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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불공정 약관 대거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영업 중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34개사가 사용하는 약관 68건, 총 1천754개 조항을 심사한 결과 이 중 281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인 2020년 8월 27일부터 2025년 3월 7일까지 제·개정된 약관 가운데 현재 영업 중인 온투업자의 약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공정위는 매년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실시해 왔으며...
유한양행은 지난 23일 저녁 영등포 웨딩그룹위더스 빌딩에서 퇴직사우 모임 ‘유우회’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총회에는 유우회 회원 300여명을 포함해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우회 회원들과 현직 임직원들의 우의를 돈독히 다지는 동시에 유한양행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들로 구성됐다.김인수 유우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은 유한양행이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유한의 선배로서 150년, 200년 이어갈 수 있도록
관세청의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과 누리소통망 채널이 올해 디지털 홍보 및 소통 분야 시상 행사에서 총 5관왕을 달성하며 국민 소통 역량을 입증했다. 관세청은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국정철학에 발맞춰,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이라는 관세행정의 목표와 역할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캠페인을 지속해 왔다.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약 운반 심부름 범죄를 경고하는 '수상한 캐리어 카트' 온·오프라인 캠페인은 '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12월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안덕수 조사국장, 심욱기 법인납세국장 등 3명이 고위공무원 승진 이후 본·지방청 조사국장을 총 4회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오상훈 자산과세국장·윤성호 중부청 징세송무국장·김정주 국장·이태훈 국장 등 5인은 본·지방청 조사국장 경험이 전혀 없다.아울러 민주원 청장은 고위공무원 중 대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급 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유일하게 역임했다.조사국장 역임횟수별로 살펴보면, 민주원 대구지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관내 202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전산배정을 통해 145학급에 4145명을 배정했다고 30일 밝혔다.전산배정은 지난 23일 제주시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시작수와 간격수를 지정한 뒤 나이스 연계 배정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추첨 방식으로 진행됐다.학생 선호와 통학 여건이 고려되면서 동지역 신입생의 경우 97.44%가 1·2·3지망 학교에 각각 배정됐다.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권역별 학교 수용 규모와 통학권 특성, 학생 배치 효율성을 고려해 ▲서부권 29명 ▲중앙‧동부권 28~29명 ▲자율학교 27명으로 차등 적용됐
인천상공회의소 CEO아카데미가 새 회장 체제로 출범했다.인천상공회의소 CEO아카데미는 지난 29일 라마다송도호텔에서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인과 동문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이헌구 회장(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최초 종합투자계좌 모집에 개인 고객 2만239명이 참여해 총 모집액 1조590억 원 중 8,638억 원
전북 정읍시가 올 한 해 동안 철저한 설계 심사와 일상 감사를 통해 23억 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며 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인 공직자들을 포상했다. 정읍시는 설계 심사와 일상 감사를 통해 예산 낭비 요소를 미리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을 크게 높인 공무원들을 '2025년 적극행정 예산절감 유공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30
인성메디칼이 2025년 12월 29일 공시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 유동화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2026년 1월 14일부터 2월 2일까지 장외매수 방식으로 보통주식 144만8390주를 취득할 예정이다.취득예정금액은 65억1775만5000원이며, 위탁투자중개업자는 삼성증권이다. 취득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은 보통주식 1100주로, 배당가능이익범위 내에서 취득한다. 사외이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12월 29일 취득결정이 이루어졌다.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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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도 관광안내소 및 공중산책로 준공식’이 30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일대에서 열렸다.준공식에는 지역 주민,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재도의 관광 인프라 완공을 축하했다.선재도는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 그동안 당일치기 관광이 주를 이루었는데, 옹진군은 이를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했다.관광안내소는 연면적 약 440㎡, 2층 규모로 1층은 관광 정보 제공과 안내 기능을, 2층은 선재도의 자연과 주민의 삶을 담은 마을전시관으로 구성되어 방문객들에게 선재도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한다.공
소액결제 해킹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조치를 정부에게 요구받은 KT가 자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고객이 내달 13일까지 해지를 원할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을 환급 방식으로 면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다만 통신·보안업계 일각에서 도청 위험까지 도사리고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가 연말을 맞아 대규모 당원 연수를 열며 지역 보수 진영의 결집을 과시했다.지난 29일 상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 송년연수’에는 당원 1000여 명이 참석해 내부 결속을 다지며 현 정국의 인식을 공유했다.행사에 앞서 당원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대학생 서포터즈 ‘비욘드 부산’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Beyond Busan 서포터즈는 부산의 블록체인·디지털금융 도시 비전을 시민 눈높이에서 알리기 위해 운영되는 대학생 참여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기에 약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총 7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 약 1천 명 규모의 전국 최대 규모 대학생 서포터즈로 자리매김했다.특히 올해 2기에는 부산 지역 13개 대학과 부산 이외 지역 32개 대학 등 전국 45개 대학 학생들이 참여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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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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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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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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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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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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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원 작가 제7회 개인전 ‘신촌별곡’
백성원 작가의 제7회 개인전이 다음 달 7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지하 1층에 있는 제주갤러리에서 열린다.‘신촌별곡’이라는 타이틀을 내 건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과의 교감과 감각적 공명을 주제로 제작한 회화 작품 39점과 클레이와 아크릴을 결합해 표현한 입체 조형 작품 8점 등 총 47점이 선보인다.‘신촌별곡’은 제주 신촌의 자연과 작가의 몸에서 받아들여지는 감각적 공명을 회화로 풀어낸 것들이다. 백 작가는 땅과 바다, 그리고 빛과 바람 의 기운이 만들어 내는 미세한 진동과 생명의 리듬에 주목했다. 물감의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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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권 상무, 대신증권 주식 5737주 증가
대신증권의 윤병권 상무가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보고했다. 윤 상무는 비등기임원으로, 이번 보고에서는 자사주상여금으로 인해 주식 수가 5737주 증가했다고 밝혔다.12월 30일 공시에 따르면, 윤 상무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 기준일인 11월 10일 7555주에서 1만3292주로 증가했다. 지분율은 변동 전후 모두 0.01%로 유지됐다.이번 주식 변동은 자사주상여금에 따른 것으로, 변동일은 12월 30일이다. 대신증권의 주가는 같은 날 2만7000원으로, 전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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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갤러리 전시대관 참여 작가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작가들의 수도권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2026년도 서울 인사동에 있는 ‘제주갤러리’ 전시 대관 참여 작가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대관 공모는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되며 인원은 13명이다.신청 자격은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다. 제주지역 초·중·고등학교 졸업자, 제주지역 대학 미술 관련 학과 재학 또는 졸업자,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자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선정 작가에게는 대관료 면제와 함께 수탁 기관을 통해 작품 전시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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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방문…시진핑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방문…시진핑과 정상회담/이민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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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 대표이사, 파인텍 주식 3만주 추가 매수
디스플레이 부품·제조 장비 기업 파인텍의 대표이사 강원일이 2025년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주식 매수 사실을 밝혔다. 강원일은 파인텍의 사실상 지배주주로, 이번 매수를 통해 주식 보유 수를 286만2683주로 늘렸다.12월 30일 공시에 따르면, 강원일은 2025년 11월 14일 기준으로 283만2683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지분율은 6.52%였다. 이번 보고 기준일인 12월 30일에는 보유 주식 수가 286만2683주로 증가해 지분율이 6.59%로 확대됐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