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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미래기금 신설, 재정 체질 개선도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공식화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와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 미래를 위한 4대 분야에 집중투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기업의 투자 시간표에 맞춰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재정의 청사진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며...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신종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사기 범죄를 확인했다.불법사금융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 후 렌탈업체와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를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다.원리금 미상환시 렌탈채권을 他 업체에 양도하고, 추심 과정에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유사수신은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유사수신 사기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께서는 아래 유의사항 및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해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고시를 개정해 기업 투자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금번 고시 개정은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 요건 및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약관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약철회 제한·사업자 면책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조사대상 4개 플랫폼 관련 상담은 총 534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불만 유형은 ‘계약불이행
금융위원회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7월 13일~16일 동안 베트남 호치민과 호주 시드니를 방문해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 및 한-호주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하고, 호주에서는 금융당국 간 고위급 대화, 한국계 현지 금융회사·기업 방문 및 간담회 등 일정을 진행했다.이번 방문은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전략적·경제적 외교지평 확장 기조를 금융분야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베트남의 경우 최근 개최된 한-베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해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 개최한
국회 이종욱 의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 정책토론회를 박수영·김장겸의원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출시로 국내 자본시장의 외연이 넓어지는 가운데, 그 성장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와 신용거래
’24.7.19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그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조사시스템을 개발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는 디지털포렌식 도입, 과징금제도 운영 내실화 등 조사·제재수단을 확충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혐의 통보, 자체 모니터링 등에 따라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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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가 지역 내 돌봄‧위기가구 단독·다가구주택 약 300여 곳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한다.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에 대한 정보다.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달리 원룸, 단독·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만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돌봄‧위기가구의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은 세대가 많아 우편‧고지서 등의 오배송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우려돼왔다.이 때문에 구는 돌봄‧위기가구에 대한 상세주소 미부여 확인에 나섰고 대
김재욱 기자 = 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는 7월 23일 오후 2시 스마트경로당 화상 시스템을 활용해 전화식 성주군수의 취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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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성산구 상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7월 23일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의 복지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홀몸 세대를 위한 여름철 건강 먹거리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상반기 경과보고와 함께 하반기 주요 사업 추진계획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을 공유했다.회의를 마친 후 협의체 위원들은 지역 내 홀몸 세대를 직접 방문해 미숫가루, 제철과일, 오리탕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와 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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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한여름 축제와 생활밀착형 복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며 지역 활력 높이기에 나섰다. 오는 8월 열리는 ‘제15회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에서는 KBS 전국노래자랑이 펼쳐져 관광객과 군민이 함께하는 문화 축제를 선보이고, 통합돌봄 분야에서는 현장 의견 수렴과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며 촘촘한 지역 돌봄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먼저 횡성군은 오는 8월 15일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KBS 전국노래자랑 횡성군 편’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축제 기간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
8시간전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경기 김포 한강변에 공급하는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가 7월 분양에 나선다. 최고 38층 규모로 한강변을 따라 들어서는 주상복합 단지인 데다, 각종 광역 교통 호재까지 갖춰 일대를 대표할 한강뷰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는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8층, 12개 동 아파트 2,432세대 규모로 들어선다. 주거형 오피스텔 250실, 근린생활시설을 아우르는 대규모 주상복합이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106·122·1
17시간전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범고래가 거대한 개복치를 들이받아 산산조각 내는 새로운 행동 방식이 포착됐다.해양 보존 비영리단체 '비니스 더 웨이브스' 소속 과학자인 캐서린 에어러스 박사 연구팀은 국제 학술지 '동물행동학 프론티어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연구팀은 캘리포니아만에서 범고래 무리가 이전에 관찰된 적 없는 방식으로 개복치를 사냥 처리하는 모습을 두 차례 확인했다. 한 범고래가 개복치의 꼬리지느러미를 물어 고정하면, 다른 범고래가 빠
18시간전
    충남도가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육성 강화에 나섰다.  도는 23일 천안 소재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업인 라파스에서 ‘2026년 정보통신기술 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상반기 실적 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상반기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운영 방향과 기관별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도 관계 공무원과 충남테크노파크,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한국폴리텍대 충남캠퍼스, 라파스 관
시흥시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2026년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의 참여기업을 8월 말까지 확대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기술 기반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직무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지역 청년 채용연계형 인턴십'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기업이 대학과 협약을 맺고 학생 선발 단계부터 참여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다.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며, 2학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오는 11월 열리는 ‘2026 대한민국과일산업대전’을 앞두고 참가업체 모집에 나섰다. 국산 과일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 촉진을 목표로 생산·유통·가공·농기자재 분야가 함께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과일산업 종합 박람회로 운영될 예정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2026 대한민국과일산업대전’ 참가업체를 오는 9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 과일산업대전은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7.8%p 하락한 40.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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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광명갑 당원대회 성료…임오경 의원 "강한 개혁, 당원주권 실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지역위원회는 16일 열린시민청에서 광명갑 지역위원회 당원대회를 개최하고 당원주권 실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이날 행사에는 200명에 달하는 당원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으며 최민희 국회의원과 이성윤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이성윤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임오경 의원을 비롯한 광명갑 당원들은 큰 박수로 동의하며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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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2020 대선 개입' 주장 반박…"악의적 비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이 중국의 개입으로 조작됐다는 주장을 거듭 펴자 중국이 "순전히 꾸며낸 악의적인 비방"이라며 정면 반박했다.린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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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레이더] 대원제약, 지배구조 준수율 20%→73% '껑충'…ESG 고도화 박차
올해부터 코스피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전면 의무화된 가운데 대원제약이 지배구조 개선과 준법경영 체계 고도화를 앞세워 ESG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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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년소녀합창단, ‘제8회 세계청소년합창축제’서 금메달 3관왕
6일전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제주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8회 세계청소년합창축제 & 경연대회’에서 전 부문을 석권하는 쾌거를 거뒀다.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출전한 민속·일반·종교부문에서 금메달을 휩쓸며 ‘금메달 3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민속부문 대상과 베스트 안무상까지 차지했다.이번 대회는 세계청소년합창축제 & 경연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천송재단과 컴페니언이 주관하여 국내외 유수의 청소년 합창단들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다.합창단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전통미와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인 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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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재명 정권, 문 전 대통령 답습하고 있어…메신저 신뢰 잃으면 지지 못받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방개혁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신저가 신뢰를 잃으면 메세지가 아무리 좋아도 지지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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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가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재활을 돕기 위한 맞춤형 체력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에 힘을 쏟고 있다. 하남시는 24일 미사보건센터 재활운동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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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현장의 불길이 잡히며 피해 보상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센터 옥상에 주차했던 화물차주들이 차량 피해와 영업 차질을 호소하고 있다. 쿠팡 측이 입점 판매자 및 인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내놓았으나, 정작 불이 난 건물 옥상 주차 차량에 대한 보상안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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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이 친환경 건설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삼표산업은 현대건설과 공동 개발한 조강 콘크리트 '블루콘 스피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녹색기술 인증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에 부여되는 국가 인증 제도다.블루콘 스피드는 낮은 온도 환경에서도 빠른 강도 확보가 가능한 고성능 특수 콘크리트 기술이다. 일 평균기온 5도 이상 조건에서 콘크리트 타설 후 24시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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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불만 '멱살잡이' 소동 국민의힘…권영진 "깊이 반성"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의원들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와 희망 상임위 배정이 불발된 의원 간 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지도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