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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사법부 역사에 오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는 판결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앞서 대법원이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은 그달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쪽의 '선거 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 요구를 받아들여 6월 18일...
"자연이 먼저냐 종교가 먼저냐 인간덜아" "면이 먼져냐?"지난 5월 26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지하철 대야미역 승강장에 도착한 4호선 열차 안에 한 남성이 탑승했다. 이 승객은 약 20분이 지난 9시께부터 좌석에서 일어나 10여 분 동안 4개 칸을 돌아다니며 열차 내부 벽면에 황당하고 알 수 없는 내용의 불법 낙서를 하고 오이도역에서 내렸다.이 남성이 4개 칸에 거쳐 남긴 불법 낙서는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열차가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기지에 입고를 마친 뒤 10명의 직원이 투입되고 나서야 제거됐다.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서영교 의원이 9일 검찰 출신인 오광수 민정수석비서관 인선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검토·검증을 하셨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검찰을 개혁하는 데는 검찰 스스로도 무엇을 개혁해야 될지 알 것이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지, 검찰도 스스로 아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켜 나가며 검찰개혁을 오히려 무리하지 않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인 6일 오후 10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분간 전화 통화를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통화는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의 첫 외국 정상과 통화이다.첫 통화는 전반적으로 '친근한 분위기'였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특히 두 사람은 공통의 경험으로 대선 유세 도중 습격을 당한 점을 공유하고, 골프 라운딩을 갖자는 이야기도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는 판결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앞서 대법원이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은 그달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쪽의 '선거 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 요구를 받아들여 6월 18일
밀양시가 수산 자원 회복을 위해 동남참게, 다슬기, 잉어 등을 밀양강과 낙동강 일대에 방류했다. 9일 밀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다슬기 100만 마리 방류에 이어 9일과 13일에 동남참게 9만900마리를 각각 방류하고 오는 25일에는 잉어와 붕어 10만 마리를 삼랑진읍, 하남읍 등 밀양강과 낙동강 일대에 추가 방류할 예정이다.이번 수산 종자 방류 사업에는 총 6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외래어종 증가 등으로 감소한 수산 자원의 회복과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추진한다. 방류 대상 어종은 다슬기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 내 및 일정 기간 동안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이 입법 추진된다.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일 사법 사유화를 막고 이해충돌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을 넘어 향후 이와 같은 특혜 보은 인사, 사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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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계약’ 1,126억·‘종심제’ 307억·‘적격심사’ 219억·‘설계공모’ 178억 등 추진 조달청이 다음주에 인천영종 A-24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화성봉담3 A3BL 공동주택 설계용역LH/49억8,600만원) 등 건설기술용역, 정보화 등 총 165건, 1,835억원 규모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다음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낙찰자 선정 시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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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및 AI 기반 워크 매니지먼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오는 19일 열리는 ‘K-AI 파스 서밋 2025’에 후원사로 참가해 오픈소스 웹 서버,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통합 관리 솔루션 ‘플레이스 와스업’ 시연과 현장 상담을 통해 공공 부문 잠재 고객 발굴에 나선다.오픈소스컨설팅이 자체 개발한 플레이스 와스업은 오픈소스 웹 서버·WAS인 아파치 톰캣을 관리하는 솔루션이다. 멀티 서버 환경 통합 제어, 세션 클러스터링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장애를 사전에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서비스를 안정
중국 의료 시장 진출을 고민하는 한국 기업에게 있어, 지금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단연 하이난 보아오 르청 국제의료관광선행구(Lecheng Pilot Zon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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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이 자사의 루트슈터 게임 의 정식 출시 1주년을 맞아 대규모 온라인 쇼케이스를 연다. 이번 행사는 신규 업데이트 정보는 물론, 유저 감사 이벤트와 향후 개발 로드맵까지 공개될 예정이어서 이용자들의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넥슨은 자회사 넥슨게임즈가 개발한 루트슈터 의 1주년을 기념하는 온라인 쇼케이스 ‘디센던트 페스트’를 7월 2일 오전 11시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개최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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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달말까지 주말을 이용해 인천시 등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전통시장, 플리마켓, 농특산물 장터, 야시장 각종 장터가 차례로 열린다. 먼저 13일 ~ 15일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에서 인천지역 전통시장의 대표 상품과 먹거리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2025년 제14회 인천지역상품전시회’가 열린다.인천시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주최하고 인천상인연합회가 주관한다. 인천 51개 전통시장 중 40곳이 참가해 대표상품 전시·판매, 먹거리 장터 운영, 지역특산품 홍보·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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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추천 인사를 발표했다.내란 특검 후보로는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민 전 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 교수가 각각 추천됐다.노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
홍종오 기자 = 월성원자력본부는 6월 11일 제30회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경주시 감포읍 오류2리 고아라해...
게이밍 기기 디자인·개발·제조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는 레트로 컬러를 적용한 신규 모델 ‘WIZMAX 오로라 달고나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오로라 달고나’는 따뜻한 색조의 ‘달고나’ 색상을 케이스 전체 외관에 적용해, 기존 블랙·화이트 계열과 차별화된 인테리어 효과를 제공한다. 특히 전면 RGB 조명과 어우러지는 쿨링팬도 동일한 달고나 컬러로 구성해, 통일감 있는 색상 콘셉트를 완성했다.제품 전면에는 오로라를 연상시키는 RGB
상승 흐름을 타던 네오위즈 주가가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12일 네오위즈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03% 하락한 2만 39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이 회사 주가는 오전 10시경 하락 전환해 약보합세를 보였다. 이후 특별한 반등없이 거래를 마쳤다.네오위즈는 지난 7일 액션 RPG 'P의 거짓: 서곡'을 글로벌 론칭했다. 그러나 기대감을 모두 소진한 듯 주가 하락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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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 도체 등급판정은 육량과 육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중 육질등급은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방 분포 정도인 근내지방도, 즉 ‘마블링’ 함량이다. 마블링은 배최장근 단면에서 지방이 근육 내에 흰색 반점이나 줄무늬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를 9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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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 대표이사, '강원대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춘천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스카이컨벤션웨딩이 지난 5일,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총 1천만원을 기탁했다.최대식 대표이사는 강원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동문으로,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모교와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정재연 총장은 “모교를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발전기금은 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정재연 총장 ▲김익현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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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상 초유 ‘3중 특검’ 가동, 법치주의 회복의 분수령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3중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내란 음모 의혹,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룰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고된다.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야당의 특검 요구는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국민적 의혹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와 행정부가 공조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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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국가보훈부 '6·10 만세운동' 게임 콘텐츠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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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일본·홍콩·하와이 여행객 대상 해외 프로모션 진행
KB국민카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본, 홍콩, 하와이 등 주요 여행지로 떠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외 결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일본과 홍콩 여행객을 위해 외화머니 적립과 항공권 할인, 경품 제공 등을 포함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일본 여행객을 위한 행사로는 8월 31일까지 일본의 주요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로손, 패밀리마트에서 KB국민카드로 결제하면 외화머니를 최대 50% 돌려주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행사에 응모한 뒤 건당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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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러브유, ‘세계 환경의 날’ 플라스틱 문제 해법을 말하다
글로벌 복지단체 국제위러브유와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가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더스위트호텔 제주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5R+Rethink’라는 주제로 ‘2025 세이브더월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정계, 학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앞서 4일부터 제주에서 시작된 ‘2025 세계 환경의 날’ 국제행사의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맥을 같이 한다.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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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인생샷 명소' 해안도로 253km 안전진단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해안로 253km 전 구간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제주 해안 관광지가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 소개돼 사회관계망을 통해 확산되면서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진행되고 있다.관광객들의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드라마 '폭삭속았수다' 촬영지인 제주시 구좌읍 하도해안 등 관광객 밀집 장소 18곳과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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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 뼈로 둘러싸인 뇌, 내부 출혈로 압력 높아지면 위험해져요
※이 글은 현직 의사이자 작가인 김창업 삼성창원병원 내과 교수가 의료정보를 보다 쉽게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화가인 철수 씨와 의사인 김 선생을 주인공으로 쓴 소설입니다.평소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던 뚱이 어머니 김순옥은 새벽에 발생한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으로 세별병원 응급실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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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교육지원청, 특수교육 학부모 대상 ‘아로마 치유 연수’ 실시
문경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난 11일 지역 내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문경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연수는 학부모들의 정서적 회복과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국제아로마테라피스트 노영미 강사를 초청하여 ‘향기로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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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다이내믹스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에서도 ‘주목’
SNT다이내믹스는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20여 편 연구개발논문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는 국군 과학화와 군사과학기술 발전 등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국방과학기술 학술대회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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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볕에 약 오른 땡초가 혀를 톡 부추 찌짐과 함께 찾아온 더위
혀를 쏘는 듯한 여름 맛이 난다. 노지에서 키운 소풀과 독이 바짝 오른 땡초를 씹으면 콧등에 땀이 맺히는 맛이다. 할머니와 내가 마주 보고 앉은 밥상에 할머니 표 찌짐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여름이 시작된다.매자골 텃밭에 심어둔 소풀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아주 기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