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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주소지로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사업자등록 인정....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그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답변했...
이달부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30%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또한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기준이 1천5백억원에서 1천8백억원으로 상향되고, 하도급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무효화, 아동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 구축 등이 시행된다.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액도 최대 연간 40만원으로 인상된다.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25년 하반기부터
올 재무제표 회계처리에서는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실적이 악화된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해서는 합리적 가정에 근거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검토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금감원은 최근 기업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 발생 가능성 증가하는 것과 관련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재무제표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금감원의 이 같은 방침은 종속·관계기업의 손상징후가 존재하는데도 손상검
금융위원회는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20.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25.5월말까지 약 16.4만건, 1조370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해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6.13. 부과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운영자인 조대○을 고발했다. 대금환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반환지급명령, 청약철회 방해에 대한 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 수명사실의 공표명령, 영업정지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이었다.금번 고발된 조대○은 ‘㈜티움커뮤니케이션’을 통해 2020. 10.부터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한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오는 8월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다.’1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번째 열리는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는 매년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청년 구직자에게 채용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금융권 최대 규모의 채용행사로 자리매김했다.이번 박람회에는 현재까지 금융권 77개사가 참가 의향을 밝혔으며, 참여 회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금융 전환 가속에 따른 산업 확장과 직무 다변화에 발맞춰 핀테크 기업도 새롭게 참가해 금융 新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2025년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시행에 대비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7일 밝혔다.쿠콘은 ▲토스 ▲카카오페이 ▲업비트 ▲빗썸 등 주요 핀테크 서비스에 펌뱅킹 API와 인증 API를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500여개 금융기관과 API 연결망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거래량 증가가 쿠콘의 매출 성장으로 직결되는 만큼,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가 가져올 구조적 수혜가 기대된다.쿠콘은 오랜 기간 구축해 온 API 인프라가 스테이블코인 도입 확산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분야의 기술 보호와 지식재산권 창출 촉진을 위해 「2025년 산림분야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사업」을 공모한다.이번 사업은 △임업인 △임산업체가 산림분야와 관련하여 출원했거나 출원 예정인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산림형사회적기업 △국유특허 기술이전기업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접수된 기술은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기술성과 차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공한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출원에 필요한 관납료 및 대리인 수수료 등 특허 출원
배달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과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교촌는 '단독 입점' 방식의 '배민온리' 협약이 지난 3일 보류됐다. 양측이 협약과 관련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전면 재논의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무산이란 평가가 나온다. 배민온리 협약은 교촌치킨 가맹점주가 경쟁사인 '쿠팡이츠'에 미입점하면 대신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사간 협약이 체결되면 교촌치킨은 쿠팡이츠에서 철수하고 배민, 요기요, 자체앱 등에서만 배달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 양사는 세부 협약 내용을 밝히지
국방 AI 기술 기업 펀진은 오는 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방위산업 부품·소재 장비대전’에 참가한다고 밝혔다.펀진은 이번 전시에서 ‘초거대 KWM이 만드는 AI 전장’을 주제로 부스를 구성하고, 방위산업 혁신기업으로서의 기술력과 비전을 다각도로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방산혁신기업 100 테마존’에도 참가해 KWM과 이글아이를 중심으로 자사의 핵심 기술을 홍보한다.KWM은 실시간 ISR 자산과 연동돼 ‘표적 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의 발대식을 갖고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선다.7일 민주당은 이번 TF를 통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법성을 판단하고, 위법일 경우 책임자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준호 최고위원이 TF의 단장을 맡고 김용민 의원과 최기상 의원이 공동부단장을 맡는다.민주당은 앞서,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언론 인터뷰를 이유 삼아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 드러났다며
KB금융그룹이 시니어 특화 브랜드 ‘KB골든라이프’를 통해 각 계열사의 시니어 사업 역량을 결집하고,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아우르는 ‘시니어 토탈케어 솔루션’을 제공한다.7일 KB금융에 따르면 2012년 출범한 ‘KB골든라이프’는 은퇴 자산관리와 상속·증여 등 시니어 대상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KB금융은 ‘KB골든라이프’를 기반으로 그룹 차원의 고객, 상품·서비스, 채널 관리 역량을 종합한 시니어 비즈니스 협업 모델을 구축한다.우선, 시니어 사업 전략 수립, 시니어 고객을 위한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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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가 어려움 극복 위한 효과적 해법 제시
양돈 농가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팜스코만의 해법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팜스코는 6월 25일 제주 라온호텔에서 ‘팜스코 양돈 솔루션 세미나’를 열고, 이 자리에서 팜스코만의 전략 제품인 솔루션S, 솔루션E, 솔루션H를 소개 주목을 받았다. 이날 세미나는 당일 제주 지역 행정 교육 일정과 겹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전 홈페이지, 고객 중심으로 전면 새단장 오픈!
문음미 기자 = 한국전력이 고객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새롭게 오픈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이
내란특검, 소환조사 불응한 尹에 "5일 출석하라" 최후통첩
내란 특별검사팀이 1일 오전으 예정됐던 소환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다시 출석하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내렸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대학생 봉사단 200명, 하동서 재능나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2025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가 1~4일 하동군 화개면 일대에서 열린다.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캠프에는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 봉사단 2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자신의 전공과 재능을 살려 의료활동, 전기 안전점검, 이·
고준호 의원,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본격 가동 예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지난 30일 파주시노인복지관에 복지차량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현장을 방문해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가동을 예고했다.이번 사업은 고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경기도·파주시·파주시노인복지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5년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결과다.파주시노인복지관은 이를 통해 복지차량 2대를 확보했으며,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고준호 의원은 “농촌에 복지관을 짓기 어렵다면, 복지관이 마을로 가는 것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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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어렵지 않아요"...제주형 스마트팜 보급사업 본격화
제주농협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열어 줄 제주형 스마트팜 보급사업에 나섰다.제주농협은 7일 농협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스마트팜 보급사업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출범식에는 사업참여자 36명을 비롯해 제주농협 관계자, 스마트농업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해 스마트팜을 통한 제주 농업의 혁신 가능성과 향후 비전을 공유했다.‘제주형 스마트팜 보급사업’은 제주의 기후·지형·작목 특성에 맞춘 맞춤형 스마트팜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고, 농업인들이 데이터 기반의 과학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올해 제주농협 신사업이
경기도, 폭염특보 확대에 7일 13시부터 재대본 가동
경기도가 기상청의 폭염특보 확대 발표에 따라 7일 오후 1시부로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간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부로 경기도 29개 시군에 폭염경보를 2개 시군에 주의보를 내렸다.지난 달 29일부터 폭염 대비 합동전담팀을 가동 중이던 도는 이날부터 비상예비단계에서 본격적인 재난대응 단계로 전환했다.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따라 각 부서별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했던 재난·복지·보건·농축수산·구조구급·언론 관련 6개반 12개 부서는 도 재난상황실에서 시군의 폭염 대처상황과 피해현황을 파
“태양이 이글거리는 제주시 여름 해수욕장 진면목”
태양의 작렬하는 뜨거운 여름, 제주도 여행의 백미는 섬을 따라 빙 둘러 있는 해수욕장을 즐기는 일이다.여름이면 수만 명씩 몰려들어 발 디딜 틈 없는 육지의 해수욕장과는 달리 제주해수욕장은 극 성수기에도 여유 있고 깨끗해 동남아의 유명 휴양지에 절대 밀리지 않는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여름 휴가철, 부산 해운대나 강릉 경포대의 목욕탕 같은 해수욕장 풍경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제주의 해수욕장은 천국이라고 생각할 것이다.제주의 해수욕장은 각각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해수욕장마다 경치도 다르고 바다색도 다르고 모래도 다르다.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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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이 선출됐다.제주도의회 예결위는 7일 오전 제1차 회의를 열고 예결위원장에 강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신임 강 위원장은 "앞으로 1년간 동료 위원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도와 교육청의 예·결산 심사 등 위원회가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한정된 재원이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제4기 예결특위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과 국민의힘
이재식 수원시의장, ‘제1회 수원시장배 댄스스포츠대회’ 참석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지난 5일,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수원시장배 댄스스포츠대회’에 참석해 “음악과 함께하는 댄스스포츠는 흥미와 활력을 더해주는 멋진 종목”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댄스스포츠의 매력을 느끼고 함께 즐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하루 부상 없이 최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길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