개해 이목
전국에 진행중인 지역주택사업 현장에서 조직적으로 일부 미자격 조합원들과 모의하여 정상 운영중인 업무대행사를 빼앗고 불법적인인 형태로 조합의들의 피, 땀어린 조합비용을 갈취 하려는 비대위 및 무자격 업자들과 일부 조합장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조합이 파산 또는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조합원들만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이 늘어나는 추세이다.말도많고 탈도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온갖 풍상에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묵묵히 정도를 걷고있는 업무대행사들도 다 수 있어 귀 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025년 7월 10일,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으로 명명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신탁 방식으로 자행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주거 회복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사업자인 LH가 신탁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정 의원은 “지난해에는 사전 예방을 위한 ‘신탁 전세사기 예방법’을 발의했고, 이번에
신한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서울 중구 소재 본점에서 ‘글로벌 컨퍼런스 위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글로벌 컨퍼런스 위크’는 신한은행의 글로벌 사업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과 실행 방안을 공유하는 협의체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는 해외법인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해외점포장, 실무 담당 주재원, 신한은행 글로벌사업그룹 직원 등이 참여한다.올해 컨퍼런스의 주제는 ‘대전환의 골든타임, Beyond Legacy: Inflection Point 202
여름을 대표하는 꽃인 능소화가 화려하게 만개해 눈길을 사로 고 있다.능소화가 피면 장마가 진다고 해서 이 꽃을 ‘장마꽃’이라고도 한다.능소화에는 슬픈 전설이 있다. 사랑하는 님을 그리며 애타게 담장너머를 바라보던 한 여인이 죽어 능소화가 되었다는 이야기다.옛날에는 능소화를 양반집 마당에만 심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양반꽃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이런 까닭에 평민들은 능소화를 함부로 키우지 못했다고 한다.능소화 꽃말은 명예와 영광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정원급제를 한 사람의 화관에 꽂아주는 어사화이기도 하다.능소화는 꽃이 한 번에
제주지역 중장년층의 가족 형태와 경제·건강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인 가구 증가와 함께 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은 줄어드는 등 ‘작은 가족화’ 경향이 뚜렷했다.호남지방통계청이 10일 발표한 ‘통계로 본 호남·제주지역 중장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제주지역 중장년 인구는 26만9000명으로 2020년 대비 3.9% 증가했다. 중장년 가구도 같은 기간 15만1000가구에서 15만7000가구로 4.3% 늘었다.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 비율은 25.9%에서 27.8
최근 안산에서 생숙으로 공급되었던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가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완료되면서 주거 기능에 제약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현재 공사 중인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 역시 용도변경 후속 수혜 단지로 주목하는 분위기다.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승인되면 합법적으로 거주가 기능해진다. 생숙일 경우 전입신고와 실거주가 불가능해 주소 이전이나 자녀의 학교 배정 등 행정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었지만, 오피스텔로 전환되면 주민등록 이전이 가능해져 교육, 의료, 행정 등 거주안정성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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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원주세무서 황상진 부가1팀장 모친상
▲권순희님 별세▲황원수, 황상진, 황순영 모친상▲빈소 : 서안동농협장례식장 301호 특실▲발인 : 2025년 7월 6일 08시▲장지 : 풍산읍 서미리 선영▲연락처 : 070-4249-2450, 010-9231-5822
광양시, 전남 최초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한다
광양시는 2일 시청 창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광양시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2025년 장애인정책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인화 광양시장, 장애인복지위원으로 위촉된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 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장이 참석해, 전라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광양시는 지난해 9월 19일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제3조의2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산불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이달희 “피해지역 복구·재건 명시돼야”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불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번 소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 이후 23일 만에 개최됐으며, 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불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법안들은
[오늘의 운세] 2025년 7월 7일 월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7월 7일 월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7월 7일 오늘의 운세36년 어려워 고민 말고 침착히 추진해야 복이 온다.48년 내실 기하며 실력 발휘하면 만사 풀린다.60년 인기 좋고 계획은 성공하니 주위와 협조 요.72년 복록 증가 명성은
연구실 안전사고 또 발생…최민희 “제도 전면 재정비 필요”
충남대학교에서 발생한 연구실 화재로 대학원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연구실 안전제도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대책 마련 요구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2일 발생한 충남대 연구실 화재에 대해 “연구실 안전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촉구했다.이번 사고는 신입 대학원생이 성상이 다른 두 종류의 화학물질을 동일한 폐액통에 폐기하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화염이 발생했고,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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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의 정원·품넓은 바다에서 휴식과 업무를"…부안 워케이션센터 운영
내 사무공간을 탁트인 바닷가나 초록이 가득한 정원을 품은 창 넓은 공간으로 옮길 수 있다면? 직장인들의 일과 여가를 병행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의 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부안...
김제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행복콜 택시 운행자 42명 모집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6개월간 운영할 ‘행복콜 택시’ 운행자를 모집한다.
‘행복콜 택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운행되는 맞춤형 콜택시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승강장과의 거리가 400m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들이 버스 승강장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부패없는 청렴한 김제시 함께 합시다"…김제시, 청렴서한문 발송
전북자치도 김제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한 청렴 실천의 일환으로 외부 계약·보조금 관계자 총 698명에게 청렴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한문 발송...
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 조기 복구 방안 논의
산림청은 대전정부청사에서 영남 지역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단 2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점검회의는 추진단장인 이미라 산림청 차장 주재하에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추진단 5개 실무반 관련 국장과 부서장이 모두 참석해 실무반별 추진실적 점검과 실효성 있는 복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특히 △송이 임가 등 피해 임업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예산 신속집행 방안 △산불피해지 복구 성과 제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