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과세제척기한 임박해 과세 통지…대법 "정당사유 없으면 위법"
과세 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과세 내용을 통지해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어 세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A씨는 2002년 3월 취득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을 2016년 12월 16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천465만원을 신고·납...
신한은행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5 한국서비스품질지수’에서 12년 연속 은행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국내 최초의 한국 서비스산업 품질평가 조사로,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과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해 공동 개발해 2000년부터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신한은행은 서비스 전반을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고 차별적 고객 편의성 제고를 통한고객중심 가치 경영활동 노력을
금융위원회는 ‘25.7.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부산 물류센터를 방문해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그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
지난해 관세청 소관 총세수가 66조9509억원이고, 이 중 부산세관 세수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다음으로 평택직할세관 17%, 인천세관 16%, 인천공항세관 15%, 대구세관 14%, 광주세관 12%, 서울세관 6% 순이다.관세청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이 2024년 총 13조3729억원을 거둬 총 세수 66조9509억원의 20.0%를 차지했다. 지방세관 중 세수가 가장 많다.평택직할세관 세수가 11조1869억원으로 두번째로 많다. 다음으로 인천본부세관 10조9697억원, 인천공항본부세관 10조3086억원, 대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업계에
11일 울산시청 7층 상황실에서 열린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TF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KH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7월 8일 화물복지재단과 예방접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건협 강위중 사무총장, 전략사업본부 정준원 본부장, 화물복지재단 박해규 사무처장 등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기존 정기 건강검진에 더해 화물운전자의 감염병 예방과 면역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건강 취약계층인 운전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예방접종 서비스를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앞으로 건협은 전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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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민주당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박찬대 국회의원이 11일 맞붙었다.12.3 비상계엄의 밤 당시 거취를 둘러싸고 두 사람 사이에 거친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박찬대 의원이 선제 공격에 나섰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야당 대표보다 먼저 국회에 들어가 계엄의 불법성을 국민께 알리며 국회에 진출한 계엄군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부역하지 말 것을 경고한 한동훈 전 대표에 발길질을 했다.박 의원은 한 전 대표에게 "말은 똑바로 하자"며 "12월 3일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은 산촌을 찾아 떠나는 하반기 ‘이웃산촌여행’을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게 운영할 예정이다.‘이웃산촌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숲속 힐링’, ‘임산물 미식 체험’ 등 산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를 통해 자연, 사람, 문화를 깊이 있게 만나는 여행 프로그램이다.지난 6월, 강릉에서 총 3회에 걸쳐 운영된 이웃산촌여행은 매회 조기 마감과 함께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 큰 인기를 얻었다. 참가자들은 “숲속 정원에서의 여유가 일상 속 스트레스를 씻어줬다”, “직접 수확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11일 서울 성북구 KIST 본관 존슨 강당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주식회사 키스트이노베이션’의 비전 선포식 및 대표이사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키스트이노베이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전략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지난 6월 공식 출범했다. 기술 지주회사를 넘어서는 전주기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목표로, KIST 내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과 한국기술벤처재단의 기능을 통합해 기술 창업
전국적으로 폭염특보 속에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2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경상권은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전남권은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산지와 한라산동쪽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현재 제주도 북부와 남부, 서부지역 등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최고체감온도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밤에는
역삼지역세무사회는 11일 서울 역삼동 강남씨어터 3층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역삼지역회는 회원수 1179명의 전국 최대 지역회로 대구·광주·대전지방세무사회 보다 많은 세무사들이 회원으로 있다. 김정훈 회장과 함께 정균태·임지연·남영혁 간사를 맡아 봉사하고 있다.김 회장은 2022년 7월 역삼회장에 당선돼 2년간 지역회를 이끌었으며, 회원들로부터 헌신적 회무 수행을 평가 받아 지난해 7월 3년 임기의 재선에 성공했다.첫 당선 이후 공약에 따라 회원 친목과 교류 확대, 세무 및 사무소운영 노하우 공유와 애로 해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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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이 62.1%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60%를 넘어섰다. 리얼미터가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닷새간 ...
5년간 회삿돈 25억여원 횡령한 40대 여성 징역형 집유
5년여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자금을 25억원 넘게 횡령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
광양시, 전남 최초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한다
광양시는 2일 시청 창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광양시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2025년 장애인정책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인화 광양시장, 장애인복지위원으로 위촉된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 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장이 참석해, 전라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광양시는 지난해 9월 19일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제3조의2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있어야 정의로운 전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파리협정의 목표는 이제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각국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고 있다. 태국은 2050년 탄소중립, ...
[오늘의 운세] 2025년 7월 7일 월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7월 7일 월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7월 7일 오늘의 운세36년 어려워 고민 말고 침착히 추진해야 복이 온다.48년 내실 기하며 실력 발휘하면 만사 풀린다.60년 인기 좋고 계획은 성공하니 주위와 협조 요.72년 복록 증가 명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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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조갑제·정규재와 오찬…"국민통합 앞장서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수성향의 원로 언론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오찬 회동을 갖고 국민 통합, 교육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규...
[신간] '불순한 아이들' .. 현직 교사가 쓴 어린이 관찰기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도서출판 동녘이 출간한 은 초등학교 교사로 10년 넘게 아이들과 함께해온 오유신 작가가 쓴 책으로 어린이를 규정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
'이용도 못하는 열차 시승?'…박형대 의원 "전남 남해선 졸속 운행안 점검부터"
개통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온 전남 남해선의 운행 계획안 확정을 앞두고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남도가 추진한 시승행사가 도마에 올랐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은 11일 성명을 내고 "전남도와 도의회는 부적절한 시승 유람을 도민에게 사과하고, 전남 남해선 정상 운행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한국 청년 창업가, 아프리카 시장에 첫발 내딛다… ‘2025 한-아프리카 스타트업 경진대회’ 7.10. 창업 아카데미 1차 교육 성료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는 한·아프리카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사회투자가 운영하는 ‘2025 한-아프리카 스타트업 경진대회’의 첫 번째 프로그램인 아프리카 창업 아카데미 1차 교육을 7.10. 성료했다고 밝혔다.한·아프리카재단은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청년 예비·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창업 아카데미부터 현지 시장 검증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한 실질적 진출과 파트너십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