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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최근 동향과 분쟁 해결 체계 개선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하도급법학회,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하도급법의 최근 동향과 분쟁 해결 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조정원과 하도급법학회는 2023년 학회 출범 이후 하도급 분야의 다양한 쟁점을 중심으로 꾸준히 협력하며 의견을 교환해 왔으며, 이러한 협업을 통해 축적된 연구 성과를 널리 확산하고 공유하고자 본 학술대회를 마련하게 됐다.정진명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거래상의 지위 격차에서 발생하는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하...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30일 개최된 제153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2월 5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3명이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금지 규정 위반, 또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금지 규정 위반, 그리고 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등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등록취소를 받았고, 1명 직무정지, 1명 등록거부, 3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
금융감독원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26.3월~12월중 청소년 대상 금융투자 체험교육인 「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청소년들이 금융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 투자 의사결정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건전한 경제·투자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교육이 마련됐다.개요를 살펴보자. 금융감독원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청소년의 합리적 금융투자 역량을 향상시키고 금융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 체험교육「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동 교육은
유한양행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함께해온 유한양행의 발자취를 기록하기 위한 사료 수집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창업주 유일한 박사와 유한양행의 100년 역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기업의 기록을 넘어 국민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유한의 이야기를 함께 완성하고자 마련됐다고 유한양행 측은 설명했다.수집 대상은 2000년 이전 제작되거나 사용된 사료로, 유일한 박사 및 유한양행과 관련된 사진·문서·도서류·박물류·기타 자료 등이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일상
5일 일부 언론이 “대산의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간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및 금융권 금융지원방안 검토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와 후속지원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산 1호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를 심의 중이며, 정부는
세무사 현장 중심의 학회인 대한세무학회 제2대 회장에 안수남 세무사이 취임했다.대한세무학회는 6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 및 신년세미나를 개최해 2대 학회장에 안수남 세무사, 감사에 곽수만·기승도 세무사를 선출했다.안수남 신임 학회장은 취임사에서 “학회가 확대 발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4월이나 5월에 최초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세미나를 개최하겠다”며 ‘강한 학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안 학회장은 이와 관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고위공무원 전보▲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정주▲1973년 생 ▲연세대 ▲행시 44회▲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내훈련
23분전
세월호참사 12주기 인천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인천형시민정책연구회가 주최하고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지역연대가 주관하는 ‘안전사회만들기 인천시민토론회’가 10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토론은 박주희 인천지역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좌장은 권창식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정책위원장이 맡았다. 배달기사, 대리운전, 돌봄서비스종사자, 플랜트건설 등 다양한 분야 노동자대표들이 참가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상임활동가가 ‘안전사회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랑
시흥시는 중장년의 재취업과 인생 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일부터 대야동에 있는 시흥시북부중장년센터에서 일대일 맞춤형 '생애설계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시흥시북부중장년센터는 삶의 전환기를 맞은 중장년층이 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생애 설계 상담'을 운영하며, 진로 재탐색과 자기 이해를 통해 재취업이나 사회공헌 등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생애 설계 상담'은 일자리, 재무, 건강, 여가, 가족, 사회적 관계, 사회공헌 등 삶의 균형을 이루는 7대 핵심 영역
글로벌 의류 기업 한세실업은 결산 현금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600원을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시가배당율 오류를 바로잡는 기재정정이다.한세실업은 보통주 기준 시가배당율을 4.06%로 정정했다. 정정 전 시가배당율은 3.39%였다.배당금총액은 236억2970만3400원이다. 배당기준일은 2026년 3월 31일로 잡았다.주주총회는 개최하며,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2026년 3월 26일이다. 이사회결의일은 2026년 2월 6일이다.회사 측은 배당금총액의 50%인 118억1485만1
유정복 인천시장이 문학경기장 활용 방안과 관련해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만 하고 그대로 활용할지 아니면 아예 전용 공간으로 조성할 지 등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유 시장은 10일 오후 미추홀구 연두 방문 일정으로 찾은 구청 기자실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프로야구단 SSG 랜
경기 성남시는 10일 국방부에 ‘고도제한 완화 수정안’ 전달했다. 해당 수정안은 앞서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던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보완한 것이다. 수...
여야는 10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정부가 잔금·등기를 위해 4~6개월을 추가로 주되 다주택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핵심 과제로 꼽혀온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국회 앞 천막농성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농성 이틀째인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잇따라 현장을 찾으면서 강원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감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이번 농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 호소를 넘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 속에서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가 실제로는 정책 우선순위
강수돌 고려대 명예교수가 3.15 민주 정신 계승에 써 달라며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에 장학금 1억 원을 전달했다.경남미래교육재단은 지난 9일 도교육청 교육감 집무실에서 3.15 민주학생 장학금 기탁식을 열었다.이 자리에서 강 교수는 어린 시절 장학금 지원으로 학업을 이어갔던 기억을 떠올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1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태광산업 경영책임자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해 누출 방지 조치를 하고, 누출 시 긴급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작업자들에게 유해성을 주지시켜야 하고, 호흡용 보호구와 보호복을 지급해야 한다”며 “관리 조치를 할 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에게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유해물질 누출 방지 조치와 누출 시 긴급 차단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
영주새마을금고가 지역 어르신들의 식탁을 위한 나눔에 나섰다.에 따르면 영주새마을금고는 최근 복지관을 찾아 쌀 500kg을 전달하고, 지역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에 뜻을 모았다.전달된 쌀은 복지관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급식에 사용될 예정이다.이날 양 기관은 노인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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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 시노펙스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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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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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유동규, 남욱 등 '무죄' 확정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과 관련해 1심에서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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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70억 농업보조금 집행 한 달 앞당겼다
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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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소닉 레이싱 크로스월드' 영상 공개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4일 '소닉 레이싱 크로스월드'의 메인 테마곡 리릭 비디오 영상을 선보였다.이날 공개된 영상은 제임스 본이 참여한 메인 테마곡을 가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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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배주주 디렉터스컴퍼니, SKAI 주식 보유 증가
AI 콘텐츠 자동화 기업 SKAI의 사실상 지배주주 디렉터스컴퍼니가 2026년 1월 28일 기준으로 주식 보유를 늘렸다고 밝혔다. 디렉터스컴퍼니는 SKAI의 주식을 1563만2624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은 31.83%다.2025년 12월 19일 기준으로 디렉터스컴퍼니는 SKAI의 주식을 1342만3630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당시 지분율은 28.62%였다. 이번 보고에 따르면, 특정증권등의 수가 220만8994주 증가했다.이번 주식 보유 증가는 전환사채 취득에 따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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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실업, 결산 현금배당 보통주 1주당 600원 결정, 시가배당율 4.06%로 정정
글로벌 의류 기업 한세실업은 결산 현금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600원을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시가배당율 오류를 바로잡는 기재정정이다.한세실업은 보통주 기준 시가배당율을 4.06%로 정정했다. 정정 전 시가배당율은 3.39%였다.배당금총액은 236억2970만3400원이다. 배당기준일은 2026년 3월 31일로 잡았다.주주총회는 개최하며,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2026년 3월 26일이다. 이사회결의일은 2026년 2월 6일이다.회사 측은 배당금총액의 50%인 118억1485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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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고혈압·고콜레스테롤 복합제 BR1018 임상 3상 결과 발표
헬스케어기업 보령이 2월 10일 공시를 통해 BR1018의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본태성 고혈압과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을 동반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임상시험은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활성대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국내 27개 병원에서 실시됐다. 임상시험은 2024년 4월 17일부터 2025년 11월 11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51명의 환자가 참여했다.임상시험 결과, Fimasartan/Amlodip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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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트정공,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오리엔트바이오에 150만주 배정
자동차 부품 기업 오리엔트정공이 2월 10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리엔트바이오에 150만주가 배정된다.신주의 발행가액은 보통주식 2092원으로, 기준주가 2324원 대비 10% 할인된 가격이다. 납입일은 2026년 2월 23일이며, 신주권 교부 및 상장 예정일은 2026년 3월 10일이다.조달된 자금 31억3800만원은 신규사업 투자에 사용될 예정이다. 오리엔트정공은 12월 결산법인으로, 최근 결산 기준 자산총계는 994억원, 부채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