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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초대 총리에 김민석 지명…국정원장 후보자 이종석
이재명 정부 첫 인사가 발표됐다.이재명 대통령은 4일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새 정부의 첫 인사를 발표하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김 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다.대통령실 내부 고위급 인선도 발표했다.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민주당 강훈식...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9일 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번에 개방되는 공공서비스에 따라 먼저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6월 11일에 미국 하와이주 kohala고등학교 외 2개교 및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 교사와 학생 40명이 선진 스마트팜 현장 견학을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에서 농업기술센터 내 현장보급형 시험연구 스마트팜 시설과 복합환경제어 및 시설 오이 양액재배 시스템 운영 등을 견학하였다.하와이주 고등학교 관계자는“하와이는 스마트팜이 발달하지 않아 학생들이 스마트팜에 관심이 많은 상태이고, 이번 기회에 스마트팜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배워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서정현 미래
오늘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검찰개혁 4법', 이른바 '검찰청 폐지 법안'과 그에 따른 수사·기소 구조의 대대적 재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개혁 성향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해체’를 목표로 하는 4개의 법안을 국회에 공동 발의했습니다.이 법안들의 핵심은 명확합니다.“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자, 그리고 검찰이라는 조직은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이 주장, 어디서 비롯됐을까
‘김우진 희곡 친필원고’가 국가등록 문화유산이 된다. 희곡·연극 평론가 김우진의 ‘두덕이 시인의 환멸’, ‘이영녀’, ‘난파’, ‘산돼지’ 4편이다.‘두덕이시인의환멸’은 식민지 시대 자기모순과 가치관 혼란을 겪는 개화지식인의 내면을 비판한 풍자극이다.‘이영녀’는 식민지 조선 하층 여성의 고단한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1910년대 일본 신파극, 계몽·교훈적인 1920년대 신극과 구별되는 희곡으로서 가치가 있다. ‘난파’는 전통과 근대라는 상반된 가치관이 충돌하는 과정을 담아냈다. 한국 근대 희곡사에서 서구의 표현주의극을 수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노드VPN은 사이버 범죄자들이 쉽게 피싱 공격을 실행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피싱 키트’는 현재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 앱에서 25달러로 이하로 살 수 있다고 경고했다.피싱 키트는 드래그 앤 드롭 방식 웹사이트 제작 도구, 이메일 템플릿, 연락처 리스트 등이 포함된 사전 제작형 악성 패키지다. 노드VPN에 따르면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없어도 실제와 유사한 피싱 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나아가 랜섬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16일에 ‘제8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ESG가 기업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는다. 본 연구는 ESG와 기업가치 간의 연관성에 대한 국내외 주요 문헌과 사례를 폭넓게 검토하고 다양한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ESG 가치평가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포럼은 웨비나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다.ESG는 몇 년 전부터 기업 경영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
KT가 글로벌 AI 플랫폼 기업 팔란티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데 이어 국내 산업계 AX 촉진을 목표로 기술과 마케팅 역량을 공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팔란티어 라이언 테일러 CRO가 방한해 KT 광화문 빌딩 East에서 양 사 임직원들과 구체적인 전략 방향을 논의했다. 팔란티어는 대규모 데이터 통합과 분석으로 정부 및 기업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한다. 라이언 테일러 CRO는 팔란티어의 글로벌 영업 전략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11일 북한도 인천 강화군 일대 접경지역에 대한 야간 확성기 방송을 기존 '소음 공격'에서 노래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강화군 관계자는 12일 "어제 오후 2시부터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이후 같은 날 오후 9시께부터 시작된 강화군 접경지역에 대한 북측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잔잔한 노래 송출로 전환됐다"고 밝혔다.북한의 야간 방송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날 오전 5시 무렵까지 계속됐으나 방송 소리가 작아졌고 그동안 주민들을 괴롭혀온 사이렌·북·장구 소리 등 기괴한 확성기 소음이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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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상 초유 ‘3중 특검’ 가동, 법치주의 회복의 분수령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3중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내란 음모 의혹,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룰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고된다.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야당의 특검 요구는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국민적 의혹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와 행정부가 공조하면서 이
KB국민카드, 일본·홍콩·하와이 여행객 대상 해외 프로모션 진행
KB국민카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본, 홍콩, 하와이 등 주요 여행지로 떠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외 결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일본과 홍콩 여행객을 위해 외화머니 적립과 항공권 할인, 경품 제공 등을 포함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일본 여행객을 위한 행사로는 8월 31일까지 일본의 주요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로손, 패밀리마트에서 KB국민카드로 결제하면 외화머니를 최대 50% 돌려주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행사에 응모한 뒤 건당 100
펀컴, 오픈월드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 사전 플레이 시작
노르웨이 개발사 펀컴은 오픈월드 멀티플레이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의 디럭스 및 얼티메이트 에디션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전 플레이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정식 출시는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에디션은 지금 스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듄: 어웨이크닝’은 프랭크 허버트의 원작 소설과 드니 빌뇌브 감독의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원작의 주인공 ‘폴 아트레이데스’가 존재하지 않는 평행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특히 시리즈 최초
BNK경남은행,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 진행
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고창군 “그분들이 국가를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야 할 내일”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6일 오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 고창읍 충혼탑 앞에서 열린 추념식은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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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임신·출산 지원사업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청도군은 지난 11일 청도군보건소에서 임신·출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대상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청도소방서,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청도군 가족센터, 청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하여 기관별 지원사업에 대하여 연찬하는 시간을 가졌다.간담회에서는 ▲2025년 임신·출산 지원사업 추진 방향 공유 ▲기관별 사업 내용 및 운영 현황 소개 ▲대상자 중심 맞
검찰해체? '검찰개혁 4법'을 해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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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양조 창업 인재 양성 ‘양조창업학교 2기’ 과정 개강
가평군은 관내 공유양조벤처센터 ‘술지움’에서 양조 창업 인재 양성을 위한 ‘양조창업학교 2기’ 과정을 11일 개강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7월 11일까지 5주간 총 20강으로 구성되며, 막걸리와 증류주 분야의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술지움이 보유한 최신 증류 설비를 활용해 수강생들이 직접 양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양조창업학교는 양조 분야에 관심 있는 예비 창업자와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제 양조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안동,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안동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1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해 실시됐다.평가는 6개 분야 총 43개 지표로 진행됐으며, 평가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의 등급으로 구분돼 공개됐다.안동시는 226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안전한 등굣길 조성 앞장
인천 미추홀구는 12일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학익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미추홀구청, 미추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학익초등학교 관계자 등 5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참여자들은 횡단보도 앞 안전 지도 및 교통법규 준수 홍보, 자전거 이용 시 안전 장비 착용 생활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서행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며 구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아울러 오는 19일 학산초등학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