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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재권 허위표시 근절 위해 민관 협력 확대

21시간전
특허청은 2일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민관 협력 확대를 통해 지재권 허위표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허위표시란 지식재산권 등록된 것이 아니거나 출원중이 아닌 물건 등에 지식재산권 표시 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이다.이번 회의를 통해 특허청은 오픈마켓에 이어 온라인 홈...
2025년 2차 추경안 중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지원 조건인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원 이하 채무자와 동일한 조건의 채무 상환자가 지난 6년여간 361만명 이상이나 되어 형평성 및 신용 질서 붕괴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이 밝혔다.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20년~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 상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5년 4개월 동안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
26일 한 신문이 「李 “주가조작 패가망신” 경고에...‘합동대응단’ 꾸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이르면 다음달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심리·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4년말 기준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수는 1137개, 약정액은 153.6조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그러나 글로벌 경기둔화 및 M&A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24년중 투자 집행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기관투자자들의 대형GP 선호 경향, 신규 GP들의 지속적 시장 진입 등으로 GP업계 양극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계의 시장질서 확립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세청 체납 중 현금정리액이 총 12조140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4135억원이 증가했다.또 전국 133개 관서 중 2023년대비 2024년 현금정리 증가액이 가장 큰 세무서는 반포세무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지방국세청 중 체납 현금정리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지방국세청이다.다음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순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2024년 현금정리액은 2조9951억원으로 전년 2조8809억원 대비 1142
강남세무서가 2024년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가운데 체납정리액이 가장 많았다.또 서울국세청 산하 체납정리액 상위 5개 세무서 중 체납 정리비율 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세무서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4년 총 체납액 10조4569억원 중 5조1999억원을 정리했다.그 중 강남세무서가 체납액 4211억원을 정리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삼성세무서, 성동세무서,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 등의 순이었다.체납 총액대비 정리비율은 성동세무서가 총 656
2023년 6월 30일 취임한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이 임기 2년을 마치고 오는 30일 퇴임한다.2년 전 황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여성세무사들은 아내, 어머니, 딸 등 가정에서의 중심적 역할과 전문직업인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일인다역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가정과 사회에 기여하는 그 숭고함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열악한 사회적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며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동료 여성 세무사들에 대한 격려와 찬사였다. 이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여성세무사회장 2년, 그는 부드러운 외모와 달리 ‘맏언니
서기열 전 파주세무서장이 2025년 6월말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새출발한다.서기열 전 서장은 앞으로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246 유은8차 11층, 1102호 '서기열 세무사 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서기열 세무사는 본지에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세청 안팎의 선·후배님과 동료,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다양한 실무 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
제약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 다잘렉스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으며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개발 경쟁에 속도를 낸다. 회사는 이번 임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해 글로벌 상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셀트리온은 3일 공시를 통해 다잘렉스 바이오시밀러 ‘CT-P44’의 한국 임상 3상 승인 소식을 전했다. 이번 임상은 불응성 또는 재발성 다발성 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시험은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 병용해 투여하는 피하주사제 CT-P44와 오리지널 의약품 다잘렉스 패스프로(Dar
구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을 펼치고 있는 용인특례시가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시설인 ‘스마트워크플랫폼’ 조성을 위한 설계 공모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시민 누구...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 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
KB금융공익재단이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과 장애인 평생 교육 및 금융소양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첫 협력사업으로 '장애유형 맞춤형 생활기술 프로그램 가이드북'을 공동 개발한다.3일 KB재단에 따르면, 가이드북은 발달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제
위성조난신호기의 오작동을 막기 위해 동해해경과 유관기관이 함께 나섰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1일, 삼척항에 정박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위성조난신호기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4개월 간의 장기 점검에 본격 돌입했다.위성조난신호기는 선박이 침몰하거나 조난 상황에 처했을 때,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해 위성을 통해 조난 위치를 송신하는 장비로 해상에서의 신속한 구조 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이번 점검은
지난 1월 2일 첫 거래를 시작한 주식시장이 벌써 상반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에 따라 주요 산업 및 핵심 종목에 대한 변동 움직임에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게임주의 경우 완만한 가격 흐름 뿐만 아니라 향후 성장 기대감으로 시장의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상반기 게임 주식 시장의 성적과 하반기 전망을 2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올 상반기 게임주를 둘러싼 주식시장은 녹록치 않았다. 미국발 관세전쟁 여파에 중동발 전쟁, 공매도 재개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잇달아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게임주는 호실적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전격적인 사임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정권에 저항하는 신호탄으로 생각하십니까?심 총장은 임기 2년의 절반이 못되는 9개월만에 사표를 던졌는데요. 어제 발표된 입장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지금 직을 내려 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충남도가 도내 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자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연 가운데, 657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국제 통상 위기 속 도내 기업의 판로를 세계 무대에서 더욱 확장해 냈다.도는 1∼2일 이틀간 천안 소노벨에서 개최한 ‘2025 해외사무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결과, 총 797건 1억 4628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고 62건 6570만 달러의 수출 협약이 체결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이번 상담회에는 도 해외사무소 7개소*와 4개국 통상자문관**, 도내 250여 개
충북 진천군은 ‘제17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군은 2024년 비만 예방관리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종합 부문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리며 통합건강증진사업 전 분야에 걸쳐 우수성을 입증했다.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표창은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와 성과 달성을 위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우수기관 포상과 사례 공유를 통해 건강증진사업의 확산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이번 성과대회에서 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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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전통의 맛을 아이 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식혜 만들기 체험 운영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전통식음료 식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가야식혜옥’ 김주영 대표와 협력하여, 아동들이 우리 전통음식의 과학과 정성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이번 체험활동은 단순한 음료 시음이 아니라, ‘고령옥미’을 활용해 가래떡을 손수 만들어 떡볶이와 함께 나눠 먹고, 직접 만든 식혜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아동들은 엿기름 우림, 당화 과정, 식힘과 발효 등 전통식혜 제조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음식 속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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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언리얼 페스트' 사전 등록 시작
에픽게임즈코리아는 27일 '언리얼 페스트 2025 서울'의 사전등록 및 얼리버드 할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언리얼 페스트는 2010년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해, 개발자 및 크리에이터들에게 언리얼 엔진 및 에픽게임즈의 에픽 에코시스템을 구성하는 제품들에 대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산업에서의 혁신적인 리얼타임 3D 인터랙티브 제작 경험을 공유하는 에픽게임즈의 연례 행사다.올해 언리얼 페스트는 8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릴 예정이다.참가자들은 에픽게임즈 CEO 팀 스위니와 언리얼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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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실시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은 지난 20일과 25일 양일간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172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혹서기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일자리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경찰청 교통과 소속 봉이슬 경장이 강사로 나서 보행 시 안전수칙, 대중교통 이용 시 주의사항,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등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쉽고 실용적으로 전달했다.이어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폭염 대응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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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현장점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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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
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하남시가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을 청년정책 길라잡이북’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발행했다.‘알쓸청길’은 하남시 청년정책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안내서다. 시는 기존에 청년정책을 종이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해 왔으나, 올해는 모바일과 PC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 브로슈어로 새롭게 구성해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일상 속에서 시청 홈페이지 또는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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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배우 유아인은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44회 불법 처방 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법원 1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수 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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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민선 8기 성과는 시민들이 함께해 준 덕분”
경기 광주시는 지난 1일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광주시 문화예술의전당 남한산성홀에서 6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 3년간의 시정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향후 시정의 방향과 비전을 시민과 함께 모색하기 위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광주시 홍보대사인 손범수 아나운서의 사회로 자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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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국내 건설사 최초로 미국 원전해체 사업 진출
현대건설이 미국 원전해체 현장에 국내 건설사 최초로 참여하며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 공략에 나섰다.현대건설은 2022년 미국 홀텍과 협력해 인디안포인트 원전 1~3호기의 해체 공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원전해체는 영구 정지,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설 해체, 부지 복원 등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복잡한 작업으로 전 세계에서 완전히 해체를 마친 사례는 25기에 불과하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고리 1호기가 해체 승인을 받으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됐다.현대건설은 고리 1호기를 포함한 한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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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폐 결절… 홀로 병 드는 석탄발전소 노동자들, 국가는 어디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님이 일하다 사망한 지 한 달이 돼 간다.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은 발전소 폐쇄 국면 방치되고 있는 인력과 고용, 안전의 문제를 적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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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은행복우산’ 대여서비스
영주시 평은면이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체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생활형 공공서비스로 소낙비나 무더위에 우산이나 양산 없이 방문한 민원인과 주민들을 위한 ‘평은행복우산’ 대여서비스를 운영한다.김성희 평은면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작은 불편까지 세심히 살펴 모두가 행복한 평은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