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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척기한 임박해 과세 통지…대법 "정당사유 없으면 위법"
과세 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과세 내용을 통지해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어 세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A씨는 2002년 3월 취득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을 2016년 12월 16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천465만원을 신고·납...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부산 물류센터를 방문해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그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
㈜오뚜기가 소비자들의 꾸준한 재출시 요청에 힘입어 ‘오뚜기 참치 살코기’와 ‘오뚜기 참치 마일드’를 새롭게 리뉴얼 해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오뚜기 참치’ 2종은 오뚜기만의 노하우로 완성한 특제 소스를 더해 더욱 풍부한 맛과 식감을 구현했다.‘오뚜기 참치 살코기’는 야채 베이스 소스를 활용해 참치 본연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살렸으며, 135g 제품 기준으로 26g의 단백질을 함유했다. 참치의 결이 살아 있는 식감을 그대로, 샐러드나 한끼 식사로 즐기기에 좋다. ‘오뚜기 참치 마일드’는 해산물 베이스 소스로 감칠맛과 풍미를 더해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업계에
금융위원회는 ‘25.7.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
신한은행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5 한국서비스품질지수’에서 12년 연속 은행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국내 최초의 한국 서비스산업 품질평가 조사로,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과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해 공동 개발해 2000년부터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신한은행은 서비스 전반을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고 차별적 고객 편의성 제고를 통한고객중심 가치 경영활동 노력을
지난해 관세청 소관 총세수가 66조9509억원이고, 이 중 부산세관 세수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다음으로 평택직할세관 17%, 인천세관 16%, 인천공항세관 15%, 대구세관 14%, 광주세관 12%, 서울세관 6% 순이다.관세청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이 2024년 총 13조3729억원을 거둬 총 세수 66조9509억원의 20.0%를 차지했다. 지방세관 중 세수가 가장 많다.평택직할세관 세수가 11조1869억원으로 두번째로 많다. 다음으로 인천본부세관 10조9697억원, 인천공항본부세관 10조3086억원, 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11일 ''VIP 격노설'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와 외압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은 이날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로 찾아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출석했다. 김 전 차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없었다는 주장 그대로인지','수사 이첩 보류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인지', '2023년 8월 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묻는
GS칼텍스가 100메가와트 이상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탄소중립 행보에 나선다.GS칼텍스는 10일 ‘2024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ESG 분야 1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충남에 위치한 11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2026년부터 여수 공장에 도입할 계획이다.현재 GS칼텍스는 전국 주요 사업장, 물류센터, 기술연구소 등의 유휴 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자체 생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제14회 인구의 날을 맞아 제주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저출산과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도민들의 지혜와 실천 의지를 하나로 모았다. '함께 키우는 아이, 함께 만드는 미래'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와 도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가 공동 주관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과 사회연대회의 구성단체, 표창 수상자,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인구의 날'은 1987년 7월 11일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어선 것을 기념해 유엔개발계획(UNDP
사람이 빚은 자연의 정수로 평가받는 대구 군위 ‘사유원’이 한여름 밤 이색 문화 행사로 지적인 사색의 장을 여는 ‘사유원 가든 살롱’을 오는 26일 개최한다.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대자연 속에서 영감과 사유를 공유하는 이번 행사는 동시대 명사의 강연과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단 하루만 열리는 ‘사유원 가든 살롱’은 자연과 조경, 건축, 문화, 철학,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온종일 사색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예약은 사유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이번 행사는 ▲팔공산 지맥을 따라 조성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이 11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열렸다.'함께 키우는 아이, 함께 만드는 미래'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와 도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가 공동 주관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과 사회연대회의 구성단체, 표창 수상자,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인구의 날’은 1987년 7월 11일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어선 것을 기념해 유엔개발계획이 지정한 날로,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여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에 대한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언주 국회의원은 1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외국인 부동산 투자 때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최근 서울 강남 3구 등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보유 및 임대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했다.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카카오페이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결정에 맞춰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산기’를 내놨다.이번 서비스는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 따라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예상 지원금 규모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돕는다.사용자는 거주지, 가구 구성, 소득 수준 등을 선택하면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5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카카오페이 측은 “쉬운 사용자 경험을 구현해 몇 번의 선택만으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 제1탄: 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해법은?」에서 “자국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은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해도 규제의 벽에 부딪히지만, 외국인은 규제 없는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며 현행 부동산 정책의 불공정성을 비판하고, 이는 “자유와 기회의 균등, 주거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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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원주세무서 황상진 부가1팀장 모친상
▲권순희님 별세▲황원수, 황상진, 황순영 모친상▲빈소 : 서안동농협장례식장 301호 특실▲발인 : 2025년 7월 6일 08시▲장지 : 풍산읍 서미리 선영▲연락처 : 070-4249-2450, 010-9231-5822
추경 31조 7,914억원 국회 통과…경기진작·민생안정 중점
31조 7,914억원의 2차 추경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4일 제4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조2,463억 원 증액된 총 31조7,914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이날 추경안은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진작과 민생안정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정부는 당초 30조5,451억 원을 편성해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 결과 2조3,271억 원을 증액하고 1조1,258억 원을 감
국내 금융사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 2.6조 원…“손실 확대 방어 총력”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 규모가 2조5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퍼리퀴드의 힘...1년 거래량 1조5710억 달러·매출 3억1000만달러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 하이퍼리퀴드가 지난 12개월 동안 누적 거래량 1조 5710억 달러, 누적 매출은 3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하이퍼리퀴드는 이 플랫폼은 6월 들어서만 약 5600만 달러 매출을 달성했다. 5월 영구선물 거래량은 2480억 달러, 6월에는 월말 기준 2080억 달러했다.이는 같은 기간 다른 온체인 파생거래 플랫폼 전체 거래량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하이퍼리퀴드가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지난해말 실시한 대규모 H
여름철 벌 쏘임 사고 급증 우려... 동해소방서, 시민 안전수칙 당부
동해소방서는 최근 3년간 강원도 내 벌집 제거와 벌 쏘임 사고가 주로 6월부터 오는 10월 사이에 집중돼 왔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동해시 내 벌집 제거 출동은 총 2,22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2,090건이 6~10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22년 663건 ▲2023년 712건 ▲2024년 84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7월 273건, 8월 308건, 9월 126건 등 무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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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세계 인구의날 맞아 기념행사..."저출산과 고령화 위기 극복 실천" 다짐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제14회 인구의 날을 맞아 제주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저출산과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도민들의 지혜와 실천 의지를 하나로 모았다. '함께 키우는 아이, 함께 만드는 미래'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와 도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가 공동 주관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과 사회연대회의 구성단체, 표창 수상자,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인구의 날'은 1987년 7월 11일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어선 것을 기념해 유엔개발계획(UNDP
"친환경 선박 운항 안정성↑"…삼성중공업, 친환경 선박 'VR 솔루션' 개발
삼성중공업은 대만 에버그린 본사에 165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용 가상현실 솔루션을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VR 솔루션은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 선박의 운용자인 선원들이 실제 선박 운항에 투입되기 전에 가상 공간에서 장비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최근 환경 규
문체부 최휘영·국토부 김윤덕…이재명 정부, 내각 퍼즐 완성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이번 인선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모두 완료됐다.최휘영 후보자는 방송기자 출신으로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현재는 인터파크와 트리플을 포함한 놀유니버스를 이끌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민간 중심의 문화산업 육성에 기여할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김윤덕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으로,
민주당, '폭염 휴식' 막은 규제개혁위 질타…"가서 뙤약볕에 서있어보라"
기록적인 폭염으로 노동자들의 '폭염 사망'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폭염 휴식 의무화'를 지난 4월 가로막은 규재개혁위원회(규개...
"마늘 풍미 더했다" 롯데웰푸드, 여름 제철 한정판 '고메 셀렉션 갈릭' 4종 출시
롯데웰푸드가 자사 스테디셀러 비스킷 4종에 마늘 풍미를 더한 '고메 셀렉션 갈릭'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마가렛트 크림 치즈 갈릭', '제크 마일드 로스티드 갈릭', '빠다코코낫 로스티드 갈릭 버터', '엄마손파이 스윗 버터 갈릭' 등 4종이며 한정 수량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