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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주소지로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사업자등록 인정....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그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답변했...
금융위원회는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20.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25.5월말까지 약 16.4만건, 1조370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해 ‘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발급 또는 불완전하게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
특허청은 2일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민관 협력 확대를 통해 지재권 허위표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허위표시란 지식재산권 등록된 것이 아니거나 출원중이 아닌 물건 등에 지식재산권 표시 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이다.이번 회의를 통해 특허청은 오픈마켓에 이어 온라인 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6.13. 부과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운영자인 조대○을 고발했다. 대금환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반환지급명령, 청약철회 방해에 대한 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 수명사실의 공표명령, 영업정지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이었다.금번 고발된 조대○은 ‘㈜티움커뮤니케이션’을 통해 2020. 10.부터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한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오는 8월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다.’1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번째 열리는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는 매년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청년 구직자에게 채용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금융권 최대 규모의 채용행사로 자리매김했다.이번 박람회에는 현재까지 금융권 77개사가 참가 의향을 밝혔으며, 참여 회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금융 전환 가속에 따른 산업 확장과 직무 다변화에 발맞춰 핀테크 기업도 새롭게 참가해 금융 新
이달부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30%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또한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기준이 1천5백억원에서 1천8백억원으로 상향되고, 하도급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무효화, 아동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 구축 등이 시행된다.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액도 최대 연간 40만원으로 인상된다.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25년 하반기부터
동아쏘시오홀딩스가 국내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ESG 평가에서 ‘ESG 베스트 Company 100’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서스틴베스트는 국내 상장 및 비상장 기업 약 1300곳을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ESG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의 ESG 투자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상장사 100곳을 선정했다.자산 규모별로는 2조원 이상 기업 50곳, 5000억원 이
인텔 공인대리점 코잇, 인텍앤컴퍼니, 피씨디렉트 등 3사가 게임 즐기기 좋은 7월, ‘멈출 수 없는 즐거움’ 인텔 정품 CPU 퀴즈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인텔 정품 CPU를 구매하였을 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과 인텔 정품 CPU 등록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와 관련된 퀴즈의 정답을 맞힌 참여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인텔이 공식으로 지정한 국내 공인대리점 3사(코잇, 인텍앤컴퍼니, 피
제주시는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지역상권이용 수눌음 소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이날 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우리동네 골목상권 이용하기, ▲배달 주문 시 공공배달앱 ‘먹깨비’ 이용하기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한 후 김완근 제주시장에게 전달하며 지역상권 살리기에 앞장설 뜻을 밝혔다.이어, 캠페인에 참여한 80여 명은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내 점포를 직접 둘러보며 물품을 구매
SK텔레콤이 인공지능 기반 기록 서비스 '노트'를 에이닷에 베타 탑재한 지 일주일 만에 누적 사용자 수 30만 명을 넘어섰다.SK텔레콤은 지난달 30일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음성 기록과 요약 기능 등 차별화된 사용성으로 직장인을 중심으로 활용도가 높았다고 7일 밝혔다.에이닷 '노트'는 음성을 AI가 실시간으로 문자화하고 이후 자동 요약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회의나 강의 중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하면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는 기능도 지원한다. 녹음 도중에도 텍스트로 기록되는 내용을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나란히 구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변호사 출신인 신 의원은 7일 MBC라디오 에서 전날 조은석 내란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그 이유로 "도주 우려 내지는 증거인멸 교사의 혐의가 너무 여러 곳에서 확인됐고 돌아다니는 건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우선
제주시청 무한사랑봉사회는 지난 6일 애월읍에 위치한 창암재활원을 방문해 바디워시, 샴푸, 종량제봉투 등 생필품을 지원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창암재활원 실내외 환경정비 봉사 대신 물품 지원 방식으로 이뤄졌다. 무한사랑봉사회는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및 가족들로 구성된 자발적 봉사단체로, 지역 복지시설과 소외계층을 위한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김명자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폭염 속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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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 허송연과 결혼에 "있는 그대로의 날 이해해줘" 소감
가수 적재가 방송인 허송연과 부부의 연을 맺는 가운데, 직접 소감을 전했다. 1일 적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평생을 약속한 사람이 생겼다”라며 “있는 그대로의 저를 이해해 주고 아껴주는 소중한 사람을 만나 앞으로의 삶을 함께하기로 했다”라고 글을 남겼다. 적재는 “조금은 떨리고 두렵고 겁도 나지만,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앞둔 저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라며 “그리고 늘 해 오던 대로 좋은 음악, 좋은 연주 들려드릴 수 있게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했다. 이날 적재의 소속사 어비스컴퍼
제23회 (사)한국미술협회 청도지부 회원정기전을 개최하다
청도군이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청도지부가 주관하는 “제23회 한국미술협회 청도지부 회원 정기전이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청도야외공연장 로비에서 개최된다. 한국미술협회 청도지부는 2003년에 설립되어 청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로서 회원 정기전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활동을
고준호 의원,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본격 가동 예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지난 30일 파주시노인복지관에 복지차량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현장을 방문해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가동을 예고했다.이번 사업은 고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경기도·파주시·파주시노인복지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5년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결과다.파주시노인복지관은 이를 통해 복지차량 2대를 확보했으며,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고준호 의원은 “농촌에 복지관을 짓기 어렵다면, 복지관이 마을로 가는 것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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