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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사법부 역사에 오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는 판결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앞서 대법원이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은 그달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쪽의 '선거 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 요구를 받아들여 6월 18일...
공연장? 생활체육시설? 강서구청 자리에 무엇이 들어서면 좋을까?서울 강서구거 현 강서구청 부지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마곡동 일대에 짓고 있는 통합신청사로의 이전을 앞두고 현 청사 부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해 '주민의 뜻대로'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설문 조사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강서구 주민을 비롯해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구 누리집과 SNS, 각 동 민원실 등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설문에
뮤지컬 의 공연 실환 영화 개봉을 앞두고 VIP 시사가 열린다. 7월 23일 오후 6시,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뮤지컬 은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5일까지 CGV 전국 13개 상영관에서 공연 실황 영화로 개봉한다.뮤지컬 은 다큐멘터리 영화 '칠곡 가시나들'과 에세이 『오지게 재밌게 나이듦』을 무대화해 한글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 할머니들이 시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인생을 새롭게 써 내려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실제 문해 학교
광명시가 17일 신안산선 사고 100일을 맞아 시민 안전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발생 100일을 앞두고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에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안전진단, 도로 복구, 대중교통 대책 마련, 기반시설 정비, 시민 생활안정 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대응해 왔다"며 "시민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김현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으로 보유 땐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상법은 2011년 개정 이후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자사주가 본래 취지와 달리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 악용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가 신임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법률 자문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다 배제해야 하느냐.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우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에서 '야당에서 사법 방탄, 보은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변호인을 맡았지만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고 그 자질과 능력을 우선시해서 등용했다고 보면 큰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전날 신임
고양시의회 '킨텍스인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15일 강도 높은 행정사무조사를 예고했다.특위는 지난 14일 '킨텍스 감사 인사' 공정성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하나로 킨텍스를 방문해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자 했으나 킨텍스 비협조로 열람이 무산됐다.앞서 6월 20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송규근 의원은 "임원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주택을 차고지로 지정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킨텍스 경영지원팀장은 "엄 감사에게 사전 통보한 후 본인의 판단으로 지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감사가 자
황기·당귀·오미자 등 국산 약초 최대 20% 할인…성남점 시음 이벤트도 농협이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여름철 기력 회복에 좋은 국산 약초 할인행사에 나선다.농협 경제지주는 17일부터 7일간 전국 주요 하나로마트 14개 점포에서 ‘이약치열, 약초로 여름을 이기자!’ 특별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행사는 서울 양재, 경기 고양·수원·양주·용인·성남·창동, 대구 달성, 전북 전주, 전남 목포, 충북 청주·분평, 부산, 대전 등 14개 하나로마트에서 동시에 열린다.할인 품목은 여
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의 여름, 경주에 놀러오세요!’라는 주제로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름 관광지를 소개하며 무더위를 이겨낼 특별한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뜨거운 햇살 아래 일상의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7월, 경주는 한적한 바닷가와 이색적인 풍경, 이야기가 깃든 골목길이 어우러진 여름 쉼표의 도시다.특히 감포와 양남 일대는 유니크한 등대들과 청량한 해풍, 경주 특유의 문화적 감성이 더해져 여행객에게 휴식과 여유를 동시에 선사한다.□척사항 방파제 등대감포항 북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척사항 방파제’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7월 17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범람 피해가 발생한 수지구 고기교 일대를 찾아 여름철 재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철저한 대비와 주민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고기교 인근 지역은 지형 특성상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범람 및 침수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2022년에는 집중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올해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어 비슷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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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2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가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광복 80주년-다시 평화] 평화는 기억하고 인정할 때 시작된다
1951년 2월 7일, 해가 동쪽에서 뜨기 전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때까지 산청군 가현·방곡·점촌, 함양군 서주 등 네 개 마을에 살던 주민 705명이 죽음을 당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것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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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노인복지관, 초복 맞아 따뜻한 삼계탕 나눔 실천 iM뱅크·적십자사와 함께 어르신 450명에 정성 가득한 복날 한 끼 제공
영주시노인복지관은 7월 18일 iM뱅크 및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와 함께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iM뱅크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고자 기획됐다. iM뱅크 직원과 대학생 서포터즈,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지구협의회 자원봉사자 등 약
영주시, ‘2025년 전국 모범 경로당’ 선정 현판식 개최
영주시는 7월 18일, 영주1동 부용경로당이 ‘2025년 전국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됨에 따라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정은 대한노인회 중앙회가 주관한 전국 단위 경로당 운영 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전국 6만 7,000여 개 경로당 중 단 67개소만이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되었으며, 경북도 내에서는 7개소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려
숲에서 숨 쉬는 치유, 서귀포 웰니스 숲 힐링 여름 축제 25일 개막
서귀포시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숲과 숨, 자연과 함께 하는 치유의 숨결을 주제로 제5회 웰니스 숲 힐링 여름 축제를 개최한다.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이 축제는 제주도 대표 산림치유·휴양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으며, 봄·여름 각 5일씩, 총 10일간 열려 참가자들에게 깊은 자연 속 힐링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 여름 축제는 서귀포치유의숲에서 단 한 번 열리는 '여름밤 숲속 1박 2일' 캠프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 캠프는 청년들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 여유를 누리면서 심
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의 문을 열면서
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가 지난 7월 8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청년들의 보금자리로 발돋움을 시작하였다. 기존 청년다락 2호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으나, 평생학습관 건물 내에 있었으며 공간도 비교적 좁아 활용도에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도와 시의 적극적인 청년정책 지원으로 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가 시청 근처이면서 중앙로터리 부근인 접근성 좋은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다.센터는 월~금 10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며, 토요일은 10시부터 18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해당 시설에는 쾌적한 회의실과 상담실, 노래·춤 연습실인 복합
영주시, ‘통통통 프로젝트’ 간담회 개최
영주시는 7월 18일, 홈플러스에서 운영 중인 ‘The 영주’ 농특산물 직판장 사업과 관련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통통통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통통통 프로젝트는 “유통은 소통이다. 소통하면 대통한다”는 슬로건 아래, 유통행정의 ‘사무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기획된 정책이다. 유통 과정에서 생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