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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사의 세출검증권 사상 처음으로 확보했다
한국세무사회가 65년 역사상 처음으로 세무사의 세출검증권을 확보했다.31일 경북 구미시와 경주시는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하는 민간위탁 조례를 공포했다. 2026.1.1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는 지난 11일 구미시의회와 경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통과됐다.이번 조례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세무사들은 구미시의 246개 기관 1255억원, 경주시의 97개 기관 734억원에 달하는 민간위탁사업의 결산서 검사 업무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구재이 세무사회장은 “구미시, 경주시의 세출검증권...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유한클로락스가 지속적인 지역사회 기여와 취약계층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상했다.전달식은 박종현·김광호 대표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이 참석했으며, 유한클로락스에서 진행됐다.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은 “기업의 꾸준한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나눔의 가치 확산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유한클로락스는 2021년 대한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참여를 시작으로 생활·위생 분야 기업으로서의 사회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새해 첫 달에도 개선되지 못하며 장기 침체 흐름을 이어갔다.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6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95.4로 집계됐다.이는 경기 판단 기준선인 100을 밑도는 수치로, BSI는 2022년 4월 이후 3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한 전망을 보였다. 제조업 BSI는 91.8로, 2024년 4월 이후 1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비제조업 BSI 역시 98.9로 나타나,
국세청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위임받아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항목은 ▲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지역 지정업종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 읍면지역 중 세무서별 지정
대화제약이 12월 31일 공시를 통해 RMX Biopharma와 리포락셀 용액의 중국, 대만, 태국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금액은 451억6785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의 30.23%에 해당한다. 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대금은 선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며, 공급 방식은 자체 생산이다. 계약 금액은 계약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정정 공시가 진행될 예정이다.대화제약의 현재 주가는 1만7430원으로 전일 대
SKC가 전기차 캐즘 장기화와 시장 경쟁 심화로 양극재 사업 진출 계획을 철회했다.SKC는 31일 장래사업·경영 계획 공시를 통해 2021년 투자자 설명회에서 제시했던 중장기 성장 전략 가운데 차세대 양극재 사업 진출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SKC는 당시 모빌리티 소재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을 선언하며 배터리 소재를 핵심 성장 축으로 삼고, 동박 사업 확대와 함께 차세대 음극재·양극재 사업 진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그러나 사업 환경 변화로 SKC는 동박 사업 확대 기조
“다시 일터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강화! 취업교육·수당 확대에 채무부담 완화까지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갖고 ‘폐업 소상공임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인 및 재기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홍천군은 한국철도공사와 연계해 무궁화호와 관광버스를 결합한 「무궁화호로 떠나는 홍천 시티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티투어는 수도권 및 인근 지역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통해 홍천의 대표 관광지를 하루 동안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철도 연계형 관광상품이다.운영 일정은 오는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평일과 주말에 총 8회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현재 진행 중이며, 회차별 선착순 40명까지 가능하다.참가자들은 무궁화호를 이용해 서원주역에 도착한 뒤, 공작산 수타사 일대 자연을 체험하는 치유형 걷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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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의회 송영순 부의장이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받았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이 상은 의정활동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지방의원이 대상이다. 송 부의장은 한 해 동안 지역을 위해 정책과 사업 추진을 비롯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정책 방향 감시·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의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송 부의장은 “주민을 대표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존재 이유이며 본질적
배우 진기주가 데뷔 1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에 최우수연기상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지난 10년의 여정을 스스로 증명했다. 꾸준한 성장과 성실함으로 차근차근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진기주의 이름 앞에 다시 한 번 ‘믿고 보는 배우’라는 수식어가 붙었다.진기주는 지난 30일 열린 ‘2025 MBC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언더커버 하이스쿨’로 미니시리즈 부문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준 그의 활약이 데뷔 10주년의 가장 빛나는 결과로 이어진 순간이었다.수상 소감에서 진기주는 “혼자 이뤄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의 게이밍 기어 브랜드 콕스가 투명 PC소재 키캡의 멤브레인 키보드 'XM108 멤브레인 키보드'의 출시 소식을 전했다.XM108은 오피스와 게이밍 무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반전 매력의 풀배열 멤브레인 키보드로 투명 키캡과 RGB LED가 조화를 이뤄 감각적이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이 특징이다.컬러는 블랙 투명 키캡에 오렌지 폰트를 각인한 블랙 컬러와 화이트 투명 키캡에 블랙
내년 1월 5일 개통하는 제3연륙교의 관광시설인 ‘상부 전망대’ 1일 이용료가 일반 1만5,000원, 인천시민 7,500원, 6세 이하 어린이 무료가 될 전망이다.‘엣지워크+상부 전망대’의 1회 이용료는 일반 6만원, 인천시민 3만원이고 ‘디지털 망원경’ 1회 이용료는 2,000원이다.인천시는 31일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제3연륙교 관광시설물 운영 시간 및 휴장, 이용료 및 사용료, 금지행위, 이용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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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교육지원청,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로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삼척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렴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청렴 크리스마스 트리 메시지 부착 행사와 출근길 청렴 음료·쿠키 나눔 행사로 구성되어,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먼저, 기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 다짐 및 응원 메시지가 부착되었다. “정직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청렴으로 밝히는 크리스마스”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민의힘 '당게' 내홍에…김성태 "중진들 뭐하나. 나서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익명 당원게시판 글 논란과 친한계 김종훈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코오롱글로벌,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 체결
주택·토목 건설 기업 코오롱글로벌이 12월 24일 공시를 통해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499억9361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2조9119억6074만원 대비 5.15%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며, 공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56-1번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7개월이다.코오롱글로벌은 2025년 12월 23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다. 대금지급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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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시큐어하이트론, 연암ENG와 물품공급 계약 해지
영상보안장비 기업 엑시큐어하이트론은 12월 31일 공시를 통해 연암ENG와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계약 해지의 주요 사유는 항공기 사고로 인해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고, 재개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계약 해지 금액은 12억8509만7000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55억448만2588원의 23.35%에 해당한다.엑시큐어하이트론의 현재 주가는 541원으로, 전일 대비 변동이 없다.최근 실적을 보면, 엑시큐어하이트론은 매출액 66억원에 영업손실 63억원, 당기순손실 593억
“다시 일터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강화! 취업교육·수당 확대에 채무부담 완화까지
“다시 일터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강화! 취업교육·수당 확대에 채무부담 완화까지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갖고 ‘폐업 소상공임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인 및 재기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강선우 '1억 공천거래' 의혹에 민주당 "멘붕", "충격", "불쾌"
강선우 의원 측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선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원들 모두가 '멘붕'에 ...
에이텀 자회사 ATUM VINA,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에이텀이 12월 31일 공시를 통해 베트남 종속회사 ATUM VINA의 주식 및 출자증권을 취득한다고 밝혔다. 취득 금액은 57억3960만원이며, 지분비율은 100%다.ATUM VINA는 에이텀의 100% 종속회사로, 충전기 트랜스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번 취득은 채권채무의 자본금 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에이텀의 최근 결산 기준 자산총액은 389억9955만8175원이며, 부채총계는 269억원, 자본총계는 121억원이다. 매출액은 204억원, 영업
대화제약, 리포락셀 용액 중국 공급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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