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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제보때문에 한 달 옥살이··· 대법원 "국가·경찰 배상 책임 없다"

허위제보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1개월간 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은 A씨가 경찰 2명과 정부를 상대로 제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5년 9월 특수절도미수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약 한 달간 수감생활을 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공범 2명과 함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거...
13시간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 집단행동을 이어오는 전공의들을 향해 질타한 것을 두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홍 시장이 발끈하면서 설전이 격화되고 있다. 4일 홍준표 시장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는 ‘이런 자가 의사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작성자는 “정치에 ‘정’자도 모르는 자가 이렇게 설치니. 이런 인성을 가진 자가 의사협회 회장이라니 유감스럽습니다. 고소할 생각은 없으신지요?”라며 임현택 의협 회장의 페이
경북대학교가 영국의 세계적인 대학 평가기관인 THE가 최근 발표한 2024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87위, 국내 14위, 국립대 1위에 올랐다. 3일 경북대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아 177위에서 90계단이나 뛰어오른 결과이며 2022년 국립대 1위를 차지한 이후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THE 아시아 대학평가의 평가 영역은 △교육여건 △연구의 질 △연구 환경 △산학협력 △국제화로, 경북대는 모든 지표에서 점수가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연구의
8시간전
프랑스 파리에 여행 중 2주 넘게 연락이 두절돼 외교당국이 소재 파악에 나섰던 한국인 30대 남성의 소재가 확인됐다.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4일 "제보자를 통해 실종자 김기훈씨의 소재가 확인됐다"며 "신체에 이상 없고 안전한 상태다. 여타 내용은 가족 요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린 뒤 2주 넘게 연락이 두절돼 김 씨의 가족들이 프랑스 대사관과 한인회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이에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은 가족을 대신해 현지 경찰에 실종
10시간전
국회에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여야는 4일에도 이를 둘러싼 논란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독선과 오만함은 결코 총선의 민의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건의에 "총선 민의를 외면하려는 처사"라고 반박하고 있다.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4일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언제까지 민주당은 독선과 입법 폭주를 총선 민의라 우기려는 것인가"
12시간전
역대 최대 규모의 떡볶이 축제가 '떡볶이 성지'인 대구에서 4일 막을 올렸다.대구 북구는 어린이날을 맞아 4~5일 제4회 떡볶이 페스티벌을 DGB대구은행파크 일대에서 개최한다.이번 축제의 슬로건은 ‘어린이날 떡페 어때?’로, 전국 유명 떡볶이 업체 30곳이 참여해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인다. 떡볶이 페스티벌 첫날인 4일 행사가 열린 DGB대구은행파크 일대에는 축제를 찾은 인파로 북적였다.
경북 김천의 한 창고에서 불이나 건조기 및 농기계 등을 태우고 40여분만에 꺼졌다.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19분쯤 김천시 대항면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펼쳤고 불은 40여분만에 꺼졌다.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불로 창고 내 에 보관중이던 건조기와 농기계 및 농자재 등이 불에 탔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 및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5시간전
'떡볶이 성지'라고 불리는 대구 북구에서 4일 '제4회 떡볶이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지난해의 성공 신화가 올해 축제에도 이어질지 기대가 모아진다.이날 오후 최고기온 27℃로 따가운 초여름 날씨를 보였지만, 행사가 열린 북구 고성동 DGB대구은행 파..
5시간전
울산항만공사는 지난달 29일부터 3일 까지 ‘울산항 공컨테이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울산항으로 유입된 외래병해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3일 밝혔다.공 컨테이너 실태조사는 해외 항만에서 수입된 컨테이너를 조사해 붉은불개미 등 외래병해충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UPA가 주관한 올해 실태조사에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울산세관 등 관계기관 및 컨테이너 수리업체가 합동점검반으로 참여해 선사 및 터미널 운영사에 자발적인 공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사업체들이 중대재해 처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현장 방문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5인 이상 사업장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재해예방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무료로 매뉴얼을 보급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9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제주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6시간전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3일 봉화군청에서 민선 8기 제9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승진 시 감호봉 제도 폐지 △공공사업으로 분할된 토지 원상회복 관련 법령 개정 △지방계약법상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상향 개정 △산불 진화 헬기 임차 운영예산
6시간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작년 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평균 기온은 예년보다 높았고 비도 잦았다. 이런 날씨에는 노지 과수원과 주변 지역의 '탄저병균 밀도'가 높을 것으로 우려돼 ...
별빛과 달빛에 도심의 화려한 불빛까지 어우러진 아름다운 한강 풍경은 물론 서울의 대표 야경명소까지 만나 볼 수 있는 가 나들이 가...
24시간 멈추지 않고 울리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지금 이 순간에도 구급대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출동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해 달리고 있는 생명지킴이 구급대원의 안전에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731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주는 5년간 34건이 발생했다. 구급대원 폭행피해 일례로 2018년 전북 익산에서 주취자를 원광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주취자가 여성구급대원의 머리를 주먹으로 구타했고 그 구급대원은 끝내 뇌출혈로 사망
8시간전
"이야 줄 정말 기네"떡볶이 성지라 불리는 대구 북구에서 '제4회 떡볶이 페스티벌'이 4일 DGB대구은행파크 일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이날 행사장 주변에는 오전부터 행사를 즐기러 온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행사장 주변에는 전국에서 모인 떡볶이 업체 30곳, 푸드트럭 8곳, 식음부스 9곳 등 먹거리 47곳이 자리잡았고, 각 부스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천막 아래 마련된 2000여개의 좌석에도 앉을 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강렬한 햇살이 내리쬐는 '초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짧은 반소매 차림의 시민들은 그늘 아래에서 더위를
10시간전
해군 진해기지사령부는 2일 부대 내 충무복지관 대강당에서 ’24년 집중안전점검 시행과 관련해 안전의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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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전
대구작가콜로퀴엄은 대구 문학의 역사와 위상을 널리 펼치고 대구 문학정신을 이어갈 제4대 대구문학관의 관장을 지난 4월 공개모집하였으며, 문학 관련 기관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문학관 4대 관장으로 하청호 아동문학가⋅시인을 선임하고 5월 3일 취임식을 가졌다.앞서 대구문학관 관장 심사위원회에서는 “문학관의 관장은 문학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고, 균형있는 소통으로 지역 문학을 고루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자기 문학의 개진이 꾸준히 열정적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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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분양 중
현대건설은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죽림1지구 A2, A4블록에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를 분양 중이다.이 단지는 총 2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A2블록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5개동, 전용면적 74~106㎡ 931가구 A4블록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5개동, 전용면적 74~84㎡ 341가구 총 1,272가구 규모다.‘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혼합된 단지로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더욱 기대를 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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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24 성주참외 생명문화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성주군은 5월 1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오는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2024 성주참외 생명문화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였다.안전관리위원회는 지역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역할 등을 하고 있다.안전관리계획에는 인파대책, 교통안전, 유형별 안전사고 대책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사전에 안건을 검토 후 심의회를 통해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이날 심의회는 성주경찰서, 성주소방서 등 유관기관 안전관리위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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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모델하우스 운영중
계약과 동시에 즉시입주가 가능한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1차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30% 무이자, 계약안심보장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앞세워 미분양 잔여세대를 동호지정 선착순 분양 중이다.서울 미분양 아파트 ‘상도 대우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들어서는 지역은 상도 14‧15구역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이며, 단지 바로 옆 상도15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어 약 5,0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단지 인근에 모아타운을 진행 중으로 해당 지역은 대단지 아파트 타운으로 변모할 예정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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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3명은 미혼·독신 .. 5년 새 1만여명 늘었다
사립을 제외한 유,초·중·고 교사 10명 중 3명은 미혼이거나 독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혼·독신 교사 규모는 최근 5년 새 1만여 명 증가했다. 결혼상대로 인기가 높은 교사이지만 고학력 전문직 여성의 미혼률이 높아지면서 미혼·독신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우리나라 교육공무원 10명 중 3명은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공무원 직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로는 낮은 보수가 52.1%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업무량이 그 뒤를 이었다.인사혁신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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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 옛 명성 되살린다
용인의 관문으로 불렸던 신갈오거리가 옛 명성을 되찾도록 용인특례시와 시민들이 열정을 쏟아 준비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에 2만여명의 대규모 인파가 몰렸다.용인특례시가 주최하고 용인문화재단이 주관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는 지난 27일 기흥구 신갈로25번길과 신갈천 일대에서 개최됐다. 축제장 가운데 마련된 ‘우리동네 꿈을 담은 소원 나뭇잎 컬러링’ 게시판은 시민들의 신갈오거리 부흥에 대한 염원을 담은 글로 가득 찼다. 이상일 시장도 “신갈오거리와 신갈동의 발전을 기원합니다”라는 메모를 남기며 신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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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까지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원인 식중독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올해 도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221개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33개소를 점검한다.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사용·보관 △식재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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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미술관 옆 콘서트홀
5시간전
부산문화회관의 해설이 있는 인기 기획공연 시리즈의 첫 무대가 오는 5월 10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선보인다.올해 시리즈는 총 3회 공연으로 2023년 에서 미술작품과 오페라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로 사랑받았던 이주헌과 손지현이 올해도 계절감 넘치는 키워드로 한데 묶인 미술작품과 연주곡들을 소개한다.시리즈의 첫 시작을 여는 테마 ‘숲의 정령’은 오는 5월 10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관객들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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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공간 확산..제주시, ‘2024년 곱들락한 집’공모
제주시는 자연친화적 녹색공간 확산을 위한 ‘2024년 곱들락한 집’ 공모를 오는 6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곱들락한 집은 주택의 공간에 제주 돌담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볼거리를 제공하거나, 주택의 여유 부지를 녹색공간으로 조성해 주변환경과 잘 어우러져 미관이 뛰어난 주택을 말한다.신청은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 읍면동장, 마을대표 등이 신청서와 함께 대상 주택의 전경․정면․측면 등이 담긴 사진을 첨부해 제주시 주택과에 방문하거나 제주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7월 중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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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제주시, ‘제주지역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정책특강
제주시는 지난 3일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공직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지역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정책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도시 공감 할 일의 재해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道와 행정시 간 긴밀한 협업을 도모하고, 향후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특강에서는 제주연구원 강진영 연구위원을 강사로 초빙해 ‘제주지역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주제로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우리의 과제 등 도정 핵심 사업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강병삼 제주시장은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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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안전하고 아름다운 간판 교체 지원사업 5차 공모
제주시는 안전에 취약한 노후간판 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간판 디자인 제작·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안전하고 아름다운 간판 교체 지원사업’대상자를 공개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소재한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를 하고 간판을 설치한 지 1년이 지난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단, 기존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 신청을 득하지 않은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차수는 올해 상반기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공모로, 신청 기간은 5월 3일부터 5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