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경기도, ‘가맹사업’ 관련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제도개선 추진
#. 사업자 A는 귀금속 공방 등 운영과 관련해 창업자 B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전국에 수십개 가맹점이 있다”, “C점은 몇 천만원 이상의 매출이 나온다”, “특허권 등 독점적 기술이 있다”는 등의 말을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결국 실제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닌 ‘상표 라이선스 계약’으로 이뤄졌고, B는 A에게 ‘가맹비’, ‘로열티’ 등을 지급했음에도 기술 지도, 장비 및 귀금속 공급 등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다.이와 관련해 B가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오히려 A는 “우리 사업은 ‘가맹사업’이 아니다”며 책...
최근 6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9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납세자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9조3천2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른 조세 불복 환급가산금으로도 모두 5천715억원이 지급됐다.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5조6천91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부청 1조469억원, 부산청 9천812억원, 대전청 6천282억원, 인천청 4천159억원, 대구청 3천310억원, 광주청 2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 직접 출자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질의법인은 A벤처투자조합에서 취득한 B사 보통주 구주를 취득
국내 대형백화점 3사가 여전히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특약매입' 거래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화점 3사의 지난해 특약매입 거래 비중 평균은 59.9%로 나타났다.특약매입은 백화점과 같은 유통업자가 일단 상품을 외상으로 받고, 실제 판매가 되면 이윤을 뺀 나머지 판매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거래방식이다.백화점은 팔리지 않는 상품을 반품하면 재고 부담은 납품업체가 대부분 부담해야 하므로 갑
이른바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로 세관에 적발된 규모가 최근 6년간 1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5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13조2천424억원에 달했다.연도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2020년 7천189억원에서 2021년 1조3천495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2년 6조3천346억원으로 급증했다.2023년 1조8천62억원, 2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달청·관세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8최근 5년간 관세청 퇴직자 중 30%가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관세청 퇴직자 77명이 취업 심사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92%인 71명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이중 한국면세점협회로 재취업한 공무원은 23명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속 미국 관세, 노란봉투법 등 극심한 불확실성에 직면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올해는 예년보다 앞서 연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내년에도 불가피한 경영 불확실성 대비를 위해 보다 빨리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기업들은 올해 인사에서 성과에 입각한 '신상필벌'과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 효율화를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고 올해 인사 폭이 예년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8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초까지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직후 삼성전자, SK, 현대차그룹,
인천 중구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영종국제도시의 성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특히 영종은 평균 연령이 30대 중반으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층이 모여 사는 역동적인 도시다. 이러한 젊은 도시의 활력은 곧 미래 세대의 희망이자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최근 영종하늘도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비해 교육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며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하늘도시의 중학교 부족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아이들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세계은행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등에서 약 40년간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한 저자가 평생의 연구 내용을 집대성했다. 경제학자 호미 카라스는 일찍이 중산층 연구에 매달려 왔다. 그 과정에서 일평균 지출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를 느껴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분석, 이 책이 탄생
2025년 10월 9일, 경남 의령군의 대표 자연 명소 ‘솥바위’가 깊어가는 가을빛에 물들어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부자 1번지 의령’ 문구를 형형색색의 꽃으로 장식해 축제장 곳곳에 풍성한 가을 분위기를 더했다.관광객들은 솥바위 부교를 건너며 소원을 적은 종이를 매달아 ‘부자 기운’을 기원하는 등 기억에 남을 시간을 보내고 있다.한편,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솥바위와 의령군민공원 일대에서 열려, 가을의 정취 속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비트멕스 공동 창업자 아서 헤이즈가 비트코인 4년 주기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헤이즈의 블로그를 인용해 비트코인 가격은 주기가 아닌, 경제적 유동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의 통화 정책이 비트코인 시장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헤이즈는 과거 비트코인 상승기가 연준의 양적 완화와 중국의 신용 확대로 촉발됐으며, 금리 인상과 신용 긴축이 사이클을 종료시켰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상승장이 기존과 다른 이유로 지속될
최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국적인 정부 디지털 서비스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주민등록시스템, 정부24, 우체국 금융 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었고, 국가 행정망의 핵심이 단 한 번의 사고로 마비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지난 8월 말 울산시는 최근 미포국가산업단지에서 ‘AI 데이터센터 기공식 및 AI 수도 선포식’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것을 선언했다. 산업수도 울산이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며 ‘AI 수도’를 표방한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수학급 증설, 특수학급 2인 담임제 운영, 영지학교분교장 및 특수교육원 설립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특수교육 대상 학생수는 2025학년도 4월 기준 2,177명으로 지난 학년도에 비해 62명이 늘어났으며,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3차 학급편성을 포함하면 129개교 202학급으로 지난해에 비해 24학급이 순증했다.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22명의 특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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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에이전트, 자동화된 공격으로 광범위한 피해 가능”
AI 에이전트가 ‘디지털 직원’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 ‘AI 범죄자’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랜섬웨어 에이전트’가 등장할 경우,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이스트시큐리티 제품개발본부장 이지한 이사는 “현재 공격자들은 AI를 활용해 자동으로 취약점을 탐지하고 침투를 시도한다”며 “머지않아 공격용 AI 에이전트가 등장해 피해자를 속이고 침투·확장한 뒤, 데이터 유출과 암호화, 파괴를 통한 협박까지 랜섬웨어 전 과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
서귀포시사랑원, 15번째 재능기부 릴레이 명사특강 성료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서귀포시사랑원은 2025년 10월 7일 '15번째 재능기부 릴레이 명사특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에는 문학박사이자 목회자인 이계윤 교수를 초청 '행복한 사람의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생활인과 직원이 참석해 뜻깊은 감동과 따뜻한 울림을 함께 나누었다.이계윤 교수는 “행복은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하고 실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강의 후, 단체사진 촬영과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며 현장은 더욱 화기애애
황유민 LPGA 우승, LPGA 출전권 획득
돌격대장' 황유민은 5일 미국 하와이주 호아칼레이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2027년까지 LPGA 출전권을 ...
해군 필수 인력 유출 심각... '함정·정보통신' 부사관 줄줄 샌다
해군 필수 인력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5일 "해군 전력 유지에 필수적인 부사관 인력이 최근 전역 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투력 유지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해군이 황명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함정 특기 부사관 희망 전역자는 2016년 107명에서 2024년 27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이미 전역 희망자가 212명에 달했다함정 운항과 정비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의 이탈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정보통
비트코인·금 동반 상승…미국 셧다운 여파로 금리 인하 기대감 확산
미국 셧다운으로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면서 비트코인과 금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알렸다. 비트코인은 이번 주 9% 상승하며 12만달러를 돌파했고, 금도 2.9% 상승해 3900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셧다운으로 SEC 직원의 90% 이상이 휴무에 들어갔고, CFTC도 최소 인력만 남아 업무를 진행 중이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이달 말 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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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투자, 영종하늘도시의 교육에 주목해야 할 때
인천 중구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영종국제도시의 성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특히 영종은 평균 연령이 30대 중반으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층이 모여 사는 역동적인 도시다. 이러한 젊은 도시의 활력은 곧 미래 세대의 희망이자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최근 영종하늘도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비해 교육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며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하늘도시의 중학교 부족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아이들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신간] 머슬 : 우리는 왜 우리의 몸을 사랑해야 하는가
문학 평론가 정여울이 강력한 추천사를 남겨 발간 전부터 관심을 모은, 근육과 몸·건강을 다룬 서적이다.녹색의 근육 덩어리 '헐크'는 가공할 힘을 발휘하지만 그 힘을 쓸 때는 '이성'을 잃는다. 그가 통제력을 잃는 건 어쩌면 젖 먹던 힘까지 다 짜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영화 헐크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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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우리는 어떻게 공범이 되는가
이 책은 조직과 사회에 해를 끼치는 '공모'를 다룬다. 저자인 맥스 베이저먼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수년간의 연구와 컨설팅 경험, 그리고 자신이 부정행위에 연루된 사례까지 꼼꼼하게 챙겨 이 책을 썼다. 저자는 왜 많은 사람이 잘못된 행동에 가담하는지, 은연중에 일어나는 공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