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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사의 세출검증권 사상 처음으로 확보했다
한국세무사회가 65년 역사상 처음으로 세무사의 세출검증권을 확보했다.31일 경북 구미시와 경주시는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하는 민간위탁 조례를 공포했다. 2026.1.1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는 지난 11일 구미시의회와 경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통과됐다.이번 조례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세무사들은 구미시의 246개 기관 1255억원, 경주시의 97개 기관 734억원에 달하는 민간위탁사업의 결산서 검사 업무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구재이 세무사회장은 “구미시, 경주시의 세출검증권...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새해 첫 달에도 개선되지 못하며 장기 침체 흐름을 이어갔다.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6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95.4로 집계됐다.이는 경기 판단 기준선인 100을 밑도는 수치로, BSI는 2022년 4월 이후 3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한 전망을 보였다. 제조업 BSI는 91.8로, 2024년 4월 이후 1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비제조업 BSI 역시 98.9로 나타나,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국세청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위임받아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항목은 ▲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지역 지정업종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 읍면지역 중 세무서별 지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들의 권익 보호 및 거래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공정위가 주병기 위원장 취임 후 갑을 분야에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기술탈취 근절대책,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대책에 이은 네 번째 대책이다.개선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타이거컴퍼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G-RISE 사업단과 지역기반 실전형 디지털 전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국외대 G-RISE사업단은 지역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DX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기업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양측은 ▲교육과정 공동
1. 부동산 세금제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예외 대상 추가ㅇ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특례 적용배제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수용 시 주택부수토지 판단 기준일 조정ㅇ 토
배우 정일우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5 KBS 연기대상 시상식 레드카펫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를 기록하며 넉 달 연속 2%대 흐름을 이어갔다. 고환율 영향이 석유류와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에 반영된 결과다.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 지난달보다는 상승 폭이 소폭 둔화했지만, 9월 이후 2%대 상승세는 유지됐다.물가 상승은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이 주도했다. 석유류 가격은 6.1%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특히
세르지우 코스타 신임 감독 체제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제주SK가 2025년 마지막날 유리 조나탄, 송주훈 등 선수들과의 작별 소식을 전했다.제주SK는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효온, 강민재, 조성빈, 지상욱, 권순호, 에반드로, 데닐손, 페드링요, 티아고, 김정민, 송주훈, 유리 조나탄, 안태현과 작별한다고 밝혔다.앞서 신생팀 용인FC 이적이 확정된 임채민까지 포함하면 14명과 작별한 제주SK다. 새로운 감독과 변화를 꾀하고 있는 제주SK의 리빌딩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제주는 또, 조병국, 이상호, 차상광 코치, 이
SK온이 전기차 캐즘과 경영 환경 변화을 고려해 충남 서산 신규 공장 증설을 연기했다. SK온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은 31일 공시를 통해 SK온 서산 3공장 관련 투자 금액을 기존 1조7534억 원에서 9363억9000만 원으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된 총투자액을 줄인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집행된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기재한 것이다.아울러 투자 종료일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했다
■ 신규- 가맹점마케팅부 이영준- 고객마케팅부 강경모- 기업영업지원부 이준희- 기업영업5부 장인수- 기업영업7부 김정국- 기업영업10부 김형우- 기업영업12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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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교육지원청,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로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삼척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렴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청렴 크리스마스 트리 메시지 부착 행사와 출근길 청렴 음료·쿠키 나눔 행사로 구성되어,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먼저, 기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 다짐 및 응원 메시지가 부착되었다. “정직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청렴으로 밝히는 크리스마스”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국민의힘 '당게' 내홍에…김성태 "중진들 뭐하나. 나서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익명 당원게시판 글 논란과 친한계 김종훈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코오롱글로벌,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 체결
주택·토목 건설 기업 코오롱글로벌이 12월 24일 공시를 통해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499억9361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2조9119억6074만원 대비 5.15%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며, 공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56-1번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7개월이다.코오롱글로벌은 2025년 12월 23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다. 대금지급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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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지난 29일 서울역 인근 노숙인 복지시설인 '만나샘'과 '서울역 쪽방 상담소'에 기부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만나샘과 서울역 쪽방 상담소는 노숙인과 홀몸어르신의 자립을 돕는 복지시설이다. ▲무료급식 ▲주거지원 ▲일자리 상담 ▲샤워실 운영 ▲
박종희 신임 인천국세청장 취임…"투명한 행정과 소통으로 신뢰 받을 것"
박종희 신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31일 취임했다.박 신임 청장은 대구광역시 출신으로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본청 자산과세국장, 개인납세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인천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인천과는 20여 년 전 남인천·서인천에서 일한
모두싸인, ‘계약 업무 혁신 플랫폼’으로 도약 박차
전자서명·AI 계약 관리 서비스 모두싸인이 2025년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집약한 연말결산을 공개했다.올해 모두싸인은 서비스 안정성과 보안 역량을 극대화하는 한편 공공 및 엔터프라이즈 시장 확대와 AI 기반 계약관리 솔루션 출시를 통해 단순 전자서명을 넘어선 ‘계약 업무 혁신 플랫폼’으로 도약했다.2025년 기준 모두싸인의 누적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누적 고객사는 33만 곳을 돌파했다. 모두 싸인이 활용된 서명 및 문서 건수는 누적 4900만 건에 달하며, 특히 기업 내부 시스
달성군, 2026년 노인 일자리 대폭확대
대구 달성군은 어르신들의 공익활동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노인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2026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한다. 2026년에는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천436명의 어르신에
타이거컴퍼니, 한국외대 G-RISE사업단과 실전형 DX 인재 양성 맞손
타이거컴퍼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G-RISE 사업단과 지역기반 실전형 디지털 전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국외대 G-RISE사업단은 지역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DX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기업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양측은 ▲교육과정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