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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16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했다”라고 밝혔다.성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총 14억원이다. 세부적으로 ▲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 원 ▲ 태안 환경관리센터 재활용품 종합 보관시설 신축 5억 원 ▲ 태안 종합운동장 족구장 비가림시설 설치 4억 원이다.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반영된 5억 원은 서산 중앙호수공원 확장과 복층 주차장 건설에
김천시가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옥상 비가림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길을 열었다. 시는 그동안 불법 증축 논란이 이어졌던 옥상 비가림시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거나 기존에 설치된 옥상 비가림시설도 요건이 충족될 경우 양성화할 수 있도록 ‘김천시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가중평균한 높이 2m 이하의 외벽 없이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은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 △피난·방화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양성화
강릉시는 어업인구 고령화와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어획 부진 등 침체된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41억 원 증가한 325억 원을 해양수산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우선,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업환경 조성을 위해 어항 내 비가림시설, 어구보수보관장 등 어업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고, 어항 안전 시설물, 해수공급시설, 어업 배전시설 등도 일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또한, 어업인 복지 강화와 어촌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어업인 수당 지원, 공익 직불
충북 괴산군은 옥상 비가림시설 규제를 추가로 완화했다. 군은 ‘괴산군 건축 조례’를 개정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을 덜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또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외벽 없는 경량구조의 차양시설·비가림시설과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이동식 화장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 △옥상 비가림시설 등 관련 이행강제금 감경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의 부과 적용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다. 옥상 비가림시설과 관련해 기존에 설치된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하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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