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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문이 7일자에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시 감사실시기간 이후에 관련자들에 대한 문답조사 등이 있었고, 피고인 측은 감사실시기간이 도과된 후 작성된 문답서는 감사원 규정상 위법한 증거이며, 이에 근거한 감사원의 수사요청, 검찰의 수사·기소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감사원이 이를 부인했다.감사원은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그러나 ｢감사원법｣ 제27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감사대상자에 출석·답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법안 37건을 상정,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는 이춘석 위원장이 새로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첫 공식 상임위원회 회의로 주목받았다.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간사로 장동혁 의원이 각각 선임됐으며,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에는 김용민 의원이 선출됐다. 아울러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등 주요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상법, 법원조직법, 감사원법 등 국회와 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 제한,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전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불법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감사원은 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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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이달희 “피해지역 복구·재건 명시돼야”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불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번 소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 이후 23일 만에 개최됐으며, 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불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법안들은
연구실 안전사고 또 발생…최민희 “제도 전면 재정비 필요”
충남대학교에서 발생한 연구실 화재로 대학원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연구실 안전제도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대책 마련 요구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2일 발생한 충남대 연구실 화재에 대해 “연구실 안전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촉구했다.이번 사고는 신입 대학원생이 성상이 다른 두 종류의 화학물질을 동일한 폐액통에 폐기하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화염이 발생했고, 그 결과
[부고] 원주세무서 황상진 부가1팀장 모친상
▲권순희님 별세▲황원수, 황상진, 황순영 모친상▲빈소 : 서안동농협장례식장 301호 특실▲발인 : 2025년 7월 6일 08시▲장지 : 풍산읍 서미리 선영▲연락처 : 070-4249-2450, 010-9231-5822
트럼프 "'관세 적시' 12개국에 보낼 서한에 서명... 7일 발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서로 다른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12개국에 대한 서한에 서명했으며, 오는 7일 발송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들에 서한이 발송될 것인지, 구체적인 관세율이 얼마인지 등 세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만료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국내 금융사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 2.6조 원…“손실 확대 방어 총력”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 규모가 2조5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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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익산시의 원광대학교 육상부가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5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11개의 메달을 거머쥐는 파죽지세의 모습을 보여줬다. 11일 원광대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
"폭염 속 경로당 이용 불편 없나요?"…정성주 김제시장, 주요 현장 점검
전북자치도 정성주 김제시장이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들을 살피며 폭염대비 주요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11일 김제시(에 따르면 정 시장은 지난 10일 관련부서 공무원들과 오후 햇볕이 가장 강한 시간에 맞춰 버스정류장 2곳 경로당 등 무더위 쉼터를 찾아 더위에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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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이 60% 중반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에 크게 못 미친다는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갤럽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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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의 정원·품넓은 바다에서 휴식과 업무를"…부안 워케이션센터 운영
내 사무공간을 탁트인 바닷가나 초록이 가득한 정원을 품은 창 넓은 공간으로 옮길 수 있다면? 직장인들의 일과 여가를 병행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의 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