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8월 26일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예정지인 사노동 10번지 일원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020년 8월 14일부터 5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제한 기간 연장이 고시된 바 있으며, 현재는 기간 만료로 제한 해제가 고시된 상황이다.이에 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별도 제한을
양주시가 옥정물류창고 2부지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시행사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부지는 지엘옥정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물류창고로, 고암동 592-1 일대에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6만7721㎡ 규모로
구리시는 사노동 10번지 일원 약 96만2107㎡ 규모의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20년 8월 14일부터 5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제한 기간 연장이 고시됐다. 현재는 기간
김해시는 건축 민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은 시청 방문이 불편한 읍면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축직 공무원과 지역건축사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화 상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건축법규 적용 사례, 건축허가 절차, 빈집 정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지난 2분기 상담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건축물 철거, 개발제한구역 내
서울 동대문구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발맞춰 관내 무단 증축된 소규모 위반건축물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이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상향됐다. 이 제도는 오는 2028년 5월 18일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건축허가 및 신고,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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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한 양돈농가의 축사 증축을 불허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12일 A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A씨는 기존 양돈시설 인근 부지에 연면적 4524㎡ 규모의 돈사 2동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서귀포시는 같은 해 10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밀폐형 축사 설치, 안개분무시설과 악취자동
영암군이 25일부터 지적공부 등록 토지의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바로잡는 ‘지목변경 일제조사 및 직권 정리’를 진행하고 있다. 제8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완료되면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이번 일제조사는 2024년 7월 이후 농지·산지 전용,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토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용·준공 서류와 지적공부를 비교·대조해 정리 토지를 선별한다.조사 결과 실제 준공 내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불
김해시가 민원인의 시간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 청구제’ 확대 운영을 밝혔다.시가 21일 밝힌 사전심사 청구제는 민원인들이 처리기간 등이 상당히 소요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 약식제도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이날 시가 밝힌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은 기존의 공장설립 등의 승인, 건축허가 등 외에도 산업단지입주 계약 및 계약변경 신청이 추가돼 운영된다는 것이다.사전심사청구를 원할 경우 담당부서와 상담, 사전심사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갖춘 뒤 민원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제출된 서류는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성남시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한 ‘민선지방자치 30년 지역경쟁력 평가’에서 환경안전 경쟁력 분야 전국 1위를 차지해 최우수 인증패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226곳 시군구의 인구·재정·지역경제·건강문화·환경안전 5개 분야, 총 53개 지표 변화 추이를 1995년부터 현재 시점까지 10년 단위로 조사 분석해 이뤄졌다.성남시는 주거환경 증진, 생활환경 개선, 주민 안전 강화 등 전반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영역별 평가 지표와 점수는 △인구 1000명당 주차장 면수와 건축허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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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곤 인천회장 “존중·배려로 함께 성장하는 조직 만들겠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이사,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등 회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연정 본회 연구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인전지방회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했다.최병곤 회장은 워크숍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혁신 2.0’이 원활히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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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바람·재즈·와인… 완벽한 사박자로 떠나는 여행 ‘Festival shiwol 부산재즈페스타 2025’ 개최
부산의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테마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페스티벌 시월’의 서막을 여는 음악 축제 ‘부산재즈페스타 2025’가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개최된다.아이엠아이의 주최/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바닷가에서 자연과 재즈를 배경으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축제로, 기존의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특히 ‘2025 부산 월드드론페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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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8월 2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사립 퇴직교원 304명에 대한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날 전수식은 강은희 교육감의 훈․포상 전수 및 치사, 대진중학교 관악오케스트라와 대구율금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2025년 8월말 퇴직 교육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는 모두 304명으로, ▲대구감천초등학교 교장 곽희성 등 10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대구성남초등학교 교장 구나경 등 87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원화여자고등학교 교장 강영훈 등 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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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5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 추진
최근 평창산 토마토가 타 지역산 박스로 둔갑 유통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적발되면서 농산물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에 평창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와 협력해 오는 9월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합동 단속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2명과 군 농산물유통과 직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관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 매장 ▲전통시장 ▲직거래 장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표시 손상·변경 여부 △표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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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년도 국비 역대 최대 예산 12조원대 확보 순항 !
경상북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인 12조 3천억원 달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으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북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많이 반영되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이 마련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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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특검, 이재명 정권 목베는 칼날될 것"
국민의힘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시도가 사흘째 이어진 4일 '결사 항전'을 외치며 대여 투쟁 강도를 더욱 끌어올렸다국민의힘은 특검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연계된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특검 수사를 성토하는 동시에 정부·여당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과 당원들은 빗속에 우의를 입고서 목소리를 높였다.장동혁 대표는 "오늘은 쓰레기 같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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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 '2025 청렴윤리 연극제' 시행
한국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는 지난 3일, 청렴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윤리 연극제를 시행했다.'청렴윤리로 연결된 You&I, 소통으로 피어나는 건강한 조직문화'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주제로 한 연극과 공기업 직원으로서 알아야 할 윤리상식에 대한 퀴즈대회로 구성하여 전직원들이 쉽고 즐겁게 청렴윤리 의식을 체득하는 기회가 되었다.연극 'You&I, 보이지 않는 벽'은 세대 간 갈등, 권위적인 조직문화 등 오늘날 동서발전이 고민하고 있는 조직문화 문제를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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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 성추행 외면한 조국당"···대변인 탈당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을 선언했다.강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괴롭힘을 마주했다. 그러나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고 밝혔다.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다"고 주장했다.또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돼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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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신학대, K-뉴새마을운동 실천가 양성과정 3주차 교육 진행
영남신학대학교 K-뉴새마을운동라이즈사업단은 지난 3일 포항시 북구 기계면 새마을발상지기념관 세미나실에서 ‘K-뉴새마을운동 실천가 양성과정’ 3주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단이 전주대 사회복지학과장을 초청해 ▲사회적경제 패러다임 전환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사회적경제 개념과 한국의 사회적경제조직 유형 등을 주제로 강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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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시도 끝에 ‘임의제출’… 내란특검, 국민의힘 압수수색 무산 후 자료 확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3차 시도 끝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절차에 따른 것이지만,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협의를 거쳐 ‘임의제출’ 방식으로 대체됐다.내란 특검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됐다”며 “협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2일과 3일 시도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고, 이날 역시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이 이어지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국민의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