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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초대 총리에 김민석 지명…국정원장 후보자 이종석
이재명 정부 첫 인사가 발표됐다.이재명 대통령은 4일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새 정부의 첫 인사를 발표하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김 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다.대통령실 내부 고위급 인선도 발표했다.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민주당 강훈식...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대통령실이 장관과 차관 등 공직 인사를 국민들로부터 추천 받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라며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인사 추천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장관·차관, 처장·청장 등 정무직,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부부처의 과장급 이상 개방형직위,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고급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섬식정류장이 개통 한달을 맞이한 가운데, BRT사업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향과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BRT 이해도 제고와 개선안 도출 및 정책적 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오동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사의 BRT 도입 배경과 국내외 동향, 섬식정류장의 장단점, 향후 과제 및 기대효과 발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패널로는 김거중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김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각 관보에 게재, 공포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우선 채상병
청주시의 교통안전지수는 최근 수년간 전국 평균을 지속적으로 밑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23년 기준 30만 이상 도시 29곳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28위를 기록하고 있다. 교통안전지수는 단순한 사고 건수를 넘어, 사업용 차량, 자전거·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 6개 영역, 총 18개 세부지표를 기반으로 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다. 이러한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지수가 단순히 차량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가 도시 교통정책의 핵심 과제임을 시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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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히어, 5억달러 이상 신규 투자 유치 추친..."회사 가치 55억달러 목표"
AI 스타트업 코히어가 5억달러 규모 이상 신규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이번 투자 라운드 협상은 초기 단계며 코히어는 회사 가치를 55억달러 이상으로 잡고 있다고 FT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전했다.코히어 경쟁사인 오픈AI는 지난해말 3000억달러 가치에 1570억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고 앤트로픽은 3월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 가치를 615억달러로 평가받았다.오픈AI, 앤트로픽과 달리 코히어는 개인 사용자 보다는 엔터프라이즈 AI에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은 4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2025년 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개강식을 개최하고 교육과정에 돌입했다. 이번 교육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니어 맞춤형 해설사 양성 과정으로, 4일부터 8월20일까지 12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진행된다. 제1기 교육에는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 회원 30명이 참여한다. 정원 해설과 스토리텔링 기법은 물론 품격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대 마인드와 대화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관광객과 시민에게 보다 깊이 있는 해설을
화성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자부품 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4일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을 가졌다.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교육은 화성특례시가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반도체·전자부품 산업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총 4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0명의 교육생이 33일간 ▲ 반도체 공정·장비 이론 ▲ 응용 임베디드 디바이스 이론 ▲ 장비 실습 등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교육 수료생에게는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엠에이케이,
[만나봤습니다] 양형 경북문화관광진흥원 대표 “경주는 사랑·추억·역사여행의 집합소”
“경주는 주중에 관광객 유치와 겨울 및 여름철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 대응 프로그램 등을 극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경주 관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지난 2018년에 경북문화관광진흥원을 설립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양형 대표는 문화콘텐츠 기획 전문가다.그는 신라문화원에서 2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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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장관과 차관, 국민이 추천해 주세요"
대통령실이 장관과 차관 등 공직 인사를 국민들로부터 추천 받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라며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인사 추천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장관·차관, 처장·청장 등 정무직,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부부처의 과장급 이상 개방형직위,
제주 섬식정류장 갑론을박 "보여주기식"vs"변화에 따른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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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항만 현장 투어’ 통해 항만·물류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창원시는 10일 마산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년 항만 현장 투어’를 실시했다.‘항만 현장 투어’는 창원특례시가 지역 청년들에게 진해신항의 글로벌 물류허브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알리고, 항만·물류 산업 분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이다. 2016년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고등학생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올해는 마산공업고등학교 학생 40명이 진해신항 일원과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을 방문했다.주요 일정은 ▲ 부산항만공사 신항홍보관 관람 ▲ 신항 2부두 운영사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 제33회 경남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6월 10일, 거창군 실버레포츠타운에서 열린 ‘제33회 경남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석해 소방기술 경연을 치르는 대원들을 격려하고, 의용소방대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대회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참가한 의용소방대원 1,800여 명과 소방공무원, 내빈 등 2,000여 명이 함께했으며, 소방기술 경연 3개 종목과 시·군 화합마당 등으로 구성돼 현장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대원 간의 단합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서희봉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의용소방대는 지역의 재난 대응 최일선
창원시,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창원시는 최근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관내 업체에 공사 또는 물품 계약을 빙자하여 선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연이어 신고됨에 따라 시민과 업체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주요 형태는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가짜 명함과 위조 공문을 제시하며 가구업체, 소방설비업체 등 여러 업체에 접근한 뒤, “시청에서 직접 만나 계약을 진행하자”고 말해 신뢰를 쌓은 후 선금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다행히 현재까지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창원시는 해당 사례를 보이스피싱 사기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시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