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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 내 및 일정 기간 동안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이 입법 추진된다.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일 사법 사유화를 막고 이해충돌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을 넘어 향후 이와 같은 특혜 보은 인사, 사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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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적성검사와 안전교육으로 재해없는 건설현장을
각종 건설 현장에서는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다양한 건설기계들이 가동되어 운전자 등 현장 근로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가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다. 이러한 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제도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치이다.최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사는 국토부령에 따라 10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3년마다 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
박근혜 前대통령 울산 방문 “아버지 생각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2일 울산을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울산 남구 장생포문화창고와 중구 태화강국가정원을 찾아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울산선거대책위원회 박성민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서범수 공동선대위원장, 이성룡 선대본부장 등이 동행해 사실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지원으로 풀이됐다. 박 전 대통령은 울산에 대해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산업을 일으켜서 발전하게 된 시발점이 바로 이 도시”라며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수십 번을 여기 오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포천시, 광역버스 3003번 노선 개통식 개최
포천시는 30일 신북면 소재 포천교통 차고지에서 광역버스 3003번 노선 개통을 기념하는 개통식을 개최했다.이번에 개통된 광역버스 3003번 노선은 포천시민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한 광역버스 노선이다. 총 6대의 버스가 하루 30회 왕복 운행해 기존 3006번 노선의 혼잡도를 분산하고 시민의 통근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개통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김성남, 윤충식 경기도의회
21대 대선 투표율 오전 11시 기준 18.3%...800만명 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18.3%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투표에서 5시간 동안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810만3천435명이 투표를 마쳤다.이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보다 2.3%포인트 높다. 다만 이번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선거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의 동시간대 투표율보다는 1.1%p
개표 준비상황 점검
2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울산시선관위 유진현 위원장이 울산 남구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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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재건축 세금 완전정복’ 세무설명회 개최
서초구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재건축 세금 완전정복」을 주제로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구민을 위해 개최되는 올해 첫 번째 세무설명회로, 재건축 단지가 많은 서초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주민들이 복잡한 재건축 관련 세금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설명회에서는 ‘미네르바 올빼미’로 알려진 세무 전문가 김호용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재건축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세금 이슈를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주
조옥현 도의원, 전남도 문화 예산 불용·정산 지연 질타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이 전남 문화융성국의 반복적인 예산 불용과 정산 지연 등 방만한 예산 운영 실태를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문화융성국 결산 승인 심사에서 “불용과 정산 지연이 반복되는 예산 운영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해 문화융성국 총 불용액 24억6000만원 중 약 77%가 문화예술과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조 의원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작은도서관 전환 등 지역문화기반시설 사업은 지자체 사정으로 2년 연속 추진되지 못하고 예
광주 동구, 안전 이용 조성 ‘자전거 보험’ 운영
광주 동구는 주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한 ‘자전거 보험’을 올해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는 주민들이 자전거 사고 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갱신된 보험 적용 기간은 오는 2026년 5월 31일까지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납부 없이 동구에 주민등록은 둔 모든 주민에게 자동으로 적용된다.주민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송파이음마켓’, 6월 10일~11일 개최
송파구는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사회적경제 플리마켓 ‘착한 소비, 송파이음마켓’을 개최한다.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IT벤처타워 정문 앞에서 열린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지향하는 소상공인 총 20개 사가 참여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사회적경제’란 이윤 극대화보다 사람 중심 가치를 우선시하며, 지역 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송파
李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 통화...“상호 국익 관점에서 상생 방향 모색”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정상 간 통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이 정오부터 약 25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