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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망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5시 50분쯤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대전 유성구 한 왕복 6차로를 시속 80㎞로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80대를 치어 숨지게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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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학 합동, 특별범죄예방 공동체 치안활동 펼쳐
천안동남경찰서 청수파출소·원성파출소는, ’25년 5월 15일 오후 5시부터 4시간 동안 관내 천안여자고등학교에서 청수·원성파출소장, 지역경찰과 시민경찰위원회 등 4개 협력단체 40여명이 참여해 축제장 범죄·안전사고 대비 민·경·학 합동 공동체 치안활동을 펼쳤다. 이번 공동체 치안활동은, 특별범죄
보은군·한우협회 보은군지부, 가축방역업무 공동 실시 업무 재협약
김만식 기자 = 보은군은 지난 20일 전국한우협회보은군지부와 군수실에서 보은군 가축방역업무 공동 실시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구제
카페 ‘유지’부터 스테이 ‘와타’까지…바람의 섬 제주에 스며든 목조건축의 감성
돌 바람 여자의 섬 제주가 목조건축의 도시로 바뀌고 있다.한국목조건축협회는 최근 제주지회 개소를 기념해 제주도 건축사들과 함께 목조건축 현장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여성건축사회, 제주신진건축사회, 제주도청 경관건축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제주다움’과 목조건축의 공존 가능성을 살펴보는 자리로 꾸려졌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첫 번째 방문지는 애월읍에 위치한 이성범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한 카페 ‘유지’였다. 이날 투어에는 이성범 소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
청주고인쇄박물관, 시민과 함께하는 여름맞이 행사
충북 청주고인쇄박물관은 다음달 6일 여름맞이 행사를 펼친다. 이번 행사는 ‘6월의 특별한 날, 두근두근 박물관’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현충일을 기념하기 위한 태극기 포일아트, 태극기 및 무궁화 타투스티커, 태극기 바람개비 동산 만들기 등의 체험이 운영된다. 창포물 손 씻기, 단오빔 입어보기, 떡 만들기, 전통 민속놀이 등 여름철 세시풍속 관련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청주민예총 음악위원회는 이번 행사에서 ‘음악을 칠하다’를 주제로 퓨전 음악 공연을 펼친다. 이외에도 국가무형유산 임인호 활자장의 금속활
윤석열 “부정선거 영화 좋았어요”… 국힘 “탈당한 자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을 13일 앞둔 21일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한 후 “좋았어요”라고 밝혔다. 이 영화는 이영돈 PD와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기획하고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부정선거 의혹을 다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 영화 상영관에서 뉴스1 기자와 만나 ‘영화 어떻게 보셨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전직 한국사 강사이자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제작한 전한길 씨의 초청을 받아 이날 상영관을 찾았다. 윤 전 대통령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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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극복 vs 反 방탄독재, 대선주자 프레임대결 치열
6·3 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25일, 3당 대선후보가 요동치는 지지율 속에 남은 선거운동 기간 판세를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로 가져가기 위한 프레임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파면으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내란 극복 선거 프레임에 역점을 두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도덕성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와 대비하는 동시에 반 방탄독재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앞선 두 후보에 대한 반감을 극대화해 역전을 노리는 ‘동탄
중구 정책실명제 심의위, 중점관리 사업 8건 선정
울산 중구는 지난 23일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주요 정책 가운데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해 정책 참여자의 실명과 추진 과정을 공개하는 제도다. 사업 선정 기준은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구민의 권리·의무·복지증진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3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사업 등이다. 이날 위원회는 △태화동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 △학성새벽시장 주차전
반구천암각화 관광활성화 방안 찾는다
울산시가 국가유산인 울주 반구천 일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나선다. 반구천의 암각화유산 가치를 보존하는 한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오는 7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울주 반구천의 암각화’ 일원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정비계획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산청 훈령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근거해 진행된다. 국가유산보수정비 국고보조금 지원의 법적 기반 마련도 주요 목적
국힘 김문수 후보, “대통령 당무개입 원천적으로 차단”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6·3 대선에서 집권에 성공하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당화 정치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미다. 김 후보의 이러한 언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기 전 ‘1호 당원’으로 재임 기간에 줄곧 제기됐던 수직적 당정 관계 문제를 반성하는 동시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후보는 25일 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당정협력,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의 3대 원칙을 당헌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 강원특별자치도 최종 승인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이 지난 14일,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은 공개 모집한 시민참여단을 통해 ‘건강과 웃음이 넘치는 젊음의 미래도시 원주’라는 도시미래상을 설정하고 △모두가 풍요로운 미래산업·스마트도시 △건강하고 행복한 첨단의료·안전도시 △자연과 어우러지는 친환경·관광도시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도시를 주요 목표로 정했다.특히 수립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민 설문조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길잡이지원단 자문 등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