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과 노후 단독주택 비가림시설 설치 규제 완화를 위해 ‘울주군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3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쉽게 하고, 노후 단독주택의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3층 이하 단독주택의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비가림시설은 외벽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로, 높이 1.8m 이하에 구조 안전이 확보되며 도시 미관을 해치지
23시간전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부터 4개월 간 대설・한파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체계 운영과 24시간 상황관리 등 “겨울철 자연재난 총력대응 체제”를 본격 가동했다.이에 따라, 여중협 행정부지사 주재로 21일 강원지방기상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전력공사, 자율방재단 등 9개 유관기관과 18개 시군의 부단체장, 도 협업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 여 부지사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비닐하우
충북 괴산군은 낡은 단독주택의 옥상 누수에 따른 주민 불편을 덜어주고자 비가림시설을 양성화했다.군은 최근 건축 조례를 개정해 2층 이하 단독주택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최고 1.8m 이하 비가림시설을 외벽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설치하도록 허용했다.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은 합성수지나 금속강판 등의 지붕재를 사용해야 하고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지붕 아래 공간은 창고나 주거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유지·보수 비용 부담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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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범죄에 공동대응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범죄에 신속하고 공동대응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18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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