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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사법부 역사에 오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는 판결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앞서 대법원이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은 그달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쪽의 '선거 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 요구를 받아들여 6월 18일...
인천시가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수질·모래 관리 강화에 나선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20여 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수질 및 백사장 모래에 대한 환경 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및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해수욕장 수질 조사는 개장 전, 운영 중, 폐장 후 등 모두 3단계에 걸쳐 시기별로 실시되며 백사장 모래
한국해양진흥공사 3년 연속 글로벌 공모채권을 발행했다. 올해는 블루본드 3억불 조달로 ESG 신뢰 확대 및 누계 12억불 조달을 돌파했다.해진공이 글로벌 해양금융 선도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동시에 국내외 투자자 신뢰를 입증했다는 평가다.5일 해앙진흥공사에 따르면 해진공은 2025년 글로벌 채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주간사들과 발행 기념 세러머니를 지난 5월 29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기념식에 그치지 않고 최근 글로벌 자금 시장 동향과 향후 외화 조달 전략에
서울교통공사가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1000만원의 상금이 걸린 이번 공모전은 시민의 시선으로 재해석된 서울지하철의 연결과 소통을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다.공모전의 주제는 '서울지하철, 잇다!'이다. 출품작을 통해 서울지하철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연결의 상징'으로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를 영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지하철 구간을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최대 2편까지 출품 가능
'2025 고양시 공예품 전시회'가 5일 개막했다.고양시는 5~17일 13일간 고양시 사회적경제 전시홍보관 '가치샵'에서 '2025 고양시 공예품 전시회'를 개최한다.'예술에 혼을 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고양시가 처음으로 마련한 공예 전문 전시회로 지역의 우수 공예인과 작품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전시에서는 목·칠, 도자, 금속, 종이 분야 대표 공예작가 10명의 손끝에서 탄생한 수준 높은 작품들을 선보인다.특히 대한민국 명장과 숙련기술 전수자, 고양시 공예명장 등 국내외에서 활약 중인
국민의힘에서 대선 패배 책임론이 부상하면서 조기 전당대회가 가시화할 전망이다.친윤계 핵심으로 당내 친한계의 사퇴 압박을 받아 온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사퇴를 선언했다.김용태 비대위원장 사퇴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10일 새벽 희대의 막장 드라마로 불리는 '대선 후보 교체 쿠데타'를 주도한 인물로 이번 대선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원과 국민이 공식적으로 선출한 당의 대선 후보 대신 정치 용병을 후보로 내세우려는 친윤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이틀째인 5일 여야가 격한 설전을 벌이며 맞붙었다.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이 범죄자의 소굴에 빗대 공세를 취했고 제1야당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 입법을 거론하며 임기 초반부터 방탄 독재를 시도하냐고 규탄했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덤 같은 텅 빈 집무실은 용산이 범죄자들의 소굴이었음을 똑똑히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다.이재명 정부 첫날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간 인사들을 맞은 것은 텅 빈 사무실이었고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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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화했다.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지난 10대 의회에서 한시기구로 운영되다 제11대 의회 들어 상설기구로 전환됐다.당연직 위원장인 김진경 의장 주재로 열린 첫 전체회의에는 정윤경·김규창 부의장과 공동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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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6월부터 9월까지 관내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10곳에서 유아와 초등학생 총 529명을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주시와 안동시환경교육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연령별 특성에 맞춘 생태전환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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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통해 산유국으로 자리매김했듯 대한민국 산업수도인 울산은 산업 AI 분야의 ‘산유국’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AI 기반의 산업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도시는 울산입니다.”산업 전반에 AX가 생존 전략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산업수도 울산에서 AI 혁신을 통한 산업계의 미래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콘퍼런스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경상일보는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 A1홀에서 ‘2025 울산혁신콘퍼런스’를 개최했다.엄주호 본사 대표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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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 초입에 해바라기의 노란 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제13회 강주해바라기 축제’가 강주해바라기축제위원회 주관으로 함안군 법수면 강주마을 일원에서 오는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린다.강주해바라기 축제는 2013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13회를 맞는다. 18일 오전 11시 축제 시작을 알리는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공연과 농특산물 판매, 먹거리마당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강주마을 일원에서 열리는 강주해바라기 축제는 식재면적 총 4만2500㎡ 규모 내 해바라기와 백일홍, 이색 박터널이 방문객을 맞이한다.성공적인 축제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11만달러 선을 재돌파하며 사상 최고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했다.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약 4% 상승하며 지난 5월 최고가 대비 2% 차이로 근접했다. 시총 2위 이더리움 역시 3.8% 상승하며 2620달러를 넘어섰으며, 하이퍼리퀴드와 수이 역시 각각 7%, 4.5%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비트코인 상승으로 숏 포지션이 대거 청산됐다.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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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전직 시의원이 선관위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 영주시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29일 영주시 내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 사진을 해당 후보 측 선거사무원 수십 명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관세청은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6월 3일 관세부과대상으로 추가했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10개 품목 공지를 6월 9일 9시 36분에 삭제함에 따라, 6월 10일 보도자료로 공개한 ‘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일문일답 형식의 안내자료’ 중 5번 항목을 수정했다.기존의 ➊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으로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 파생제품 10개 품목 추가, ➋알루미늄 품목에 포함되어 있던 품목 중 HTS 기준 8424.90.9080(분사기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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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생이 늘자 학원을 확장하는 대신 직원 명의를 빌려 학원을 설립한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동업해서 운영하기로 한 것”이라는 주장에도 명의를 빌려준 직원 또한 벌금을 피하지 못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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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특수고용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올해도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 도중 낸 권고문에서 지난해 최...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를 교육부 장관 정책자문위원으로 추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수정 교육부 장관 자문관이 돌연 사퇴했다.10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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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66회 연금복권720+ 당첨번호확인 및 로또 당첨번호 조회!
6월 5일 추첨한 제266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4조 015192번이다. 이번 266회차에서는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1등 당첨자는 매달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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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재량 등하교 조정" 광주시교육청, 버스 파업에 학사대책 마련
광주시교육청이 5일 시작된 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에 대응해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일정 조정 대책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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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3대 특검, 많은 국민 지지... 거부권 쓸 이유 적다"
대통령실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과 관련해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면서도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같은 경우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및 여권 성향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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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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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봤습니다] 양형 경북문화관광진흥원 대표 “경주는 사랑·추억·역사여행의 집합소”
“경주는 주중에 관광객 유치와 겨울 및 여름철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 대응 프로그램 등을 극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경주 관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지난 2018년에 경북문화관광진흥원을 설립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양형 대표는 문화콘텐츠 기획 전문가다.그는 신라문화원에서 2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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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상반기 중대재해예방 의무이행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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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시 소속 현업 부서 및 관리 부서, 도급·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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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국제안전도시 공식 선포··· "시민과 함께 이뤄낸 소중하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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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는 10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 협정식’을 개최했다.이날 협정식은 지난해 화성특례시가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최종 승인을 받은 데 따라 이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협정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조준필·박남수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장, 김인숙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문수 화성소방서장 등 그간 국제안전도시 인증에 협력해 온 주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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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울산혁신콘퍼런스, “울산이 AI기반 산업대전환 시대 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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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통해 산유국으로 자리매김했듯 대한민국 산업수도인 울산은 산업 AI 분야의 ‘산유국’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AI 기반의 산업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도시는 울산입니다.”산업 전반에 AX가 생존 전략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산업수도 울산에서 AI 혁신을 통한 산업계의 미래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콘퍼런스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경상일보는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 A1홀에서 ‘2025 울산혁신콘퍼런스’를 개최했다.엄주호 본사 대표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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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자원봉사센터, 재난 대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도상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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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6월 9일, 센터 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재난 대응 도상 훈련’을 실시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재난 대응 역량 점검에 나섰다. 이번 훈련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훈련으로, 자원봉사단체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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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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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지난 5월 30일부터 무분별한 1회용품을 줄이는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고자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경산시는 우선 청내 ▲사무실내 1회용컵 사용금지 ▲1회용품 없는 행사·축제 운영 ▲종이없는 회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용 노트북 대여 등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