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3]건축허가·사용승인 단계별 법적 쟁점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은 건축물의 생애주기에서 각각 ‘계획단계의 통제’와 ‘완성단계의 확인’ 기능을 담당하는 별개의 행정행위이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허가 단계에서의 하자가 사용승인 단계에서 드러나거나, 사용승인의 거부·취소를 통해 허가 단계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시정하려는 시도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두 단계별로 어떤 법적 성질과 쟁점이 형성되는지, 그리고 허가와 사용승인의 관계를 어떻게 구조화해 이해할 것인지가 건축·부동산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건축허가 단계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국가 에너지안보를 책임지는 한국석유공사가 정부 재난관리 분야 3대 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올해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 처음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되면서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와 현장 대응 역량을 인정받았다.한국석유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6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공사는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관리평가 등 재난관리 분야 3대 정부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달성했다.재난관리평가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정작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충전사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제도는 마련됐지만 수익성이 낮은 소규모 단지와 노후 공동주택은 민간 사업자의 관심에서 밀려나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새로운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최근 전기차 충전업계에 따르면 충전기 설치 의무 유예가 종료되면서 공동주택의 설치 수요는 늘고 있지만, 충전기 1~2대만 필요한 소규모 단지나 전기차 보급률이 낮은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설
온체인 AI 에이전트 인프라를 개발하는 탈루스가 첫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탈루스/acc’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수이 재단, 두바이 기반 1억 달러 규모의 시카다 캐피탈과 공동으로 진행됐다.시카다가 주도한 ‘데모데이 트랙’과 탈루스가 운영한 ‘제품 통합 트랙’으로 구성됐으며, RWA, AI, DeFi, 인프라, 게이밍 등 다양한 분야에서 50여 개 글로벌 팀이 지원했다.탈루스팀은 단순 토큰 프로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7일 오후2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한 유공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26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상식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실천한 50명의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했다. 시상식에서는 부산시장 표창 개인 9명과 단체 9곳, 부산사랑의열매 회장 표창 개인 9명과 단체 23곳이 각각 수여됐다.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임대차관계에서 명도소송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상황은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를 유지하거나, 차임을 수개월 이상 연체하면서도 계약해지 통보 이후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이다.주택의 경우 차임 2기분 이상 연체는 해지 사유가 되고, 상가임대차에서도 계약서나 특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장기간의 연체·무단전대·용도위반 등으로 임대인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기본 입장이다.실무에서는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먼저 단단히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을 통해 연체 사실, 해지 사유, 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9일 이성훈 사장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산단 조기 완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성훈 사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현황 및 일정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를 뒷받침하고자 LH 핵심과제로 ’용인국가산단 조성사업 조기 완성‘을 선정한 만큼,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속도전을 주문했다.LH는 2028년까지 반도체 팹 1호기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잔여 보상 절차 마무리와 착공 준비를 병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으로 4615억원을 편성,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위성곤 지사가 공약했던 3000억원 규모의 민생 추경안보다 증액 편성됐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안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3고’ 상황에 대응해 민생 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 새 도정 핵심 공약 추진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추경안은 제주도의 채무가 과도한 상태에서 지방채 추가 발행없이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통합계정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예수금, 세출 효율화 등을 통해 편성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SBI저축은행이 7월 저축은행 브랜드평판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전월 대비 수치는 하락했다. 이어 OK저축은행이 2위, 웰컴저축은행이 3위로 각각 상위권을 차지했다.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13일 저축은행 브랜드 44개를 대상으로 6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빅데이터 1825만 8353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소비자들의 브랜드 소비패턴을 분석해 브랜드평판지수를 산출했으며 분석 대상 빅데이터는 전월 1778만7830개 보다 2.65% 증가했다.브랜드 분석결과 조사기간 중 저축은행 전체 시장은 소비 약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감기약 때문에 계엄해제 투표에 불참했다는 김민석 전 총리를 향해 "'가족들은 뭐 하고요. 보좌관들은 뭐하고요'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다"고 13일 말했다.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최 의원은 김 전 총리가 계엄해제 표결 불참에 대해 "당일 본회의장에서 김민석 총리를 만났고 그리고 당연히 표결을 했는 줄 알았다. 우리 조금 이렇게 장내가 어수선했다"고 했다.이어 "그런데 표결을 못했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
서브컬처가 대중문화와 게임 산업의 주류 비즈니스 지표로 완벽히 정착함에 따라 팬덤과의 물리적 접점을 확보할 수 있는 대형 오프라인 페스티벌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짧은 기간 동안 수십만명의 잠재 소비층이 모이는 전시회나 팝업스토어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2018년 첫 개최 이후 국내 대표 서브컬처 축제로 성장한 ‘AGF’가 올해 7회째를 맞아 본격적인 참가사 모집에 돌입한다. 지난해 열린 ‘AGF 2025’는 공식 집계 100,518명의 관람객을 기록
우리은행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임직원 전용 자원봉사 플랫폼 ‘WE:TH’를 공식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인 플랫폼은 ‘자원봉사는 특별한 행사가 아닌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일상적인 실천’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사내에 자연스러운 나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플랫폼 명칭인 ‘WE:TH’는 ‘Woori Engage Together Here’의 약자로, 임직원이 함께 나눔과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우리은행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올해 평년보다 높은 수온으로 고수온 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육상 양식장 예찰과 현장 질병 예방 진료를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해양수산연구원이 최근 제주 연안 표층 수온을 관측한 결과, 지난해보다 약 1.3℃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육상 양식장 질병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연구원은 고수온 피해가 집중되는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사육관리 점검과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양식 현장에서 직접 질병검사를 실시하는 이동진료도 확대하고 있다.특히 염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은 건축물의 생애주기에서 각각 ‘계획단계의 통제’와 ‘완성단계의 확인’ 기능을 담당하는 별개의 행정행위이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허가 단계에서의 하자가 사용승인 단계에서 드러나거나, 사용승인의 거부·취소를 통해 허가 단계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시정하려는 시도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두 단계별로 어떤 법적 성질과 쟁점이 형성되는지, 그리고 허가와 사용승인의 관계를 어떻게 구조화해 이해할 것인지가 건축·부동산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건축허가 단계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충북 음성군 맹동면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주민을 발굴·시상하기 위해 제7회 맹동면 면민대상 후보자를 오는 24일까지 추천 받는다. 추천 대상은 맹동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활동 등에 기여한 주민으로, 추천은 맹동면장과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추천서와 공적조서, 공적 입증서류 등이며, 심사는 오는 29일 면민대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1명을 선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80점 이상 득점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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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학사골목, 경북 ‘골목상권 특화거리’ 공모 최종 선정... 상권 활성화 ‘탄력’
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6년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관내 ‘학사골목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2억 원(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
진주·사천·거제축협,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협력 강화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지역 간 상생협력에 뜻을 모았다. 경남 진주축협·사천축협·거제축협은 지난 7일 진주시청에서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 고향사랑 상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축협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무비블록, FHFP2026 무비블록 특별상에 최형섭 감독 ‘긴급재난문자’ 선정
독립·단편영화 전문 글로벌 플랫폼 무비블록과 FHFP2026이 함께 마련한 무비블록 특별상의 첫 번째 수상작으로 최형섭 감독의 단편 ‘긴급재난문자’가 선정됐다.무비블록이 이번 특별상 선정에서 내세운 기준은 단 하나, ‘미래가 기대되는 창작자’였다. 심사 대상이 된 약 40편의 작품은 저마다 개성과 시선이 뚜렷해 선택이 쉽지 않았으며, 그 치열한 후보들 사이에서 최형섭 감독의 ‘긴급재난문자’가 최종 선정됐다.‘긴급재난문자’는 지구로 향하는 정체불명의 천체를 발견하고도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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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영업 위기 어떻게 봐야하나
한국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25년 기준 2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런데 현실은 단순한 경기침체를 넘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음식점, 카페, 소매업, 숙박업 등은 생존 자체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 위기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줄고 외식과 여행, 여가 지출을 줄이는 소비 침체가 심화된 가운데 과잉경쟁, 임대료·인건비 상승 등이 가시화되어 있다. 둘째로 자영업 비중이 높고 퇴직자·청년층이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동일업종끼리 과열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밀어붙이는 민주당에 총공세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론이라는 이름 아래 묻히고 있다.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대여 총공세가 불을 뿜었다.먼저 장동혁 대표가 포문을 열었다.장 대표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민주당이 검찰 해체를 추진하면서 내세운 명분을 거론하며 "검찰이 쥐고 있던 그 절대 권력을 그것 못지않게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경찰에게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 ‘AGF 2026’, 7월 15일 참가사 조기 등록 돌입
서브컬처가 대중문화와 게임 산업의 주류 비즈니스 지표로 완벽히 정착함에 따라 팬덤과의 물리적 접점을 확보할 수 있는 대형 오프라인 페스티벌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짧은 기간 동안 수십만명의 잠재 소비층이 모이는 전시회나 팝업스토어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2018년 첫 개최 이후 국내 대표 서브컬처 축제로 성장한 ‘AGF’가 올해 7회째를 맞아 본격적인 참가사 모집에 돌입한다. 지난해 열린 ‘AGF 2025’는 공식 집계 100,518명의 관람객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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