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경기도, ‘가맹사업’ 관련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제도개선 추진
#. 사업자 A는 귀금속 공방 등 운영과 관련해 창업자 B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전국에 수십개 가맹점이 있다”, “C점은 몇 천만원 이상의 매출이 나온다”, “특허권 등 독점적 기술이 있다”는 등의 말을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결국 실제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닌 ‘상표 라이선스 계약’으로 이뤄졌고, B는 A에게 ‘가맹비’, ‘로열티’ 등을 지급했음에도 기술 지도, 장비 및 귀금속 공급 등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다.이와 관련해 B가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오히려 A는 “우리 사업은 ‘가맹사업’이 아니다”며 책...
최근 6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9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납세자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9조3천2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른 조세 불복 환급가산금으로도 모두 5천715억원이 지급됐다.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5조6천91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부청 1조469억원, 부산청 9천812억원, 대전청 6천282억원, 인천청 4천159억원, 대구청 3천310억원, 광주청 2천
SPC그룹이 2025년 2학기 ‘SPC행복한장학금’ 장학생 150명에게 총 2억 5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SPC행복한장학금’은 매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허영인 회장의 뜻에 따라 2012년부터 운영 중인 SPC그룹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던킨·파스쿠찌·쉐이크쉑 등 SPC그룹 계열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데, 지난해부터는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의 추천을 받은 ‘가족돌봄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국내 대형백화점 3사가 여전히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특약매입' 거래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화점 3사의 지난해 특약매입 거래 비중 평균은 59.9%로 나타났다.특약매입은 백화점과 같은 유통업자가 일단 상품을 외상으로 받고, 실제 판매가 되면 이윤을 뺀 나머지 판매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거래방식이다.백화점은 팔리지 않는 상품을 반품하면 재고 부담은 납품업체가 대부분 부담해야 하므로 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달청·관세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8최근 5년간 관세청 퇴직자 중 30%가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관세청 퇴직자 77명이 취업 심사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92%인 71명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이중 한국면세점협회로 재취업한 공무원은 23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 직접 출자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질의법인은 A벤처투자조합에서 취득한 B사 보통주 구주를 취득
관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총 3천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실제 수납률은 1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7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태료 부과액은 총 3천3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납액은 592억원, 미수납액은 2천696억원에 달했다.연도별 부과액은 2021년 414억원, 2022년 549억원, 2023년 644억원, 2024년 877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는 1∼8월에만 828억원으로, 예년보다 많은
최근 국가필수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간 총 147건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중단이 보고됐다. 공급 중단 보고 건수는 2020년 21건에서 2021년 15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 들어 31건으로 5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어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최근 5년간 3조원 이상의 금액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 거래액을 연도별로 분류해보면 2021년 7638억원, 2022년 6986억원, 2023년 6849억원, 2024년 6771억원이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2136억원이 거래됐다.다만 이 수치는 개인 간의 현금 거래내역 등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시장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국세청은 "게임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이덴젤트’의 품목 허가를 승인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승인 제형은 아이덴젤트주사, 아이덴젤트 프리필드시린지 두 종류다.셀트리온은 앞서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 3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CT-P42의 동등성을 확인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신생혈관 연령 관련 황반변성(
‘헤럴드X인스파이어드 아트페어’가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SETEC에서 열린다. 전시에는 국내외 50여 개 갤러리에서 500여 명의 작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가 4년 사이 약 19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후 건설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인력 회복에 상당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1만 4,840명이었던 건설근로자 수는 2025년 6월 기준 92만 5,253명으로 4년 사이 18만 9,587명 줄었다.건설근로자 수는 2022년 12월 전년대비 11만 3,629명이 감소하며 최근 4년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2025년
강원관광재단은 운탄고도1330 테마 걷기 축제 영월 편을 오는 10월 18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거 석탄 운반로였던 운탄고도1330 2·3길을 걸으며 영월의 가을 자연과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체험한다. 트레킹 후에는 영월 대표 축제 제28회 김삿갓 문화제와 연계해 참가자들이 영월의 문화와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행사는 10월 18일 오전 9시 김삿갓아리랑장터에서 집결해 하루 동안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김삿갓아리랑장터를 출발해 운탄고도1330 2·3길 트
부산시는 11일 오전 10시 시청 녹음광장에서 '사랑의 밥퍼 나눔' 행사가 열린다고 10일 밝혔다.행사는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마다 열리며, 부산밥퍼나눔공동체가 주관해 어르신 등 식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제공한다.이날 자리에는 자원봉사자, 어르신 등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행사에는 박 시장이 참석해 배식 봉사에 참여하고 자원봉사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진다.박 시장은 행사 관계자와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배식 봉사에 동참하며 어르신들과 소통한다
2025년 10월 9일, 경남 의령군의 대표 자연 명소 ‘솥바위’가 깊어가는 가을빛에 물들어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부자 1번지 의령’ 문구를 형형색색의 꽃으로 장식해 축제장 곳곳에 풍성한 가을 분위기를 더했다.관광객들은 솥바위 부교를 건너며 소원을 적은 종이를 매달아 ‘부자 기운’을 기원하는 등 기억에 남을 시간을 보내고 있다.한편,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솥바위와 의령군민공원 일대에서 열려, 가을의 정취 속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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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추석 연휴를 맞아 송정동 교촌치킨 1호점 앞 ‘교촌1991로 문화거리’에 LED 경관조명을 새롭게 설치하고 본격적인 야간경관 연출을 시작했다.‘교촌1991로 문화거리’는 대한민국 대표 치킨 브랜드 교촌치킨의 탄생지인 1호점 앞에 조성된 특화 거리다. 이번 조명사업은 기존 가로
쌀전업농부여군연합회, 햅쌀 4kg 400포 기탁
한국쌀전업농부여군연합회가 지난 1일 부여군청에 추석명절을 기념해 햅쌀 4kg 400포를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박정현 부여군수는 “지역 농업인들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햅쌀 기탁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 “기탁된 쌀은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신속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1944명 무단 이탈…“관리 부실, 농가 피해 직격탄”
최근 3년간 우리나라 농어촌에 단기간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운데 1944명이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파종과 수확철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관리·감독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
비트코인·금 동반 상승…미국 셧다운 여파로 금리 인하 기대감 확산
미국 셧다운으로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면서 비트코인과 금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알렸다. 비트코인은 이번 주 9% 상승하며 12만달러를 돌파했고, 금도 2.9% 상승해 3900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셧다운으로 SEC 직원의 90% 이상이 휴무에 들어갔고, CFTC도 최소 인력만 남아 업무를 진행 중이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이달 말 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으며,
황유민 LPGA 우승, LPGA 출전권 획득
돌격대장' 황유민은 5일 미국 하와이주 호아칼레이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2027년까지 LPGA 출전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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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난 속...주.정차 위반 적발차량도 한 해 '10만건↑'
제주시 주요 도로의 교통난 및 주택가 주차난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차량이 한 해 10만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은 2023년 10만4569건에서 2024년 10만7803건으로 3300여건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8월 기준으로 7만455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쯤에는 지난해 단속 건수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지난 해 단속 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적발된 유형에서는 모바일 앱인 '안전신문고'
'MBK 김병주' 국감 달군다 … 증인 채택 → 불출석 전망 → 강제구인 불사
국회가 추석 연휴를 마치고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MBK파트너스에 대한 집중 포화를 예고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논란과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3곳 상임위원회가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1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14일 개인정보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김 회장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태로 297만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포바이포, 유상증자로 AI 솔루션 사업 본격화
콘텐츠 AI 솔루션 기업 포바이포가 AI 픽셀 솔루션 사업 본격화에 따른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단행한 3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대한 1차 발행가액 확정이 13일로 다가왔다고 밝혔다.지난달 26일 공시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이번 유증으로 발행되는 신주는 310만주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의 27.75% 수준으로 총 발행금액은 298억5,300만원이다. 1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는 0.27753568주이며, 예정발행가는 기산일 종가와 비교해 25% 할인된 9,630원이다. 신주상장 예정일은 12월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참가자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제주시, 하반기 사무관 승진자 임용장 수여식 개최
제주시는 7일 오전 제주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지난 3일자로 사무관으로 승진한 11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승진자들은 지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승진 예정자로 의결된 후, 최근 6주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5급승진리더과정’을 수료했다. 다음은 사무관 승진임용자 명단.△제주아트센터소장 강동철 △일도1동장 강향심 △화북동장 김기석 △체육진흥과장 김동환 △도시재생과장 김봉남 △디지털혁신과장 김윤영 △식품안전과장 김철영 △추자면장 박태근 △이도1동장 부성하 △일자리에너지과장 송영훈 △마을활력과장 이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