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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주소지로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사업자등록 인정....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그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답변했...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하고 점검을 실시한다.2024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과 자기주식의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 비재무사항을 중점 점검한다.재무사항 점검 결과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정보,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내용 등을 기재누락한 사례 다수 확인했다.비재무사항 점검 결과 ➊자기주식 보고서 작성 및 소각 등 향후 처리계획, ➋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 내용 및 주주총회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발급 또는 불완전하게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
이달부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30%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또한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기준이 1천5백억원에서 1천8백억원으로 상향되고, 하도급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무효화, 아동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 구축 등이 시행된다.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액도 최대 연간 40만원으로 인상된다.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25년 하반기부터
특허청은 2일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민관 협력 확대를 통해 지재권 허위표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허위표시란 지식재산권 등록된 것이 아니거나 출원중이 아닌 물건 등에 지식재산권 표시 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이다.이번 회의를 통해 특허청은 오픈마켓에 이어 온라인 홈
금융위원회는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20.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25.5월말까지 약 16.4만건, 1조370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해 ‘
충남도 당진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 신성대학교 융합교육관에서 초·중·고 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임원, 학부모 임원을 비롯한 일반 학부모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 인성교육 특강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문학자이자 교육자인 김누리 교수를 초청해 ‘독일 교육에서 배우는 사람중심 교육의 힘’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자녀 교육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와 철학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을 제공했다.김누리 교수는 우리 사회가 놓치기 쉬운 인성의 본질과 교육의
김재욱 기자 =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TV조선이 주관한 '2025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글...
포항스틸러스의 맏형이자 레전드인 신광훈이 기성용의 합류를 환영하며 잘 적응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광훈은 기성용보다 두살 많은 팀내 최고참으로 실질적인 목소리를 내는 주장같은 선배다. 그는 “성용이와 같은 팀에서 뛸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며 “성용이와 한 팀에서 호흡을 맞추게 돼 아주 기쁘다. 하지만 성용이가 내말을 잘 들을지는 의문”이라고 싱긋 웃었다.신광훈은 “성용이가 포항으로 온다고 했을 때부터 내년까지 보고 있다. 물론, 성용이 만의 계획이 있을 거다. 그래서 올 시즌 후반기가 아주 중요하다. 후반기를 잘
경상남도교육청은 4일 행복마을학교 카렌시아홀에서 ‘2025년 경남학생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례회에는 도내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경남학생의회 의원 6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실제 의정 활동을 해 자치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키웠다.이날 행사에서는 2025년 경남학생의회 의장, 부의장, 서기 등 학생 3명에게 당선증과 학생의회 배지를 수여해 새로운 경남학생의회의 시작을 알렸다.의장으로 선출된 강민재 학생은 “학생의 이야기가 교육 현장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놀면서 탄소중립! 놀탄크루 모여라!”판교종합사회복지관이 '제1기 놀탄크루'를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모집한다. 환경에 관심있는 성남시 거주 청소년은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30명이다.놀탄크루는 판교종합사히복지관과 시민행동 놀탄이 공동 추진하는 '놀탄벨트 프로젝트'의 서포터즈다. 놀탄은 '놀면서 탄소중립의 줄임말이다.놀탄크루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참여 ▲탄소중립 실천 및 SNS 홍보 ▲K-놀탄페스타 기획 및 운영 등의 미션을 수행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허를 찌르는 수읽기와 정형적인 패턴을 고집하지 않고 때로는 변칙 수순까지 동원하는 다양한 수사 기법, 기 싸움과 심리 전술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조 특검 특유의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보다 수월하게 외환 유치 등 이른바 ‘본류’에 해당하는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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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소환조사 불응한 尹에 "5일 출석하라" 최후통첩
내란 특별검사팀이 1일 오전으 예정됐던 소환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다시 출석하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내렸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한전 홈페이지, 고객 중심으로 전면 새단장 오픈!
문음미 기자 = 한국전력이 고객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새롭게 오픈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사발령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달 30일 인사발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승진 및 전보 내용은 아래와 같다.■1급 승진▲홍보실장 고혁성 ▲재무관리처장 박향섭■ 2급 승진▲안전보건팀장 김기일 ▲가공수출부장 하정아■ 직위 승진▲수급사업처장 김진섭 ▲해외사업처장 장재형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장 오창준 ▲기획조정실 부장 이주용 ▲경영지원부장 신덕희 ▲두류부장 박나영 ▲전략작물육성부장 조창식 ▲농산수출부장 장지희 ■ 관리자 전보▲화훼사업센터장 권태화 ▲전략작물육성단장 직무대리 및 전략작물기획부장 윤정자
2025년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 가족 한마음대회 개최
김만식 기자 =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는 오는 7월 4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2025년 농촌지도자 가족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농촌
상주시, 268억 투입해 함창읍 도시재생 시동…생활복합센터 착공
상주시가 함창읍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중심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함창읍 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1일 ‘함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상주시가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함창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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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기초질서 준수되어야
기초질서 준수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이자 핵심적인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초질서 위반행위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2024년도 한국의 사회지표 중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덕목 중 ‘법. 규칙준수가 85.9%로 가장 높다고 한다.경북경찰청 관내에서 22년부터 24년까지 주요 경범죄 통고처분 처리 3,873건 중, 1위 음주소란 1,104건, 2위 노상방뇨 555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3위 무임승차, 4위 광고물 무단 부착 순이라고 한다.지구대·파출소에서의 야간근무 중 취급하는 사건 대부분은
경기도, 폭염특보 확대에 7일 13시부터 재대본 가동
경기도가 기상청의 폭염특보 확대 발표에 따라 7일 오후 1시부로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간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부로 경기도 29개 시군에 폭염경보를 2개 시군에 주의보를 내렸다.지난 달 29일부터 폭염 대비 합동전담팀을 가동 중이던 도는 이날부터 비상예비단계에서 본격적인 재난대응 단계로 전환했다.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따라 각 부서별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했던 재난·복지·보건·농축수산·구조구급·언론 관련 6개반 12개 부서는 도 재난상황실에서 시군의 폭염 대처상황과 피해현황을 파
폭염·가뭄 대응 강화…전북자치도, 여름 재난 대비 시군 대응상황 긴급 점검
전북자치도가 폭염과 가뭄 장기화에 따른 농축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과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재해 대응체계 마련에 나선다.전북특별자치도는 7일 오전 도청 7층 재난상황실에서 ‘폭염·가뭄 대응 추진상황 시군 점검회의’를 열고, 도내 14개 시군 농정 및 축산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여름철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영상회의망을 통해 진행됐으며, 폭염·가뭄 피해현황, 대응계획, 예방사업 추진상황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전북지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과 고온 다습한 남서풍의 영향
김진경 경기도의장, ‘2025 베스트브랜드 어워즈’ 수상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제24회 베스트브랜드 어워즈’에서 국회부의장 특별상인 공로장을 수상했다.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시상식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인물, 기업,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김 의장은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특히, 일하는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의정정책추진단’을 활성화하고, 조례
이재식 수원시의장, ‘제1회 수원시장배 댄스스포츠대회’ 참석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지난 5일,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수원시장배 댄스스포츠대회’에 참석해 “음악과 함께하는 댄스스포츠는 흥미와 활력을 더해주는 멋진 종목”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댄스스포츠의 매력을 느끼고 함께 즐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하루 부상 없이 최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길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