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이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결국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됐다.교육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분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한편 교과서의 범위를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했다.AI교과서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다.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작년 말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격하된다. 교과서 지위를 상실한 AIDT는 사실상 교육 현장에서 퇴출당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AIDT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162명, 반대 8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해당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AIDT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된다. 교과서는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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