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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주소지로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사업자등록 인정....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그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답변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6.13. 부과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운영자인 조대○을 고발했다. 대금환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반환지급명령, 청약철회 방해에 대한 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 수명사실의 공표명령, 영업정지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이었다.금번 고발된 조대○은 ‘㈜티움커뮤니케이션’을 통해 2020. 10.부터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한
금융위원회는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20.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25.5월말까지 약 16.4만건, 1조370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해 ‘
비방 유인물이 난무하고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2025년 한국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 역시 과거의 세무사회 선거와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30일 세무사회 정기총회장에서 신목근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에 앞서 이런 고질적 선거풍토를 지적하며 선거문화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는 쓴소리를 쏟아냈다.신 위원장은 “공명정대하고 중립적 자세로 임했음에도 후보자 간 90여건에 달하는 고발과 일부 회원의 불법유인물 팩스, 카카오톡, 문자 등을 발송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위원회 업무가 어려웠다”고 운을 뗐다.그는 “특히 사무처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로
이달부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30%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또한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기준이 1천5백억원에서 1천8백억원으로 상향되고, 하도급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무효화, 아동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 구축 등이 시행된다.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액도 최대 연간 40만원으로 인상된다.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25년 하반기부터
올 재무제표 회계처리에서는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실적이 악화된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해서는 합리적 가정에 근거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검토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금감원은 최근 기업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 발생 가능성 증가하는 것과 관련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재무제표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금감원의 이 같은 방침은 종속·관계기업의 손상징후가 존재하는데도 손상검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하고 점검을 실시한다.2024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과 자기주식의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 비재무사항을 중점 점검한다.재무사항 점검 결과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정보,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내용 등을 기재누락한 사례 다수 확인했다.비재무사항 점검 결과 ➊자기주식 보고서 작성 및 소각 등 향후 처리계획, ➋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 내용 및 주주총회 논의
태양의 작렬하는 뜨거운 여름, 제주도 여행의 백미는 섬을 따라 빙 둘러 있는 해수욕장을 즐기는 일이다.여름이면 수만 명씩 몰려들어 발 디딜 틈 없는 육지의 해수욕장과는 달리 제주해수욕장은 극 성수기에도 여유 있고 깨끗해 동남아의 유명 휴양지에 절대 밀리지 않는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여름 휴가철, 부산 해운대나 강릉 경포대의 목욕탕 같은 해수욕장 풍경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제주의 해수욕장은 천국이라고 생각할 것이다.제주의 해수욕장은 각각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해수욕장마다 경치도 다르고 바다색도 다르고 모래도 다르다.그래서
민선8기 3주년을 맞은 이학수 정읍시장이 현장 근로자 오찬, 직원 배식 등을 통해 시민과의 동행에 감사를 전하며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이학수 시장은 4일, 환경관리원과 교통지도원, 도로보수원, 하수도 준설원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청 소속 근로자 20여 명과 오찬을 함께했다.이날 오찬은 폭염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현장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작업 환경 개선과 장비 보강 등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시장은 “지난 3년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현
제주농협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열어 줄 제주형 스마트팜 보급사업에 나섰다.제주농협은 7일 농협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스마트팜 보급사업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출범식에는 사업참여자 36명을 비롯해 제주농협 관계자, 스마트농업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해 스마트팜을 통한 제주 농업의 혁신 가능성과 향후 비전을 공유했다.‘제주형 스마트팜 보급사업’은 제주의 기후·지형·작목 특성에 맞춘 맞춤형 스마트팜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고, 농업인들이 데이터 기반의 과학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올해 제주농협 신사업이
최근 사퇴한 양영철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JDC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가 사업 정상화에 제동을 걸고, 인사에도 과도하게 개입했다며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양 전 이사장은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JDC가 중국 녹지그룹 자산을 인수할 예산 1540억원과 인수 후 정리할 예산 770억원을 국토부가 승인했지만, 이사회 회의 하루 전 국토부 장관 명의로 보류했다고 밝혔다.그는 보류 사유에 대해 내부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매우 추상적이
한국능률교육평가원은 만세력 또는 사주배우기, 명리학 공부를 해볼 수 있는 명리심리상담사 과정에 대해 무료수강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해당 이벤트는 성인대상으로 누구나 학력과 무관하게 회원가입 시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 및 시험 응시도 가능하다. 단기간에 자격증 취득을 통해 활용도 가능하다.명리를 활용하면 생년, 생월, 생일, 생시를 바탕으로 내담자의 본성을 알고 진로를 과학적으로 평가해줌으로써 경제적 비용과 시간 및 노력을 절약해줄 수 있으며, 명리심리상담사는 명리를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적성을 알고 진로를 스스로 선정할 수 있
국내 최초로 리츠 방식을 도입한 ‘제물포역 북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북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사업시행자를 iH에서 iH와 리츠로 변경하는 ‘복합지구 지정 변경 및 복합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인천시로부터 받았다고 7일 밝혔다.이에 따라 iH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리츠 영업인가를 받고 내년 보상 착수 및 설계를 거쳐 12월 착공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미추홀구 도화동 91-1 일원 9만9,000㎡의 제물포역 북측 복합지구는 지난해 12월
경상북도는 올해 1월 1일 개통된 동해선을 활용해 동해안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17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완벽한 기차여행’ 관광전용 열차를 운영한다.이번 관광열차는 동해선 구간을 활용해 지역 간 연계 관광을 촉진하고 경북을 포함한 동해안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첫 시도로,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가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와 공동 기획했다.‘완벽한 기차여행’ 상품은 17일 부산-울진, 부산-삼척·동해 코스와 19일 울진을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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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홈페이지, 고객 중심으로 전면 새단장 오픈!
문음미 기자 = 한국전력이 고객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새롭게 오픈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이
대학생 봉사단 200명, 하동서 재능나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2025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가 1~4일 하동군 화개면 일대에서 열린다.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캠프에는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 봉사단 2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자신의 전공과 재능을 살려 의료활동, 전기 안전점검, 이·
양돈 농가 어려움 극복 위한 효과적 해법 제시
양돈 농가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팜스코만의 해법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팜스코는 6월 25일 제주 라온호텔에서 ‘팜스코 양돈 솔루션 세미나’를 열고, 이 자리에서 팜스코만의 전략 제품인 솔루션S, 솔루션E, 솔루션H를 소개 주목을 받았다. 이날 세미나는 당일 제주 지역 행정 교육 일정과 겹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릉시의회 권순민 의원, 홍정완 의원 '2025 혁신리더대상' 수상
강릉시의회 권순민 의원과 홍정완 의원이 2일, '2025 혁신리더 대상'에서 '의정발전공헌 대상'부문을 수상했다.권순민 의원과 홍정완 의원은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으로 의정 활동을 주도하고, 의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2025 혁신리더 대상’은 대한뉴스가 주최하고 2580 시사매거진 혁신리더대상 선정위원회가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매년 국정·행정·의정 등 다양한 부문 수상자를 선정, 수여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사발령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달 30일 인사발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승진 및 전보 내용은 아래와 같다.■1급 승진▲홍보실장 고혁성 ▲재무관리처장 박향섭■ 2급 승진▲안전보건팀장 김기일 ▲가공수출부장 하정아■ 직위 승진▲수급사업처장 김진섭 ▲해외사업처장 장재형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장 오창준 ▲기획조정실 부장 이주용 ▲경영지원부장 신덕희 ▲두류부장 박나영 ▲전략작물육성부장 조창식 ▲농산수출부장 장지희 ■ 관리자 전보▲화훼사업센터장 권태화 ▲전략작물육성단장 직무대리 및 전략작물기획부장 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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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수 의원,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선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이 선출됐다.제주도의회 예결위는 7일 오전 제1차 회의를 열고 예결위원장에 강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신임 강 위원장은 "앞으로 1년간 동료 위원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도와 교육청의 예·결산 심사 등 위원회가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한정된 재원이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제4기 예결특위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과 국민의힘
고창, 여름철 산림 재해 피해 사전예방 추진
고창군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사전 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여름철 산림피해 사전예방 사업으로 임도 배수로 및 노면 정리, 쓰러진 나무 제거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주택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도 제거해 주택피해 예방과 주거안정에 힘쓰고 있다.또한 군은 오는 10월15일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임목 벌채지, 임도 시설,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위험 우려지에 대해 우기철 집중점검하고,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응급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방침
화성특례시의회, ‘제6회 화성특례시의회의장기 배드민턴대회’ 성료
화성특례시의회는 5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제6회 화성특례시의회의장기 배드민턴대회’를 열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의회의 의지를 밝혔다.이날 대회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경희·김상균·송선영·위영란·이용운·이은진·최은희 의원 등이 함께했으며, 관내 배드민턴 동호인과 시민 약 1200명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배 의장은 현장에서 배드민턴 동호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활기찬 참여를 격려하고,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기고 /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기초질서 준수되어야
기초질서 준수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이자 핵심적인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초질서 위반행위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2024년도 한국의 사회지표 중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덕목 중 ‘법. 규칙준수가 85.9%로 가장 높다고 한다.경북경찰청 관내에서 22년부터 24년까지 주요 경범죄 통고처분 처리 3,873건 중, 1위 음주소란 1,104건, 2위 노상방뇨 555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3위 무임승차, 4위 광고물 무단 부착 순이라고 한다.지구대·파출소에서의 야간근무 중 취급하는 사건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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