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광역지방의회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20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위상이 일부 강화됐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광역의회 위상에 걸맞은 의정 역량을 갖추기 위해 7일 의회사무처 인사체계 전반을 새롭게 손질하는 ‘인사 혁신안’을 발표했다.3급 직제 도입 및 전문위원 정수 증가 등 달라지는 제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인사권 독립 후 대폭 확대된 의회 조직의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이 3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영남권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공 위원장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릴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 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경주엑스포공원 대회의실로 이동해 본격적인 영남권협의회 제3차 정기회를 시작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영남권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인 공 위원장을 비롯한 영남권 시·도의회운영위원장들이 지난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각 의회가 독립적인 인사 운영 체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 배치 ▲정책지원관 직무 범위 규정 ▲ 정책지원관 직무수행의 제한 ▲정책지원관 포상 ▲친족 임용사실 신고 등 정책지원관
옹진군은 옹진군의회와 지난 16일‘옹진군·옹진군의회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양 기관 간 소통·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진행되었다.문경복 옹진군수는“이번 업무협약은 안정적 지방자치 운영에 대한 군과 옹진군의회의 협력의지를 다지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옹진군의회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기대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옹진군의회와의 협력
옹진군은 옹진군의회와 지난 16일 ‘옹진군·옹진군의회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양 기관 간 소통·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진행되었다.문경복 옹진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은 안정적 지방자치 운영에 대한 군과 옹진군의회의 협력의지를 다지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옹진군의회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기대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옹진군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옹진군민의 삶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주요 내용으로는 ▲ 정책지원관 배치 ▲ 정책지원관 직무 범위 규정 ▲ 정책지원관 직무수행의 제한 ▲ 정책지원관 포상 ▲ 친족 임용사실 신고 등 정책지원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광역의회 위상에 걸맞은 의정 역량을 갖추기 위해 7일 의회사무처 인사체계 전반을 새롭게 손질하는 ‘인사 혁신안’을 발표했다.3급 직제 도입 및 전문위원 정수 증가 등 달라지는 제도에 신속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인사권 독립 후 대폭 확대된 의회 조직의 양적 성장만큼 내적 역량도 함께 강화하려는 조치다.도의회는 이번 인사 혁신안을 통해 ‘일하는 조직’, ‘전문성이 살아 있는 의정 지원 기구’로 한 걸음 더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연공서열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의 대전환도의회는 먼
지난 4일 함안군의회는 4월 7일자 승진과 전보인사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실시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는 김희라 의정담당이 승진했으며, 7급에서 6급으로는 의회사무과 박병선 주무관이 승진하였다.특히 2022년 1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이후 함안군의회 소속직원으로서 첫 사무관 승진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사가 더욱 의미가 있으며 의회 인사권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한걸음 더 나가는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이만호 의장은 “우리 군의회에서 첫 사무관 승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능력있는 직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비상계엄 진상 규명과 정치 개혁을 앞다퉈 요구했다.참여연대는 29일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특검법 및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참여연대는 내란 종식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및 인사권 견제를 위한 법 개정도 차기 정부에 요구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토론회를 열고 사회·정치·경제 각 분야의 정책 개혁을 주문했다.이 자리에선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고 협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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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 수립
성남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현장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및 간이쉼터 운영 △휴게시설 개선 지원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이다.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경미한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권고하며,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병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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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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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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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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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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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역삼구역사업 시행사 ‘다우 아이콘스’, 조합원들에게 사업정상화 호소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다우 아이콘스’가 역삼 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에게 더 이상의 손실은 막아야 한다며 사업 정상화를 호소하는 통고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다우’는 부동산 개발 전문 회사로 2004년 6월 약 1700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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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외규격인증 오프라인 인증 상담회, 15일 개최
제주 해외규격인증 오프라인 인증 상담회가 오는 15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개최된다.‘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중소기업에서 획득할 때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 일부를 기업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으로 운영된다.이번 상담회는 유선ㆍ모바일ㆍ온라인 등을 통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던 것에 더 나아가 일반적인 해외 인증 절차뿐만 아니라, 수출 예정 제품의 인증획득기관, 적용 시험규격, 비용 등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전문상담가와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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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 컬러 e잉크 모니터 출시…LCD·OLED 대안 될까?
e잉크 제조업체 북스가 데스크톱 모니터용 컬러 e잉크 스크린을 탑재한 '미라 프로' 컬러 모델을 출시했다. 기존 흑백 모델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킨들 컬러소프트와 같은 e잉크 컬러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했다.30일 IT매체 더 버지는 e잉크가 LCD나 OLED보다 눈에 부담이 덜 가는 장점이 있지만, 대형 패널은 여전히 고가라고 전했다. 미라 프로 컬러는 25.3인치 크기에 1899달러로 책정됐으며, 미국 배송 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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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세어도, 지적재조사 마쳐
인천 도심의유인섬 서구 세어도가 지적재조사를 마쳤다. 인천 서구는 세어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마치고, ‘도심 속 힐링 섬’ 추진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세어지구는 서구 원창동 342-1번지 일원 총288필지로 2022년 인천시로부터 사업지구지정을 받았다. 구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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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는 안전의 가치
24년 11월 135금성호 침몰 사고, 12월 제주항공 사고를 비롯하여 25년3월 경남 산청 화재까지 연이어 발생한 사고들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이다.주민센터 최전방에서 민원 업무를 맡은 공무원으로서 민원인의 삶과 직결된 안전에 대해서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닌 민원인의 눈높이에서 설명할 수 있고,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기에 제주안전체험관을 방문하였다.2020년 11월 개관한 제주안전체험관에는 ‘재미와 안전을 동시에 선물하는 안전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라는 홈페이지 인사말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