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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과세 내용을 통지해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어 세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A씨는 2002년 3월 취득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을 2016년 12월 16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천465만원을 신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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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있어야 정의로운 전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파리협정의 목표는 이제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각국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고 있다. 태국은 2050년 탄소중립, ...
북구여성합창단, 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울산 북구여성합창단이 지난 4일 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다.이날 합창단은 ‘사월의 노래’를 시작으로 추억의 가곡과 대중가요 등 9곡을 선보였다. 오카리나 박행숙, 소프라노 배미선 씨도 함께 해 음악회를 더 풍성하게 했다.북구여성합창단은 2003년 창단해 꾸준한 정기연주회와 재능기부를 통해 실력을 쌓아 왔으며, 지난달 열린 남도합창경연페스티벌에서 일반부 최우수상과 지휘자상을 수상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다. 차형석기자 [email protected]
산불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이달희 “피해지역 복구·재건 명시돼야”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불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번 소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 이후 23일 만에 개최됐으며, 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불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법안들은
여름철 벌 쏘임 사고 급증 우려... 동해소방서, 시민 안전수칙 당부
동해소방서는 최근 3년간 강원도 내 벌집 제거와 벌 쏘임 사고가 주로 6월부터 오는 10월 사이에 집중돼 왔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동해시 내 벌집 제거 출동은 총 2,22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2,090건이 6~10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22년 663건 ▲2023년 712건 ▲2024년 84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7월 273건, 8월 308건, 9월 126건 등 무더위가
추경 31조 7,914억원 국회 통과…경기진작·민생안정 중점
31조 7,914억원의 2차 추경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4일 제4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조2,463억 원 증액된 총 31조7,914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이날 추경안은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진작과 민생안정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정부는 당초 30조5,451억 원을 편성해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 결과 2조3,271억 원을 증액하고 1조1,258억 원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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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현대모비스, 첫 연고지명 선수 김건하와 프로계약
프로농구 울산현대모비스피버스는 연고지명선수 김건하와 프로계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KBL은 지난 2018년부터 프로농구 활성화와 유소년 선수 육성을 위해 연고 지명 선수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통해 입단하는 선수는 신인 드래프트와 상관 없이 구단에 입단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9년 초등학생 김건하를 구단 최초 연고 지명 선수로 지명했다. 현대모비스 유소년 클럽인 주니어 피버스에서 농구를 시작한 김건하는 울산 무룡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여러 차례 청소년 국가대표에 소집되는 등 동나이대 가드 포지션에서
영양 전문가가 꼽은 건강에 좋은 '최고의 과일'은?
건강에 좋은 최고의 과일 '블루베리. 블루베리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뇌 건강을 지켜주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뉴스다임최근
화천경찰서, 기초질서 준수 '7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가져
화천경찰서는 10일, 화천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경찰서 각 과장, 계장 및 각 파출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기초질서 준수 확립 계획에 대해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이 날 회의에서는 주요 기초질서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환경 개선과 맞춤형 홍보를 병행하고, 계도 중심의 단속을 통해 “기초질서 준수 분위기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초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계도· 단속을 병행하여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기초질
학교로 찾아가는 물놀이 축제!
봉화교육지원청은 무더운 여름을 맞아 7월 봉화초를 시작으로 학교별로 찾아가는 ‘봉화리안베이’ 물놀이 페스티벌을 본격적으로 개장하며,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봉화리안베이’는 학교의 희망을 받아 학교 내 또는 인근 공간을 활용하여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전교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찾아가는 물놀이 체험 프로그램이다. 사전에 철저한 안전교육과 준비체조를 실시한 후, 학생들은 교사와 함께 수영복을 입고, 물총 싸움, 슬라이드, 물양동이 릴레이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무더위를 잊는 시간을 가졌
“서핑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성 해변 축제, 부산 송정에서 개최한다”
‘2025 송정 Surf & Groove Festival’이 오는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부산 송정해수욕장 일대에서 펼쳐진다. 이번 페스티벌은, 한국관광공사의 ‘파도 파도 끝없는 축제의 바다, 부산’ 캠페인과 함께 전국 최고의 서핑해변인 송정의 서핑 문화와 매력을 전국에 알리고자 기획되었다.행사는 월~금 진행되는 **송정서프빌리지 서핑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19일**에는 선셋 웰니스 요가, 비치코밍, EDM 네트워킹 파티, 메인 라이브 콘서트가 펼쳐진다.특히 저녁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