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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도로교통법(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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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운전은 필연적으로 그로 인한 사고를 발생시킨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데, 이런 모든 경우에 운전자를 처벌할 경우 다수의 전과자가 발생할 수 있다. 운전자의 대부분은 통상적인 시민인데, 이들 다수가 전...
칠곡경찰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9일부터 4일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하며 의무위반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김재미 칠곡경찰서장을 비롯해 각 부서장들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사례, 정치적
경산시가 고대 압독국 문화를 담아낸 임당유적전시관을 22일 개관하고 시민들에게 첫선을 보였다. 임당유적에서 발굴된 유물과 유구를 통해 압독 사람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전시관은 경산의 역사·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동성고등학교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학교폭력 예방과 즐거운 등굣길 조성을 위해 ‘레드카펫 등굣길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이 학교를 ‘가야 하는 곳’이 아닌 ‘가고 싶은 곳’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아침 등굣길에 학생생활부 교사들과
서정성과 명상적 고요함이 점묘로 이어지는 임환재 화백의 개인전이 오는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서울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신관 2층 GB갤러리에서 열린다.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관람 가능하다. 이번 전시는 ‘정신적 정화의 숭고함’이라는 예술의
대구지역 내 저수지 안전 장비 구조함 설치율이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위는 300여 개의 저수지를 두고 있음에도 장비 구조함이 설치된 곳은 전무했다. 20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지역 내 저수지 522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구명조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추로 떠오른 2차전지 산업이 위기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지난해 모두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세액공제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악전고투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미국은 ㎾/h당 최대 45달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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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솔모레길 걷기 코스는 버릴 곳이 하나 없는 완전한 해안길이었다.24일 터덜터덜 길은 9시 40분쯤 걷기 시작할 때 비가 그치고, 흐리지만 시원해서 더 좋았던 길이었다.습기를 머금은, 솔과 모레로 덮은 길이 푹신했다. 해안가 곰솔길은 키큰 소나무로 제법 울창하여 걷는 이들을 푸근히 감쌌다.몽산포탐방지원센터 앞 오토캠핑장에서 출발한 걷기는 정다운 해당화 길에서 시작했다. 구불구불 곰솔길을 지나 청포대 해수욕장 펜션 길을 지나고 별주부 마을과 꽃길, 모심는 용달차를 비껴 농로를 지나고, 저수지와 염전길을 두루두루 지났다.염전길 끝
파키스탄이 비트코인 채굴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위해 2000MW 전력을 배정한다. 이번 행보는 파키스탄 암호화폐 위원회가 주도하고 재무부가 지원하는 디지털 혁신 전략 일환으로 추진된다.25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AI 인프라와 암호화폐 채굴 산업에 남는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1단계로 추진한다. 무함마드 오랑제브 재무장관은 이번 결정이 수십억달러 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첨단 기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에서는 채굴 산업에 재생에너지 접근을 확대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단일화가 ‘1차 시한’을 넘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단일화에 대비한 선거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김문수-이준석 단일화 ‘1차 시한’은 24일까지였다. 25일 본투표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24일 발생한 후보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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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단일화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천 위원장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김문수 후보 지지층은 이준석 후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준석 후보 지지층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애초에 결합되기 힘든 표심"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저희는 단일화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표는 김문수 후보를 찍는 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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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수가 총 4436만 3148명인 것으로 확정된 가운데 이중 경남은 277만 2476명으로 확정됐다.경남 선거인 수를 연령별로 보면 50
속보=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장고 끝에 올 시즌 청주경기를 치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청주경기에 목마른 이범석 청주시장의 ‘간절함’을 보다 못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원로들에 이어 한화그룹 임원진까지 앞세워 ‘지원사격’에 나섰지만, 끝내 무위에 그쳤다.한화는 지난 23일 청주시에 청주경기 관련 한화 입장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한화 측은 공문을 통해 “청주구장의 낙후한 시설 문제에 따른 선수 부상 위험과 경기력 저하, 팬들의 편의성 및 접근성 등을 문제로 부득이하게 당분간 청주구장 경기진행은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산림 관리가 건강상의 이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숲은 건강과 웰빙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모든 숲이 동일한 이점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서리 대학교와 헨트 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국제 연구는 숲의 우거짐과 나무 종류의 다양성과 같은 특정 숲 특성이 다양한 건강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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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릉은 조선 5대 문종과 현덕왕후 권씨의 능이다. 현릉은 같은 능역에 하나의 정자각을 두고 서로 다른 언덕에 능침을 조성한 동원이강릉의 형태이다. 7세에 세자로 책봉되어 조선왕조 중 세자 재직 기간이 가장 긴 무려 30년 동안 세자 자리에 있었던 문종은 생전 아버지 세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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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가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따른 주민 불안과 피해 확산을 줄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화재 진화 지원, 인근 주민과 지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어선’ 구축 등 침착한 초동 대처부터 피해 주민에게 임시 안식처를 제공한 선제적 대피소 운영, 건강‧재산 등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을 위한 발 빠른 피해 현황 조사 추진에 이르기까지 적재적소 발 빠른 대처가 빛났다.▲화재 직후 박병규 청장 현장으로…대응 지휘광산구는 지난 17일 오전 금
6·3 대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주말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며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김 후보는 24일 안동을 찾아 “산불 피해 복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가장 신속하고 철저하게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안동시 웅부공원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남후농공단지를 직접 가보니 피해가 심각했다”며 “국가 재정과 제도를 총동원해 반드시 복구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불 복구는 속도와 책임이 생명이다.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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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기부자 감사패 전달
여수시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는 지난 14일 ‘사랑의 온기나눔 사업’ 연합모금 후원에 3년 연속 동참한 우수기부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전달식은 시전동 연합모금 성금 기부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에 공로 및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자발적 기부 문화 확산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감사패를 받은 우수기부자는 MG여수중부새마을금고, MG새여수새마을금고, 여수한국병원, 여천평안교회, 카포스 여수지회 등 총 5개소 다.이어 송재열 민간위원장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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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서면대교 건설공사, 총사업비 31억원 증액... 재공고 추진
강원특별자치도는 무응찰로 유찰된 ‘서면대교 건설공사’에 대해 물가 변동분을 반영, 총사업비를 31억 원 증액하여 조달청에 재공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2022년 단가 기준의 낮은 예정 공사비로 인해 최근 원자재 및 노무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난 4월 입찰에서 무응찰로 유찰된 바 있다.이에 도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물가 변동분 반영을 지속 건의하였으며, 최근 개정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한 첫 사례로서 어려움 속에서도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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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 민주, 대선 낙관론 경계령… "예상 득표율·압승 언급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당내에 ‘낙관론 자제령’을 내렸다.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우세가 여론조사로 확인되고 있지만, 방심이 오히려 투표율 하락과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20일 당 소속 의원들과 캠프 관계자들에게 문자 및 SNS를 통해 “연설과 방송, 인터뷰 등에서 예상 득표율이나 ‘낙승’, ‘압승’ 등의 표현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그는 “섣부른 낙관은 오만으로 비칠 수 있으며, 투표율 저하와 역결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실언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고,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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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정선거 영화 좋았어요”… 국힘 “탈당한 자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을 13일 앞둔 21일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한 후 “좋았어요”라고 밝혔다. 이 영화는 이영돈 PD와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기획하고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부정선거 의혹을 다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 영화 상영관에서 뉴스1 기자와 만나 ‘영화 어떻게 보셨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전직 한국사 강사이자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제작한 전한길 씨의 초청을 받아 이날 상영관을 찾았다. 윤 전 대통령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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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대신 아이곁에서, 해양경찰이 아닌 아빠로 살아갑니다!
지난해 11월,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이원녕 경장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해양 현장을 잠시 떠나 새로운 ‘현장’에 투입됐다. 그가 향한 곳은 집,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 같은 해 10월 태어난 딸 주하를 돌보기 위해 그는 경찰 제복 대신 앞치마를, 재난안전통신망 대신 분유병을 들었다.이 경장의 부인 강효선 상사는 해군1함대 소속 부사관이다. 두 사람 모두 바다 위에서 근무하는 직업 특성상 출산 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마침 정부에서 공무원 부부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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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응급의료 신뢰·만족도 꼴찌…비용은 비싸
울산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 신뢰와 만족도가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2024년 응급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 응급실 이용자의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와 서비스 만족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22일부터 11월7일까지 전국 응급실을 이용한 만 20세 이상 80세 미만 환자 및 보호자 4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울산 응급실 의사에 대한 신뢰율은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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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전직원 반부패 교육 ‘투명행정’ 강화
울산시교육청이 부패 요인 사전 차단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지난 23일 대강당에서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부정 청탁과 특혜 제공,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불공정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안영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청렴법무팀장이 강사로 초청돼 반부패 관련 주요 법령과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강의에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주요 법령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부정 청탁, 갑질 행위, 이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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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공원 300만송이 장미 15만여명 즐겼다
울산시는 SK이노베이션과 공동으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한 ‘2025 울산대공원 장미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장미 축제는 2028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도시 위상에 걸맞은 품격 있는 정원문화 콘텐츠와 울산만의 색깔을 담은 차별화된 축제로 개최됐다. 특히 300만 송이 장미가 피어난 장미원은 2006년 개장 뒤 수세가 약해진 노목장미를 향기가 풍부한 신품종으로, 입체적인 경관 조성을 위한 교목형 장미 등으로 대거 교체 및 보식해 예년보다 더욱 풍성한 장미향으로 관람객들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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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천암각화 관광활성화 방안 찾는다
울산시가 국가유산인 울주 반구천 일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나선다. 반구천의 암각화유산 가치를 보존하는 한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오는 7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울주 반구천의 암각화’ 일원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정비계획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산청 훈령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근거해 진행된다. 국가유산보수정비 국고보조금 지원의 법적 기반 마련도 주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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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 강원특별자치도 최종 승인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이 지난 14일,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은 공개 모집한 시민참여단을 통해 ‘건강과 웃음이 넘치는 젊음의 미래도시 원주’라는 도시미래상을 설정하고 △모두가 풍요로운 미래산업·스마트도시 △건강하고 행복한 첨단의료·안전도시 △자연과 어우러지는 친환경·관광도시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도시를 주요 목표로 정했다.특히 수립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민 설문조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길잡이지원단 자문 등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