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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주소지로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사업자등록 인정....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그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답변했...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오는 8월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다.’1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번째 열리는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는 매년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청년 구직자에게 채용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금융권 최대 규모의 채용행사로 자리매김했다.이번 박람회에는 현재까지 금융권 77개사가 참가 의향을 밝혔으며, 참여 회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금융 전환 가속에 따른 산업 확장과 직무 다변화에 발맞춰 핀테크 기업도 새롭게 참가해 금융 新
올 재무제표 회계처리에서는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실적이 악화된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해서는 합리적 가정에 근거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검토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금감원은 최근 기업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 발생 가능성 증가하는 것과 관련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재무제표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금감원의 이 같은 방침은 종속·관계기업의 손상징후가 존재하는데도 손상검
금융위원회는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20.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25.5월말까지 약 16.4만건, 1조370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해 ‘
특허청은 2일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민관 협력 확대를 통해 지재권 허위표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허위표시란 지식재산권 등록된 것이 아니거나 출원중이 아닌 물건 등에 지식재산권 표시 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이다.이번 회의를 통해 특허청은 오픈마켓에 이어 온라인 홈
비방 유인물이 난무하고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2025년 한국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 역시 과거의 세무사회 선거와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30일 세무사회 정기총회장에서 신목근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에 앞서 이런 고질적 선거풍토를 지적하며 선거문화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는 쓴소리를 쏟아냈다.신 위원장은 “공명정대하고 중립적 자세로 임했음에도 후보자 간 90여건에 달하는 고발과 일부 회원의 불법유인물 팩스, 카카오톡, 문자 등을 발송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위원회 업무가 어려웠다”고 운을 뗐다.그는 “특히 사무처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로
경상북도는 올해 1월 1일 개통된 동해선을 활용해 동해안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17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완벽한 기차여행’ 관광전용 열차를 운영한다.이번 관광열차는 동해선 구간을 활용해 지역 간 연계 관광을 촉진하고 경북을 포함한 동해안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첫 시도로,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가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와 공동 기획했다.‘완벽한 기차여행’ 상품은 17일 부산-울진, 부산-삼척·동해 코스와 19일 울진을 경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정동영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6월 30일 국회에 접수되어 1일 외교통일위원회로 회부됐으며,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다.조현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접수 후 6월 30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인사청문회는 7월 17일 국회 제헌절 기념행사 직후 진행될 계획이다.이번 청문회를 위해 현재까지 요구된 자료는 정
스마트카드 제조업체 셀피글로벌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유상증자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7일 셀피글로벌 공시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4일 채권자 윤정엽과 셀피글로벌주주1호조합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채권자 셀피글로벌주주1호조합의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윤정엽의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고 결정했다.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셀피글로벌은 신주 발행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회사 측은 “법
쾌적한 자연환경이 주거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2025년 미래 주거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3.0%가 공원, 녹지 등 '쾌적성'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는 교통편의성, 생활 편의시설, 교육환경보다도 높은 수치다.2023년 KB경영연구소의 'KB골든라이프 보고서'에서도 은퇴 전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공원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이 50% 이상을 차지하며, 자연친화적 주거지 선호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또한 부동산R114가 지난해 5000여 명의 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한국교과서협회연수원에서 ‘2025 더 나은 작은학교 상반기 정책 평가회’를 실시했다.도내 재학생 60명 이하 작은학교는 2024년 180교에서 2025년 192교로 12교가 늘어났으며, 100명 이하 초등학교 수는 전체 초등학교의 70% 수준으로, 추후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작은학교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저출생 고령화 시대, 작은학교의 장점을 살려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작은학교’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지역사회 인적·
김광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이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부지사 후임으로 내정됐다.강원자치도는 김 총장을 오는 14일 제19대 경제부지사로 임명한다고 7일 밝혔다.도는 민선 8기 후반기 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전략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도정 이해도, 조직관리 역량을 고루 갖춘 적임자가 김 총장이라고 설명했다.또 학계, 국책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현장을 거치며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겸비했고 정책과 조직, 예산 전반에 대한 이해는 물론 균형 잡힌 리더십과 실행력으로 강원경제 주요 현안을 해결할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부산에 본사를 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IFC그룹의 지분 49%를 추가로 인수하며, 총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피플라이프 인수에 이은 두 번째 대형 GA사 인수 사례다. 한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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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68억 투입해 함창읍 도시재생 시동…생활복합센터 착공
상주시가 함창읍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중심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함창읍 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1일 ‘함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상주시가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함창읍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일본 현지서 투자유치 활동에 나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6월 30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일본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망상지구 관광개발과 옥계지구 제조업 유치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섰다.7월 1일 오후, 도쿄 신주쿠구 오쿠보 지역센터에서 개최된 ‘일본 도쿄 한인단체 투자간담회’에서는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 중인 ▲망상지구 개발사업, ▲투자이민제 운영, ▲옥계지구 기업유치 방안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신주쿠 한인상인연합회 정재욱 회장과 월드옥타, 민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일본의 해외투자 동향에 관한 자문과 한인 기업인들과의 협
성주의 변화는 계속된다.. 성장을 넘어 완성으로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성주군은 군민과 맺은 약속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오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군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진심 어린 실천은 군정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 있으며, 이제 ‘완성형 성주’를 향한 힘 있는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정의 품격을 높이다2022년 7월, 군민의 기대와 응원 속에‘더 낮고, 더 가까운 군정’을 약속하며 출발한 민선 8기는 3년간의 치열한 현장 행정을 통해 신뢰와 변화를 이끌어 왔다.성주호가 군 최초의 관광지로 지정되고, 국립공원 지정 이후 52년 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사발령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달 30일 인사발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승진 및 전보 내용은 아래와 같다.■1급 승진▲홍보실장 고혁성 ▲재무관리처장 박향섭■ 2급 승진▲안전보건팀장 김기일 ▲가공수출부장 하정아■ 직위 승진▲수급사업처장 김진섭 ▲해외사업처장 장재형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장 오창준 ▲기획조정실 부장 이주용 ▲경영지원부장 신덕희 ▲두류부장 박나영 ▲전략작물육성부장 조창식 ▲농산수출부장 장지희 ■ 관리자 전보▲화훼사업센터장 권태화 ▲전략작물육성단장 직무대리 및 전략작물기획부장 윤정자
내란특검, 소환조사 불응한 尹에 "5일 출석하라" 최후통첩
내란 특별검사팀이 1일 오전으 예정됐던 소환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다시 출석하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내렸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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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여름철 산림 재해 피해 사전예방 추진
고창군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사전 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여름철 산림피해 사전예방 사업으로 임도 배수로 및 노면 정리, 쓰러진 나무 제거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주택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도 제거해 주택피해 예방과 주거안정에 힘쓰고 있다.또한 군은 오는 10월15일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임목 벌채지, 임도 시설,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위험 우려지에 대해 우기철 집중점검하고,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응급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방침
경기도, 폭염특보 확대에 7일 13시부터 재대본 가동
경기도가 기상청의 폭염특보 확대 발표에 따라 7일 오후 1시부로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간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부로 경기도 29개 시군에 폭염경보를 2개 시군에 주의보를 내렸다.지난 달 29일부터 폭염 대비 합동전담팀을 가동 중이던 도는 이날부터 비상예비단계에서 본격적인 재난대응 단계로 전환했다.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따라 각 부서별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했던 재난·복지·보건·농축수산·구조구급·언론 관련 6개반 12개 부서는 도 재난상황실에서 시군의 폭염 대처상황과 피해현황을 파
김진경 경기도의장, ‘2025 베스트브랜드 어워즈’ 수상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제24회 베스트브랜드 어워즈’에서 국회부의장 특별상인 공로장을 수상했다.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시상식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인물, 기업,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김 의장은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특히, 일하는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의정정책추진단’을 활성화하고, 조례
이학수 정읍시장, 현장과의 소통으로 감사 전해
민선8기 3주년을 맞은 이학수 정읍시장이 현장 근로자 오찬, 직원 배식 등을 통해 시민과의 동행에 감사를 전하며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이학수 시장은 4일, 환경관리원과 교통지도원, 도로보수원, 하수도 준설원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청 소속 근로자 20여 명과 오찬을 함께했다.이날 오찬은 폭염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현장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작업 환경 개선과 장비 보강 등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시장은 “지난 3년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현
"스마트팜 어렵지 않아요"...제주형 스마트팜 보급사업 본격화
제주농협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열어 줄 제주형 스마트팜 보급사업에 나섰다.제주농협은 7일 농협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스마트팜 보급사업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출범식에는 사업참여자 36명을 비롯해 제주농협 관계자, 스마트농업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해 스마트팜을 통한 제주 농업의 혁신 가능성과 향후 비전을 공유했다.‘제주형 스마트팜 보급사업’은 제주의 기후·지형·작목 특성에 맞춘 맞춤형 스마트팜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고, 농업인들이 데이터 기반의 과학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올해 제주농협 신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