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A는 귀금속 공방 등 운영과 관련해 창업자 B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전국에 수십개 가맹점이 있다”, “C점은 몇 천만원 이상의 매출이 나온다”, “특허권 등 독점적 기술이 있다”는 등의 말을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결국 실제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닌 ‘상표 라이선스 계약’으로 이뤄졌고, B는 A에게 ‘가맹비’, ‘로열티’ 등을 지급했음에도 기술 지도, 장비 및 귀금속 공급 등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다.이와 관련해 B가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오히려 A는 “우리 사업은 ‘가맹사업’이 아니다”며 책...
최근 6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9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납세자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9조3천2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른 조세 불복 환급가산금으로도 모두 5천715억원이 지급됐다.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5조6천91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부청 1조469억원, 부산청 9천812억원, 대전청 6천282억원, 인천청 4천159억원, 대구청 3천310억원, 광주청 2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 직접 출자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질의법인은 A벤처투자조합에서 취득한 B사 보통주 구주를 취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달청·관세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8최근 5년간 관세청 퇴직자 중 30%가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관세청 퇴직자 77명이 취업 심사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92%인 71명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이중 한국면세점협회로 재취업한 공무원은 23명으로,
SPC그룹이 2025년 2학기 ‘SPC행복한장학금’ 장학생 150명에게 총 2억 5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SPC행복한장학금’은 매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허영인 회장의 뜻에 따라 2012년부터 운영 중인 SPC그룹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던킨·파스쿠찌·쉐이크쉑 등 SPC그룹 계열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데, 지난해부터는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의 추천을 받은 ‘가족돌봄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가 넥슨 지주사 NXC의 물납주식 매각 실패로 상속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꾸준한 배당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기획재정부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금까지 NXC로부터 총 127억 8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NXC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다.김 회장의 배우자인 유정현 NXC 의장 일가는 2023년 2월 NXC 주식 85만1천968주를 정부에 물납했다.정부는 물납 주식의 가치를 약 4조7천억원 수준으로 추산한다. 비상장
국내 대형백화점 3사가 여전히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특약매입' 거래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화점 3사의 지난해 특약매입 거래 비중 평균은 59.9%로 나타났다.특약매입은 백화점과 같은 유통업자가 일단 상품을 외상으로 받고, 실제 판매가 되면 이윤을 뺀 나머지 판매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거래방식이다.백화점은 팔리지 않는 상품을 반품하면 재고 부담은 납품업체가 대부분 부담해야 하므로 갑
이더리움 재단이 온체인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해 프라이버시 클러스터 팀을 신설했다고 더블록이 9일 보도했다.해당 팀은 블록스카우트·엑스다이 창업자 이고르 바리노프가 주도하며,연구자·엔지니어·암호학자들 47명이 참여한다. 이더리움 재단은 “디지털 신뢰 기반이 되려면 프라이버시가 핵심 요소여야 한다”고 설명했다.프라이버시 클러스터는 RPC 노드 메타데이터 유출 방지 및 레이어1 익명 전송 기능 등에 초점을 맞춘다. 영지식 증명 최신 암호화 기술을 활용
고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의 별세와 장례식을 계기로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1년 넘게 이어진 경영권 분쟁이 휴전 국면에 돌입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거 사업 동반자였던 장형진 영풍 고문이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면서 대립이 일시적으로 진정되는 양상이 엿보이
컨버스가 글로벌 음료 브랜드 코카콜라와 협업한 ‘척 70 레더’ 스니커즈를 출시했다. 이번 제품은 클래식한 척 70 실루엣에 정교한 디테일을 더해 두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결합했다.레드 컬러 바탕에 화이트 포인트를 적용한 프리미엄 가죽 어퍼는 코카콜라 캔을 연상시킨다. 빈티지 코카콜라 병 색감을 반영한 조지아 그린 아웃솔과 병뚜껑 모양 아일렛 디자인이 위트 있는 요소로 더해졌다. 내부에는 오솔라이트 쿠셔닝을 적용해 편안한 착화감을 제공한다.이번 모델에서는 1934년 이후 처음으로 척 70 패치에서 ‘테일러’ 로고가 사
바다의 푸른 숨결과 금강송 숲의 짙은 향이 어우러진 울진이 ‘전국 파크골프의 성지’로 주목받았다. 지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울진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제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파크골프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6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행사였다. 임원진과 가족 등 9
경상북도는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해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미국 애틀랜타 로렌스빌에서 열린 한인축제에 참여해 한국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경북도와 조지아주와 상호 협력을 논의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애틀랜타 한인축제는 한국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마케팅의 기회이자 한류 문화를 현지인과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4일 개막식에 참석해 "전통 장류, 고춧가루, 건강식품 등 경상북도의 우수 농식품과 화장품이 최근 굵직한 한국 대기업의 진출로 K-제조의 심장으로 불리는 미국 애틀랜
SPC그룹이 차세대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SPC그룹은 표준화·지능화·속도를 핵심 전략으로 한 차세대 ERP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표준화다.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던 업무와 데이터 체계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해 정보 관리와 공유 효율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신규 브랜드 출시와 사업 확장 과정도 한층 간소화될 전망이다. 지능화 측면에서는 주요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로 전환했다. 속도 부문에서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원들은 도민의 아픔을 이용한 정치적 놀음을 멈추라"고 비판했다.논평은 "더불어민주당 제주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건국전쟁2' 영화 관람을 '제주 홀대'와'4·3 폄훼'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박한다"고 밝혔다.논평은 "장동혁 대표는 영화 관람 이후 4·3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명확한 발언이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 단지 영화를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숨겨진 정치적 의도는 명백하다"고 말했다.그
삼성물산은 GE히타치 원자력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 시장에서의 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물산은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에서 추진되는 SMR 사업의 EPC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다.삼성물산은 GVH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 초기 단계부터 EPC 전 과정에 걸쳐 협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SMR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GVH는 GE와 히타치가 합작한 기업으로, 300MW급 비등형 경수로 기반 S
인천시가 ‘제61회 시민의 날’을 맞아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기로 했던 ‘1,000만 인천시민 대축제’의 장소를 비 예보에 따라 남동체육관으로 변경했다.시는 11일 오전 11시~오후 8시 40분 남동체육관에서 ‘하나 된 인천, 인천에서 세계로’를 주제로 ‘1,000만 인천 시민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시민의 날’ 기념식을 넘어 300만 시민과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화합과 교류라는 의미를 담은 문화축제다.당초 계획했던 인천음식축제와 피날레는 취소하고 ▲재외동포 사진전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서귀포시사랑원은 2025년 10월 7일 '15번째 재능기부 릴레이 명사특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에는 문학박사이자 목회자인 이계윤 교수를 초청 '행복한 사람의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생활인과 직원이 참석해 뜻깊은 감동과 따뜻한 울림을 함께 나누었다.이계윤 교수는 “행복은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하고 실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강의 후, 단체사진 촬영과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며 현장은 더욱 화기애애
경기도의회 고준호의원은 지난 2일 파주소방서로부터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됐다.이번 명예소방서장 위촉은 소방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도민과 소방이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진행됐다.명예소방서장으로서의 첫 활동은 고준호 의원의 요청으로 파주시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시작됐다. 고 의원은 ‘불나면 살펴서 대피’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조리읍 전담의용소방대와 함께 봉일천 전통시장까지 약 400m를 걸었다.그 길에서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며, 가정 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와
한국쌀전업농부여군연합회가 지난 1일 부여군청에 추석명절을 기념해 햅쌀 4kg 400포를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박정현 부여군수는 “지역 농업인들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햅쌀 기탁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 “기탁된 쌀은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신속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전국 38 개 국립대 교직원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16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10일 전국 38곳 국립대학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대 교수와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모두 167건이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40건, 2021년 27건, 2022년 31건, 2023년 36건, 2024년 33건으로 해마다 30건 안팎의 징계가 꾸준히 반복해서 발생했다.대학별로는 전북대학교가 17건으로
콘텐츠 AI 솔루션 기업 포바이포가 AI 픽셀 솔루션 사업 본격화에 따른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단행한 3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대한 1차 발행가액 확정이 13일로 다가왔다고 밝혔다.지난달 26일 공시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이번 유증으로 발행되는 신주는 310만주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의 27.75% 수준으로 총 발행금액은 298억5,300만원이다. 1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는 0.27753568주이며, 예정발행가는 기산일 종가와 비교해 25% 할인된 9,630원이다. 신주상장 예정일은 12월
국회가 추석 연휴를 마치고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MBK파트너스에 대한 집중 포화를 예고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논란과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3곳 상임위원회가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1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14일 개인정보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김 회장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태로 297만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광주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색수 및 필터 변색은 미량의 망간 유입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와 K-water 광주수도지사는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1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8일부터 태전동, 고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