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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사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전자 주총 의무화도

6시간전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또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공포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유감을 표명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
특검 "尹 건강상 문제 확인해달라고 구치소에 공문"특검 "서울구치소 자료 확인 후 다음 단계 조치 예정"
서울 용산 합모참모본부에서 11일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열렸다.이날 김명수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이 참석했다.3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김명수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회의가 3국을 순환해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그 자체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인태지역 및 전 세계에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역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 제한,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전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불법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감사원은 연 2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되자 여야가 10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라며 유감을 표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범죄자"라며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그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며 "법정 최고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심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호송차에 올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현재는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이번 심문에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김정국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10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특검은 178쪽 분량의 PPT 자료와 함께 300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대통령실 CCT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과 함께 의회 2층 청소원 대기실을 찾아 노동존중 실천의 협치 성과를 점검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6월 27일 김진경 의장이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과 본회의 전 정담회를 열어 청소원 대기실 환경개선을 제안하고, 세 기관장이 함께 현장을 둘러본 뒤 여건 개선에 뜻을 모은 결과에 따른 것이다.특히 김 도지사와 임 교육감은 청소원 대기실 추가 확보를 위해 자신들의 대기 공간 일부를 기꺼이 제공하며 협치의 상징적 실천을 보여주었다.
비트코인이 12만달러를 돌파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13만달러에서 박스권에 갇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는 3가지 이유를 들어 조정 가능성을 제기했다.첫째, 옵션 시장에서 시장조성자들은 롱 감마를 유지하고 있는데, 시장조성자들은 가격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해당 범위 내에서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는 가격 변동성을 일정 범위 내로 유지할 수 있다. 7월 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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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 대표적인 도심의 휴식공간인 연호공원에 연꽃이 만개하여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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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이 참여하는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이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을 앞두고 22개 공동 협력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은 15일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도약을 목표로 국비 대응단을 가동하고, 내년도 핵심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2023년 3월부터 3개 시도가 함께 총 58개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왔다. 이 가운데 내년도 국비가 필요한 사업은 총 22건이다. 주요 사업은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환승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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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규모 물 주입에도 지진이 발생하는 이상 징후 알고 있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 “안전업무 위반, 과학적 판단 없어”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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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인 ㈜대명건설이 오는 21일 오후 2시에 동해망상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대명건설은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망상1지구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난 12일부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기본방향 등을 지역주민과 유관단체에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강원경자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사업자 지정 등에 따른 사업지연과 우려를 불식하고 망상1지구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숨 가쁘게 달려오니 어느덧 1년의 반환점이다. 연초에 다짐했던 계획들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장마와 무더위 속 잠시 여유를 갖고 플랜 세우기, 목표관리, 동기부여 등 이달의 멘토를 통해 하반기를 위한 재정비의 기회로 삼아보자! 「다이어리 레버리지」동감노트의 두께가 나의 자신감이다’, ‘일상 속에 쌓인 기록은 조용히 강하다’, ‘기록은 나 자신과의 소통이다’ 등 ‘기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말은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기록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에 도달하기란 여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저자는 기록이 꾸준히 지속되기 어려운
무더운 7월, 지치고 흐려진 일상 속 마음을 잠시 쉬게 할 미술이 있다.갤러리 인터페이스는 여름 한가운데, 기억의 조각과 자아의 흔적을 찾아가는 현대미술작가 송협
김만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7월 15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복80주년 기념 대형 태극기 제작’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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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청와아파트에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 수원시, 급수율 100% 달성
경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1995년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환’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세입자 위주 거주, 급수 공사비 부담, 재건축 예정 등의 이유로 상수도 전환을 미뤘다.최근 폭염으로 지하수가 고갈됐고, 지난 1일 청와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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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카 디자인 Wi-Fi 7 공유기... '티피링크 아처 GE230'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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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취약계층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 제공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름철 불볕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등록 회원 285명을 대상으로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원 키트”를 9일부터 3일간 배부한다.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는 쿨토시, 쿨스카프, 햇빛 차단 모자, 부채, 벌레 기피제 등 불볕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품으로 구성했다.온열질환 예방 키트 제공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예방 교육으로 “여름철 불볕더위 대비 주요 행동 요령”을 강조하고 대상자 안부 묻기를 시행하며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또한, 불볕더위에 방문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종사자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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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리에서 사진이 찍히네’… KBO 올스타전에 갤폴드∙플립7 체험존
삼성전자가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2025 KBO 리그 올스타전'과 연계해 갤럭시 신제품 체험존을 운영한다.야구 팬들은 폴더블 신제품의 더 얇고 가벼워진 디자인, 강력한 카메라, 갤럭시 AI, 스마트싱스 등을 체험 공간에서 KBO 리그 올스타전과 함께 더욱 즐겁게 체험 할 수 있다.이번 체험존은 올스타전을 방문한 야구 팬들이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야구장의 베이스라인과 더그아웃을 모티브로 꾸며 현장감을 극대화했다.3개의 베이스와 홈을 활용해 ▲갤럭시 Z 폴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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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댄스 음악과 스윙 재즈를 맛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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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문화재단은 오는 8월 16일 오후 5시 인천중구문화회관에서 ‘안성수 픽업그룹’의 무용 공연 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공연장과 민간 예술단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은 1970년대 댄스 음악과 스윙 재즈의 리듬에 맞춰 활기찬 움직임을 선보이는 작품이다.무용수들의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와 함께, 작곡가 라예송의 해설이 어우러져 무용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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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시장 "기업 성장해야 시민이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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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15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상공회의소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0차 화성경제인포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화성경제인포럼은 2007년 1월 첫 개최 이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관내 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모여 경영·경제·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듣고 교류하는 경제 네트워크다. 이번 제200회 포럼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유관 기관장, 지역 기업인 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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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정연구원, '2025 SRI 데이터 경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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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정연구원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5 SRI 데이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수원시정연구원, 경인행정학회,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주최 및 주관하며, 7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대회 주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원시 정책 아이디어'로, 수원시 전 정책 분야를 아우르는 창의적인 제안이 가능하다.특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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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경제동맹, 내년도 국비확보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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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이 참여하는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이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을 앞두고 22개 공동 협력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은 15일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도약을 목표로 국비 대응단을 가동하고, 내년도 핵심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2023년 3월부터 3개 시도가 함께 총 58개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왔다. 이 가운데 내년도 국비가 필요한 사업은 총 22건이다. 주요 사업은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환승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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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5개 기업, '도쿄 기계요소 기술전시회'서 수출상담 88건·MOU 4건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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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지난 9~11일 3일간 일본 마쿠하리 멧세에서 개최된 ‘2025 일본 도쿄 기계요소 기술 전시회’에 화성시 단체관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일본 도쿄 기계요소 기술 전시회’는 1997년 일본에서 첫 개최 이후 매년 수백 개 기업이 참가하는 일본 최대 기계 관련 전시회로 ▲ 모터, 유공압기기 ▲ 나사, 베어링 등 기계부품 ▲ 센서, 정밀기기 등 기계장비 및 관련 부품 등이 출품됐다.이번 전시회 단체관에 참여한 관내 중소기업 5개사(㈜바로스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