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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도로교통법(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1)

9시간전
자동차의 운전은 필연적으로 그로 인한 사고를 발생시킨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데, 이런 모든 경우에 운전자를 처벌할 경우 다수의 전과자가 발생할 수 있다. 운전자의 대부분은 통상적인 시민인데, 이들 다수가 전...
포항동성고등학교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학교폭력 예방과 즐거운 등굣길 조성을 위해 ‘레드카펫 등굣길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이 학교를 ‘가야 하는 곳’이 아닌 ‘가고 싶은 곳’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아침 등굣길에 학생생활부 교사들과
칠곡경찰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9일부터 4일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하며 의무위반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김재미 칠곡경찰서장을 비롯해 각 부서장들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사례, 정치적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추로 떠오른 2차전지 산업이 위기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지난해 모두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세액공제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악전고투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미국은 ㎾/h당 최대 45달러의
대구지역 내 저수지 안전 장비 구조함 설치율이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위는 300여 개의 저수지를 두고 있음에도 장비 구조함이 설치된 곳은 전무했다. 20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지역 내 저수지 522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구명조끼
20일 낮 12시 56분께 경주시 모곡항 남동방 2㎞ 해상에서 1t급 어선 A호가 실종됐다.신고 당시 A호는 선박위치발신 장치가 표시되지 않고 70대 선장과도 연락이 두절됐다. 포항해경은 경비함정 6척, 항공기 1대, 구조대, 해군 1척 등 구조세력을 동원했다.망원경,
서정성과 명상적 고요함이 점묘로 이어지는 임환재 화백의 개인전이 오는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서울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신관 2층 GB갤러리에서 열린다.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관람 가능하다. 이번 전시는 ‘정신적 정화의 숭고함’이라는 예술의
야구선수 김병현씨가 육가공 스타로 우뚝 섰다. 훔메마이스터슐레는 지난 5월 3~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2025 IFFA에서 메달 60개를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IFFA는 3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대 육가공 산업 경연대회다. 전세계 육가공 전문가들이 기술과 제품 자웅을 겨룬다. 훔메마이스터슐레는 올해 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RSA 컨퍼런스 2025’ 전시회 참가 성과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해외 진출 방안 논의를 위해 ‘RSAC 2025 한국공동관 참가기업 사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RSAC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됐으며, KISIA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한국 공동관을 운영, 2600여명의 참관객이 한국공동관을 방문, 640건 이상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한국관에는 ▲기원테크 ▲로그프레소(정보보호 통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전라남도 신안군과 함께 지역 특산식물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을 목적으로 5월2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립수목원이 주관하는 '중앙-지방 식물 거버넌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안군의 자생식물인 ‘신안새우난초’, ‘홍도까치수염’, ‘흑산도비비추’ 등 총 11종의 특산식물을 대상으로 증식법 개발, 보전 연구 및 자원 공동 활용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신안군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우리나라의 희귀난초를 포함한 다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한자릿 수로 좁혀졌다.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5%,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6%,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10%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6%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는 7% 상승한 수치다. 이준석 후보는 2% 올랐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36%, 개혁신당 6%, 조국혁신당 2% 였으며, 지지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지난 5월 14일 오후 3시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 ‘2025년 청년 자살예방 자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자살률의 지속적인 증가와 고립·은둔, 자립준비, 가족돌봄, 고용 등 다양한 청년 위기 양상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청년 자살률 지속적 증가… 위기 대응 위한 협력 네트워크 모색간담회에는 자립, 노동, 돌봄, 정신건강, 은둔 청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실무자 및 당사자 기반 활동가 등 13개
질병관리청은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대한고혈압 학회와 공동으로 「혈압측정 캠페인」을 실시한다.   사진제공 : 질병관리청  © 뉴스
울진해양경찰서는) 7일 오후 4시경, 울진군 죽변 남동방 약 24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응급환자 B씨(4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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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유지’부터 스테이 ‘와타’까지…바람의 섬 제주에 스며든 목조건축의 감성
돌 바람 여자의 섬 제주가 목조건축의 도시로 바뀌고 있다.한국목조건축협회는 최근 제주지회 개소를 기념해 제주도 건축사들과 함께 목조건축 현장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여성건축사회, 제주신진건축사회, 제주도청 경관건축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제주다움’과 목조건축의 공존 가능성을 살펴보는 자리로 꾸려졌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첫 번째 방문지는 애월읍에 위치한 이성범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한 카페 ‘유지’였다. 이날 투어에는 이성범 소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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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기부자 감사패 전달
여수시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는 지난 14일 ‘사랑의 온기나눔 사업’ 연합모금 후원에 3년 연속 동참한 우수기부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전달식은 시전동 연합모금 성금 기부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에 공로 및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자발적 기부 문화 확산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감사패를 받은 우수기부자는 MG여수중부새마을금고, MG새여수새마을금고, 여수한국병원, 여천평안교회, 카포스 여수지회 등 총 5개소 다.이어 송재열 민간위원장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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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동·단독주택 2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80% 지원
구리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동·단독주택 20개 가구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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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2025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콜센터 부문 석권
삼성전자서비스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25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콜센터 부문에서 가전제품 서비스업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3년 연속 '고객감동콜센터', 16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에 선정됐다.'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콜센터 부문은 전문 조사원이 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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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한동훈, 윤석열에 "대선 앞두고 뭔 짓인가…그냥 민주당으로 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정선거' 영화를 관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대선 앞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며 "정 그럴 거면 탈당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가라"라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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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민간 중앙근린공원 1구역에 이어 2구역 조성 완료
원주시는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대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시행한 원주 민간 중앙근린공원 1구역에 이어 2구역 조성까지 완료했다.보상비를 합쳐 총 1,142억 원의 민간자본 예산을 투입해 무실동과 명륜동 및 판부면 서곡리 일원에 26만여㎡ 규모로 조성했다. 지난 14일 준공 절차를 마쳤으나, 미흡한 부분에 있어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원주 민간 중앙근린공원 2구역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어린이도서관과 잔디마당 ▲시내와 치악산을 조망할 수 있는 둘레숲길 ▲자연놀이터와 숲공작소 등을 갖춘 솔샘배움터 및 비오토피아 ▲숲체험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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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공원 300만송이 장미 15만여명 즐겼다
울산시는 SK이노베이션과 공동으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한 ‘2025 울산대공원 장미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장미 축제는 2028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도시 위상에 걸맞은 품격 있는 정원문화 콘텐츠와 울산만의 색깔을 담은 차별화된 축제로 개최됐다. 특히 300만 송이 장미가 피어난 장미원은 2006년 개장 뒤 수세가 약해진 노목장미를 향기가 풍부한 신품종으로, 입체적인 경관 조성을 위한 교목형 장미 등으로 대거 교체 및 보식해 예년보다 더욱 풍성한 장미향으로 관람객들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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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천암각화 관광활성화 방안 찾는다
울산시가 국가유산인 울주 반구천 일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나선다. 반구천의 암각화유산 가치를 보존하는 한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오는 7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울주 반구천의 암각화’ 일원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정비계획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산청 훈령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근거해 진행된다. 국가유산보수정비 국고보조금 지원의 법적 기반 마련도 주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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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울주군민에 대상포진 접종 지원
울산 울주군이 내달 5일부터 50세 이상 모든 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50세 이상에서 발생 위험이 높고, 발병 시 증상과 후유증이 심각한 질병이다. 예방접종 1회만으로도 큰 예방효과가 있지만 접종비 부담으로 인해 접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울주군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했으나 50세 이상 전 군민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접종 지원 대상은 1975년 12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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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응급의료 신뢰·만족도 꼴찌…비용은 비싸
울산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 신뢰와 만족도가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2024년 응급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 응급실 이용자의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와 서비스 만족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22일부터 11월7일까지 전국 응급실을 이용한 만 20세 이상 80세 미만 환자 및 보호자 4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울산 응급실 의사에 대한 신뢰율은 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