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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사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전자 주총 의무화도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또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공포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 제한,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전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불법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감사원은 연 2회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유감을 표명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11일 ''VIP 격노설'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와 외압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은 이날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로 찾아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출석했다. 김 전 차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없었다는 주장 그대로인지','수사 이첩 보류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인지', '2023년 8월 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묻는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검증할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닷새 동안 시작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정동영 통일부·배기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에는 국방부 안규백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김성환 환경부 ·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출석한다교육부 이진숙·법무부 정성호·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에, 17일에는 기획재정부 구윤철·외교부 조현·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진다.슈퍼 위크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행정안전부 윤호중·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되자 여야가 10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라며 유감을 표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범죄자"라며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그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며 "법정 최고형
IBK기업은행은 15일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공정한 기회 속에 서로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인사’ 원칙 아래 총 2,714명이 승진·이동했으며, ‘내부통제 강화’ 및 ‘미래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먼저 부당대출 사태 이후 수립한 쇄신 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여신부문 사고예방 관련 의사결정 체계 및 프로세스를 검토·재설계할 ‘여신문화개선팀’을 신설했다.아울러 준법감시업무 강화, 디지털·IT 감사업무 확대 등 내부통제 분야 인력 증원을 통해 쇄신 계획에
산림청은 오는 12월14일까지 전국 명품숲길을 대상으로 ‘명품숲길 50선 완주 인증제’를 운영한다. 명품숲길은 2023년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해 산림생태적,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높고 자연적으로 조성된 숲길로 국민과 숲길 관리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산림청에서 지정한 국민대표 숲길이다. 현재 전국에 50개소가 선정되어 있으며 건강한 여가생활과 산촌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명품숲길 50선 완주 인증제’는 숲길 이용자의 성취감을 높이고 숲길 이용을 생활화하기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12월14일까지 50개소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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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소방서는 지난 7일 초고층건축물 화재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초고층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소방공무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되었다. 특히 고위험군 유형별 특수재난 대응기술 편람, 재난현장 작전 표준절차, 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재난대응훈련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영상에는 ▲ 초고층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대피훈련 ▲ 소방차량 배치 및 지휘체계 훈련 ▲ 비상
울산남구아이돌봄센터, ‘영아돌봄 실무팁’ 중심 역량강화 교육 2회차 마무리
울산남구아이돌봄센터가 아이돌보미의 현장 대응 능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2025년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교육’ 2회차가 지난 7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영아돌봄 실무에 초점을 맞춰, 현직 아이돌보미가 강사로 참여해 생생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사례로 풀어보는 영아돌봄’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실질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돼 교육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특히 돌봄 현장에서 빈번히 마주치는 영아의 낯가림 대처법, 아이돌보미의 위생 및 복장 관리, 관절 보호를 위한 돌봄 자세, 영아 맞춤
케이디시스, 런제로 ‘라이징 인 사이버 2025’ 선정
런제로의 한국 공식 파트너사 케이디시스는 글로벌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시상 프로그램인 ‘라이징 인 사이버 2025’에 런제로가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라이징 인 사이버는 미국의 저명한 투자사 노터블 캐피탈이 주관하고, 150여 명의 글로벌 최고정보보안책임자와 보안 리더들이 직접 참여해 향후 보안 산업을 선도할 30개 스타트업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장에서
수원 청와아파트에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 수원시, 급수율 100% 달성
경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1995년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환’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세입자 위주 거주, 급수 공사비 부담, 재건축 예정 등의 이유로 상수도 전환을 미뤘다.최근 폭염으로 지하수가 고갈됐고, 지난 1일 청와아파
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성과 거둬
밀양시 하남읍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체육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하남읍과 하남읍에서 웨이크스포츠 체험장을 운영하는 밀양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팀을 구성해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 진흥 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공동 추진해 왔다.협회에서는 외지 거주 소속 회원들의 밀양 전입을 적극 독려해 15명이 밀양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밀양시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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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8500원?… 뮤직 빼고 광고 없이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국 하원에서 가상화폐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리자 비트코인이 연일 신고가를 유지하던 비트코인이 하락했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15일 6시 4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11만 7,742달러로, 전날에 비해 약 5% 하락했습니다. 미 하원은 이번 주를 ‘크립토 위크’로 명명하고 디지털 자산 규제를 명황히 하는 ‘클래터티 법안’, 연방준비제도의 CBDC 발행을 금지하는 ‘CBDC
제주도, 수출역량진단 시스템 전면 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출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수출역량진단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주요 개편 내용은 △가시성을 높인 화면디자인 개발 △기업 정보 대시보드 설계 △수출액·매출액 변화 추이 등 통계기능 추가 △수출지원 통합정보 제공 △진단결과 문자알림서비스 등이다.이번 사업은 역량진단 시스템 주 사용자인 수출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설계에 중점을 뒀다. 또한 진단기업의 수출역량별 성과변화, 수혜기업과 비 수혜기업의 실적추이 등 성과와 지원이력 등을 일원화된 시스템
[인사]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
◇ 팀장 전보▲IR팀 이건희 ▲준법지원팀 조현숙 ▲AI·디지털전략팀 황상진 ◇ 부장 승진▲ 이사회사무국 김태경◇ 지점장 승진▲ 청주지웰시티 전병걸◇ RM 승진▲ 가락금융센터 김중환 ▲ 강남금융센터 박상배◇ 부장 전보▲ 글로벌FI사업부 김은숙 ▲ 법무지원부 이용은 ▲ 글로벌사업부 주진오 ▲ 소호사업부 한승헌◇ 지점장 전보▲ 주엽역금융센터 권성훈 ▲ 우이동 길유청 ▲ 신정동 김경애 ▲ 원곡동외국인센터 김두현 ▲ 성남금융센터 김민규 ▲ 구로역 김성운 ▲ 방이동 김순철 ▲
‘인천 강화~서울’ 3000번 버스 2대 증차…요금 소폭 인상
인천시는 오는 18일부터 인천 강화군 강화터미널에서 서울 신촌역까지 운행되는 광역버스 3000번 노선에 차량 2대를 증차해 총 12대를 운행한다고 16일 밝혔다. 3000번 버스는 강화터미널에서 마곡역, 합정역, 신촌역 등 서울 주요 거점으로 연결된 유일한 버스 노선으로 군민의 중요한
“구조 임무를 ‘멍’ 받았습니다”..제주소방, 신규 119구조견 ‘달래’ 입단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119특수대응단 신설에 따라 24시간 실종자 수색 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 119구조견 ‘달래’의 공식 입단식 및 시범 행사를 1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달래’의 합류로 기존 구조견 ‘나르샤’, ‘강호’와 함께 총 3마리의 구조견이 제주 전역 재난 현장에서 상시 출동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이날 행사에는 진명기 행정부지사,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 김춘환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견 교육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신규 구조견 ‘달래’의 합류를 기념하고 앞으로 제주 전역에서 펼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