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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미래기금 신설, 재정 체질 개선도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공식화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와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 미래를 위한 4대 분야에 집중투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기업의 투자 시간표에 맞춰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재정의 청사진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제한 조항,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15개 의원은 다시봄날의원, 닥터에버스의원, 미앤미의원, 뷰티라운지의원, 블리비의원, 샤인빔의원, 스노우의원, 상상의원, 아비쥬의원, 예쁨주의쁨의원, 유앤아이의원, 오라클피부과의원, 톡스앤필의원, 톤즈의원, 포에버의원 등이다.최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7월 13일~16일 동안 베트남 호치민과 호주 시드니를 방문해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 및 한-호주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하고, 호주에서는 금융당국 간 고위급 대화, 한국계 현지 금융회사·기업 방문 및 간담회 등 일정을 진행했다.이번 방문은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전략적·경제적 외교지평 확장 기조를 금융분야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베트남의 경우 최근 개최된 한-베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해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 개최한
국회 이종욱 의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 정책토론회를 박수영·김장겸의원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출시로 국내 자본시장의 외연이 넓어지는 가운데, 그 성장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와 신용거래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신종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사기 범죄를 확인했다.불법사금융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 후 렌탈업체와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를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다.원리금 미상환시 렌탈채권을 他 업체에 양도하고, 추심 과정에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유사수신은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유사수신 사기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께서는 아래 유의사항 및
’24.7.19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그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조사시스템을 개발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는 디지털포렌식 도입, 과징금제도 운영 내실화 등 조사·제재수단을 확충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혐의 통보, 자체 모니터링 등에 따라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
여수세관은 20일 제69대 정진우 신임 여수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세관장은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각 부서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둘러보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정 세관장은 중동전쟁과 고환율 등 복합적으로 불안한 대내외 여건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산단 석유화학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규제와 불편해소해 기업과 국민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이어 관세국경 최일선인 항만감시 현장을 찾아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전숲체원은 7월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 동안 경계선지능청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조금 느린 별, 반짝이는 내일’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2배 레버리지 ETF가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지난 5월 27일부터 국내 자본시장에 상장됐다. 하나의 개별 종목에 2배 레버리지를 적용해 일일 수익률을 추종하는 상품이다.투자자는 해당 상품이 단기간에 손실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고 시장이 횡보하는 경우에도 투자금이 줄어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시장 공략 가속화에 나선다.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코센틱스’ 바이오시밀러 ‘CT-P55’에 대해 유럽의약품청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소아 특발성 관절염 등 오리지널 의약품이 유럽에
최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학교법인 원석학원이 회생절차 개시와 파산절차 중지명령을 신청하며 대학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원석학원은 대구회생법원에 회생
제주시 삼도1동은 지난 22일 삼도1동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노인 대상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요양 통합
철강 제조 기업 동국제강이 2026년 2분기 영업이익 455억6300만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52.31% 증가했다고 24일 공시했다.2026년 2분기 당해실적 기준 매출액은 9955억15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40% 늘었다. 영업이익은 455억63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2.31%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16억45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6.81% 증가했다.상반기 누계 기준으로는 매출액 1조8527억원, 영업이익 670억400만원, 당기순이익 1
오리온 그룹 및 계열사의 사회공헌 사업은 그룹의 공통 사회공헌 테마인 '정 나눔'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동·
제주도가 제4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을 연구용역비가 아닌 시설비로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시설비 편성 시 사전 연구용역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칫 부실 용역이 나올 우려도 제기됐다.제주도의회 한권 의원은 24일 추경안 심사에서 “2차 풍력발전계획은 연구용역비로 편성됐지만 3차에서 시설비로 잘못 편성된 이후 이번 제4차까지 그대로 답습했다”면서 “용역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해 시설비로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새로운 풍력발전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으
독립기념관 서곡 30만평 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가 조직 확대와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정기회의를 열고 추진위원 확대와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약 40년간 개발되지 않은 독립기념관 서곡지구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활용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또 시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4일 국회를 찾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신속 제정을 건의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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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제주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8회 세계청소년합창축제 & 경연대회’에서 전 부문을 석권하는 쾌거를 거뒀다.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출전한 민속·일반·종교부문에서 금메달을 휩쓸며 ‘금메달 3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민속부문 대상과 베스트 안무상까지 차지했다.이번 대회는 세계청소년합창축제 & 경연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천송재단과 컴페니언이 주관하여 국내외 유수의 청소년 합창단들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다.합창단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전통미와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인 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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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발생… 소방당국, 2시간 넘게 진화 중
18일 오전 인천 서해구 석남동에 위치한 쿠팡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6시 54분께 발생했다.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148명과 펌프차량을 비롯한 장비 59대를 집중적으로 동원하여 2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를 상세히 조사할 방침이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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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터뷰] 남기헌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 “바다 없는 충북에 해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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