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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척기한 임박해 과세 통지…대법 "정당사유 없으면 위법"
과세 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과세 내용을 통지해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어 세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A씨는 2002년 3월 취득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을 2016년 12월 16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천465만원을 신고·납...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부산 물류센터를 방문해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그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
현대글로비스가 전력중개거래사인 현대건설과 총 127기가와트시 규모의 재생에너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127GWh는 4인 가족 연평균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약 3만5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사용량에 달한다.두 회사가 체결한 계약은 가상전력 구매계약이다. VPPA는 RE100의 이행 방안 중 하나다.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에 간접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계약에 따라
㈜오뚜기가 소비자들의 꾸준한 재출시 요청에 힘입어 ‘오뚜기 참치 살코기’와 ‘오뚜기 참치 마일드’를 새롭게 리뉴얼 해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오뚜기 참치’ 2종은 오뚜기만의 노하우로 완성한 특제 소스를 더해 더욱 풍부한 맛과 식감을 구현했다.‘오뚜기 참치 살코기’는 야채 베이스 소스를 활용해 참치 본연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살렸으며, 135g 제품 기준으로 26g의 단백질을 함유했다. 참치의 결이 살아 있는 식감을 그대로, 샐러드나 한끼 식사로 즐기기에 좋다. ‘오뚜기 참치 마일드’는 해산물 베이스 소스로 감칠맛과 풍미를 더해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업계에
신한은행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5 한국서비스품질지수’에서 12년 연속 은행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국내 최초의 한국 서비스산업 품질평가 조사로,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과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해 공동 개발해 2000년부터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신한은행은 서비스 전반을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고 차별적 고객 편의성 제고를 통한고객중심 가치 경영활동 노력을
하나증권이 지난해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은 '하나증권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올해로 일곱 번째 발간을 맞은 하나증권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하나증권의 ESG경영활동과 항목별 활동 성과, 향후 계획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부터 I
산림청은 대전정부청사에서 영남 지역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단 2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점검회의는 추진단장인 이미라 산림청 차장 주재하에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추진단 5개 실무반 관련 국장과 부서장이 모두 참석해 실무반별 추진실적 점검과 실효성 있는 복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특히 △송이 임가 등 피해 임업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예산 신속집행 방안 △산불피해지 복구 성과 제고를
제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분신소동을 벌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ㄱ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제주시 노형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라이터와 인화물질 등을 가져와 '분신하겠다'며 가족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가족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여러차례 협박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란 경제성장, 도시화에서 소외되어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되고 재해위험 등 안전문제들이 집중된 지역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대통령소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가 공모사업이다.사업에 선정되면 국비가 70% 내외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열악한 재정여건에 처한 전국 시·군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사업 중 하나이다.동해시는 지난 15년 발한 동문산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 들어 16년 묵호 게구석, 19년 부곡 돌담마을, 21년 발한 향로마을, 2023년 안묵호 등에 이르기
한국바스프㈜는 11일 서울사무소에서 중고 노트북 40대를 한국장애인정보화사업소에 기증하며 '사랑愛 PC 나눔사업'에 동참했다.기증된 노트북은 서울시아동복지협회가 지정한 보육시설 등에 전달돼 정보 접근성이 낮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의 정보화 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다.이번 기증은 바스프 그룹이 지지하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모든 이에게 양질의 교육 보장’을 실천하는 활동의 일환이다.교육 소외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과 학습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에스알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해 철도 현장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전사적 점검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10일 밝혔다.SR은 이번 대책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정부 권고 기준보다 강화된 현장 대응 지침을 마련했으며, 특히 체감온도에 따른 구체적인 작업 기준과 휴식시간 규정을 도입해 현장 작업자의 건강 보호에 나섰다.에스알이 제시한 ‘폭염작업 운영 세부기준’에 따르면 체감온도 30℃ 이상일 경우 ‘관심’ 단계로 분류되며, 이 경우 휴식공간 점
경기도가 118년 만의 극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긴급 폭염대책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선제적이고 유효한 조치 마련' 지시에 따라 11일 공사장 안전 강화, 냉방비 지원, 보냉장구 지급, 이주노동자 보호 등 4대 핵심 대책을 발표했다.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폭염은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명백한 재난"이라며 "경기도는 폭염을 재난 수준으로 규정하고 도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35℃ 넘으면 작업 전면 중지··· 3000여 개 공공공사 현장 즉시 시행경기도와 경기주
전자여행허가제도는 온라인으로 사전에 여행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비자 없이 입국이 허용되는 제도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최근 6개월간 전자여행허가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총 3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배 증가했다.소비자상담 38건 모두 전자여행허가 발급 공식 사이트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 관련 사례로, 과도한 수수료를 결제했거나 아예 허가를 발급받지 못했다는 피해였다.소비자상담 38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는 대부분 포털 사이트에 ‘ESTA’, ‘ETA’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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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여성합창단, 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울산 북구여성합창단이 지난 4일 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다.이날 합창단은 ‘사월의 노래’를 시작으로 추억의 가곡과 대중가요 등 9곡을 선보였다. 오카리나 박행숙, 소프라노 배미선 씨도 함께 해 음악회를 더 풍성하게 했다.북구여성합창단은 2003년 창단해 꾸준한 정기연주회와 재능기부를 통해 실력을 쌓아 왔으며, 지난달 열린 남도합창경연페스티벌에서 일반부 최우수상과 지휘자상을 수상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다. 차형석기자 [email protected]
트럼프 "'관세 적시' 12개국에 보낼 서한에 서명... 7일 발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서로 다른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12개국에 대한 서한에 서명했으며, 오는 7일 발송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들에 서한이 발송될 것인지, 구체적인 관세율이 얼마인지 등 세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만료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여름철 벌 쏘임 사고 급증 우려... 동해소방서, 시민 안전수칙 당부
동해소방서는 최근 3년간 강원도 내 벌집 제거와 벌 쏘임 사고가 주로 6월부터 오는 10월 사이에 집중돼 왔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동해시 내 벌집 제거 출동은 총 2,22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2,090건이 6~10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22년 663건 ▲2023년 712건 ▲2024년 84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7월 273건, 8월 308건, 9월 126건 등 무더위가
국내 금융사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 2.6조 원…“손실 확대 방어 총력”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 규모가 2조5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 전남 최초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한다
광양시는 2일 시청 창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광양시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2025년 장애인정책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인화 광양시장, 장애인복지위원으로 위촉된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 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장이 참석해, 전라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광양시는 지난해 9월 19일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제3조의2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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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경제 '바닥' 맞네… 사용자 단체가 먼저 "휴가 좀 쓰세요" 독려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례적으로 회원사들에게 직원들의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소비 진작에 나섰다. 경총은 전국 4673개 회원사와 경제단체협의회 소속 회원 단체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경총은 전
김제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행복콜 택시 운행자 42명 모집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6개월간 운영할 ‘행복콜 택시’ 운행자를 모집한다.
‘행복콜 택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운행되는 맞춤형 콜택시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승강장과의 거리가 400m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들이 버스 승강장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추자해상풍력사업,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부정적 영향...철회돼야"
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추진될 예정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관련 사업자 공모가 11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 시민단체가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11일 오전 민주노총 세미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추자해상풍력사업은 제주 본섬의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사업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주행동은 " 도입했을 때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며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제주, 아파트 단지서 분신소동 벌인 60대 남성 구속
제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분신소동을 벌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ㄱ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제주시 노형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라이터와 인화물질 등을 가져와 '분신하겠다'며 가족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가족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여러차례 협박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초록의 정원·품넓은 바다에서 휴식과 업무를"…부안 워케이션센터 운영
내 사무공간을 탁트인 바닷가나 초록이 가득한 정원을 품은 창 넓은 공간으로 옮길 수 있다면? 직장인들의 일과 여가를 병행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의 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