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가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운영 현실과 제도적 과제를 전달했다.의장단은 인사권 독립 후에도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 자체 조사·감사 권한 등이 집행부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실질적 권한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을 진솔하게 호소했다.협의회는 면담 자리에서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감사가 주로 집행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 이뤄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 같은 운영 관행이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한계로 작
김만식 기자 = 성주군의회는 지난 1월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 인사를 심의·의결하고, 1월 22일 의장실에서 승진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청와대를 향해 "대통령실이 불법으로 인사 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이 "인사권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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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참모총장이 행사하던 해병대 소속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 및 진급추천 권한이 최근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여됐다.해군참모총장이 행사하던 해병대 지휘·감독권 중 일부가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된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의 일환이다.26일 군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21일 대전시청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정부·여당의 통합안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두 단체장은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인센티브’ 방식에 대해 “통합의 본질을 외면한 선심성 대책”이라며 “재정권·조직권·인사권 등 고도의 자치권을 법안에 명문화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
해군참모총장이 가진 해병대에 행사 가능한 90개 중에 11개를 제외한 모든 권한이 해병대사령관에 위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나머지 권한도 위임될 전망이다.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준 4군 체제'로 개편에 속도가 붙고 있다. 26일 해군과 해병대 등에 의하면 다수의 권한이 기존 해군참모총장에서 해병대사령관으로 이양된 것으로 파악됐다.이번에 이양된 권한은 그동안 해군이 해병대에 가진 90개 중 79개로 알려졌다.여기에는 지난해 12월과 이달 위임한 소속 장성급 장교의 징계 및 진급 추천 권한 등이 포함됐다.
성주군의회가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으로 자체 승진 인사를 단행하며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인사 운영의 첫발을 내디뎠다.성주군의회는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 인사를 심의·의결한 데 이어, 22일 의장실에서 승진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인사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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