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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도로교통법(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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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운전은 필연적으로 그로 인한 사고를 발생시킨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데, 이런 모든 경우에 운전자를 처벌할 경우 다수의 전과자가 발생할 수 있다. 운전자의 대부분은 통상적인 시민인데, 이들 다수가 전...
포항동성고등학교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학교폭력 예방과 즐거운 등굣길 조성을 위해 ‘레드카펫 등굣길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이 학교를 ‘가야 하는 곳’이 아닌 ‘가고 싶은 곳’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아침 등굣길에 학생생활부 교사들과
호산대학교 방사선과가 2025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학과별 실험·실습 수월성 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경주월성원자력본부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업시찰을 마쳤다. 이번 시찰은 방사선과 재학생들이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실제 운영 현황과 방사성 폐
경산경찰서는 경부고속도로 평사휴게소를 범죄예방 우수시설로 선정하고 20일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은 경찰청이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TV 토론에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경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열린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제공약을 집중 비판하며 공세를 펼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 앞 해상에서 48톤급과 9톤급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 10분께 구룡포읍 동쪽 28㎞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48t급 어선 A호와 9t급 어선 B호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해경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 놀부가 아우를 불러 말한다. 언제까지고 네 식솔을 거두어주고 있을 수는 없다고. 놀란 흥부가 놀부에게 그렇게 내쫓으면 아이들과 아내가 의탁할 곳이 없다며 마음을 돌려달라고 간청한다. 작품 초입부터 심술이 하늘을 찌르는 인물로 묘사된 놀부에게는 흥부의 말이 먹히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20년 제2 자회사로 설립한 인천공항보안㈜에 대해 전격적으로 지분 100%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사장을 선임했다. 공석 6개월 만의 사장 선임이다. 2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3일 주주총회를 열고, 이동현 전 인천공항공사 건설단장(
"지난 40여년간 민주당 독주했지만, 목포에 해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25일 오후 4시30분 전남 목포시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남 선거대책위원회의 주말 집중유세 현장에서 김화진 총괄선대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잘 사는 전남이 아니라 청년 다 떠나고 65세 이상 1위인 도시, 일자리 없는 도시로 만든 게 바로
횡성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8일 오전 11시부터, 둔내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문화가 있는 날-한우랑문화놀이터’를 운영한다.이번 행사는‘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의 일환으로, 쇠코뚜레를 활용한 거울·방향제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과 버블쇼, 지역 예술인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선착순 300명에게 무료로 운영된다.지난 4월 횡성읍에서 열린 ‘한우리시네마클럽’행사에는 영화 상영과 함께 OST 공연, 도자기 페인팅, 소품 만들기 등을 선보여 지역 주민 230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이재성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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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고향사랑기부금 누적액이 1억원을 넘었다고 22일 밝혔다. 총 989명이 기부에 참여했으며 이 중 91%는 10만원 이상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1억원 달성 시기가 9월임을 감안하면 훨씬 빠른 속도로 모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춘천시는 연초부터 꾸준히 추진한 타 지자체와의 상호 교차기부와 다양한 이벤트를 이번 돌파의 주요 요인으로 짚었다. 시는 자매도시인 고흥군과 가평군, 인제군, 홍천군, 강릉시, 순천시, 고성군, 제주 남원 농협 등 총 8개 지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는 지난 21일 14차 회의를 개최하고, 유치신청 지역에 대한 부지현황 검토 및 현장확인을 실시했다. 상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공설추모공원 부지 공모를 실시해, 중동면 우물1리, 우물2리, 화서면 하송1·2리, 남원동 개운2통 등 4개 지역에서 유치 신청했다. 이번 공모 이후 유치신청 지역주민 세종 은하수공원 견학 실시, 유치신청 읍면동 및 인근 지자체 사업설명회를 통해 장사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부지선정 평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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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항만공사는 안심운항 해양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공사는 지난 23일 화성시 서신면 제부마리나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택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전문 수리업체와 연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동력수상레저기구 선외기, 냉각수,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을 무상 점검했으며, 기초 정비 요령에 대한 교육 및 수상레저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점검 대상은 선외기 또는 선내기 계통의 레저 선박 보유자로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부마리나 육상 및 수상 계류장에서 진행했으며, 총 20여 척이 참여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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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5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일축했다. 대신 부정선거 주장을 공통분모로 둔 이재명·황교안 후보와 단일화하면 좋겠다며 선을 그었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생각이 맞는 사람이라면 단일화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부정선거에 대해 의견이 비슷했던 김문수·황교안·이재명 세 후보는 단일화해도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세 후보는 선거 공정성을 의심한 공통의 이력이 있다. 이분들이 단일화할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김문수 후보 측의 접촉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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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후 경남 밀양시 밀양강 특설무대에서 ‘제67회 밀양아리랑대축제’ 메인 행사인 밀양강 오딧세이 ‘칼을 품고 슬퍼하다’ 공연이 끝난 뒤 펼쳐진 불꽃놀이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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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은 오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독일 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과 공동으로 특별교류전 ‘사이, 그 너머: 백년여정’을 개최한다.‘사이, 그 너머: 백년여정’은 1929년 독일인 탐험가가 제주에서 수집해 독일로 떠난 민속품 62점이 96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의미 있는 전시다.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은 1875년 개관해 전 세계 민족문화를 수집·보존·연구해 온 기관으로, 현재 9만 여 점의 유물과 10만점 이상의 사진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소장품에는 독일인 탐험가이자 민족지학자 발터 스퇴츠너(1882~196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통령 후보의 제주선거대책위원회는 25일 제주시 구좌읍 세화오일장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다. 앞서 24일에는 서귀포향토오일시장에서 유세를 진행했다. 제주선대위 관계자는 "TV토론 이후 권영국 후보의 공약과 정책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파면 이후 조기대선의 유일한 진보후보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 대한 응원과 격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면서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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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대신 아이곁에서, 해양경찰이 아닌 아빠로 살아갑니다!
지난해 11월,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이원녕 경장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해양 현장을 잠시 떠나 새로운 ‘현장’에 투입됐다. 그가 향한 곳은 집,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 같은 해 10월 태어난 딸 주하를 돌보기 위해 그는 경찰 제복 대신 앞치마를, 재난안전통신망 대신 분유병을 들었다.이 경장의 부인 강효선 상사는 해군1함대 소속 부사관이다. 두 사람 모두 바다 위에서 근무하는 직업 특성상 출산 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마침 정부에서 공무원 부부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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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육, 학교폭력예방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안동교육지원청은 14일 2025학년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안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함께한 이번 협의회는 관내 학교폭력 현황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체제를 통한 선제적 예방 활동 및 탄력적인 학생 생활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의회를 통해 두 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및 캠페인 활동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사안 처리에 있어 기관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 체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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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이재명, AI·기본소득·정년연장·주 4.5일제 등 두고 격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TV 토론에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경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열린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제공약을 집중 비판하며 공세를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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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기부자 감사패 전달
여수시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는 지난 14일 ‘사랑의 온기나눔 사업’ 연합모금 후원에 3년 연속 동참한 우수기부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전달식은 시전동 연합모금 성금 기부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에 공로 및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자발적 기부 문화 확산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감사패를 받은 우수기부자는 MG여수중부새마을금고, MG새여수새마을금고, 여수한국병원, 여천평안교회, 카포스 여수지회 등 총 5개소 다.이어 송재열 민간위원장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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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직랜드, 100억 국책과제 수주 ··· AI 허브용 SoC 개발 착수
주문형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전문기업 에이직랜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온디바이스 AI 최적화 칩렛 기반 허브 SoC 개발’ 과제를 수주했다고 밝혔다.이번 과제는 총 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에이직랜드는 약 3년 9개월간 주관기관인 수퍼게이트와 공동연구기관인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온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칩렛 기반 고성능·저전력 허브 SoC 및 SDK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한다.국내 최초로 AI 허브용 칩렛 기반 SoC를 개발하는 국책과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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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경기친환경자전거페스티벌] 힐링의 페달…웃음꽃 활짝
무더운 날이 지속됐지만 이날만은 뜨거운 햇살에 잠시 숨을 고르듯 밤사이 시원한 빗줄기가 내렸다. 출발 30분전에 비는 그쳤다. 그동안 내린 비는 양강섬 일대를 촉촉이 적시며 아름다운 풍경을 더욱 운치 있게 만들었다.24일 '제9회 경기친환경자전거페스티벌'이 열린 양강섬 내 특설무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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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횡성숲체원, 특수분야(산림교육) 전국 교원 대상 연수 진행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횡성숲체원이 이달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특수분야 교원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교원연수는 강원도교육연수원과 협업하는 ‘직무연수’와 국립횡성숲체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자율연수’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환경교육, 디지털 기반 산림교육, 숲놀이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수성 국립횡성숲체원장은 “교육현장에 적용가능한 산림교육으로 교원의 역량 강화와 자연에서 재충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생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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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민주당 독주했지만 해준거 하나 없다" 국힘, 순천 이어 목포서 집중유세
"지난 40여년간 민주당 독주했지만, 목포에 해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25일 오후 4시30분 전남 목포시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남 선거대책위원회의 주말 집중유세 현장에서 김화진 총괄선대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잘 사는 전남이 아니라 청년 다 떠나고 65세 이상 1위인 도시, 일자리 없는 도시로 만든 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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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기업 아마존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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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가좌동에 들어서는 아마존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업자는 “법적 기준을 지켰다”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정작 그 말이 주민들 불안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주민들이 우려하는 건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다.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전자파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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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은 내란 청산의 출발점"…광주서 공동 지지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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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소나무당, 기본소득당 등 민주 진영 4개 정당이 25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지지를 선언했다. 25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