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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 대상 패널티 대폭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전반적인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내실화 및 보호 역량 향상을 목표로 ’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유출 사고 및 부실 대응에 대해 엄중한 패널티를 적용한다. 개...
정몽규 HDC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이 지배하는 일부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누락된 회사는 총 20개로 외삼촌 일가가
관세청은 중동상황에 따른 수출입통관 단계에서 공급망 병목현상 해결을 위해 4월 8일부터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해 수출입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를 접수하고 있다.관세청은 지난 3일, 공급망 병목해소를 위해 수입 에너지·원료의 입항·하역 전 신속 통관조치, 중동 수입물품 급등 운임의 특례 적용, 중동 관련 유턴화물 통관 특례 적용 등 수입·물류 관련 한시적 규제 개선방안을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225억 원 규모 민간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고성군은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 공식 공포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세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광주본부세관은 중동 상황 등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개편된 관세청의 환급제도가 현장에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 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개편 사항을 핵심 위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선제적인 정보 제공에 나선 것으로 광주본부세관은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 실무적 편의를 극대화할 계획이라 전했다.특히 기존 딱딱
부산세관은 4월 10일 오전, ‘2026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산 주무관은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로 전투용 드론 및 부품을 무허가 불법 수출한 방산 전문가 일당을 검거했다.김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조사 착수 후, 압수수색 및 보안 메신저 분석을 통해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역 안보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남광민 주무관은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
▲서비스업감시과장 이준헌 ▲제조카르텔조사과장 이선미 ▲경인사무소장 황태호
청도군은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4월 13일부터 2026년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험성평가는 군 소속 사업장 27개소를 대상으로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성 수준을 평가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이행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해지
“왜 사람들은 제철 음식을 찾을까?” 최근 봄동처럼 특정 시기에만 즐길 수 있는 식재료가 주목받으며, 제철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제철 음식은 가장 자연스러운 시기에 수확된 만큼 영양이 풍부하고 맛이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다. 단순한 미식의 영역을 넘어 건강과 효율적인 소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선택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취준생과 직장인에게 제철 음식은 중요한 생활 전략이 될 수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만큼, 영양 밀도가 높은 식재료를 통해 적은 노력으로도 컨디션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학연구센터는 마을기록·해녀문화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를 대상으로 '사계리 해녀와 마을 이야기'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해녀 개인의 생애사를 넘어, 해녀가 속한 마을 공동체와 바다밭, 노동 체계, 생활문화, 역사·신앙·자연유산을 유기적으로 조망함으로써 해녀문화의 총체적 구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사계리 조사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마을 현황을 비롯해 어촌계와 잠수회 운영, 바다밭 구획, 수확물, 물때 체계, 물옷과 물질 도구, 바깥물질, 사계
2시간전
국민의힘 대구 군위군수 후보 선출 경선은 전·현직 군수간 2파전으로 치러진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3일 군위군수 후보 선출에 대해 김진열 현 군수와 김영만 전 군수 2명을 경선 에 부쳐 결즹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13일 ‘AI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인공지능 전환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그간 관세청은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정책·조직·인재·기술 등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 신비전을 바탕으로 이에 부합하는 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연구개발 및 인재 교육도 병행하며 AI 기술의 현장 적용 역량을 강화했다. 지난 3월에는 ‘AI 관세행정 추진단’을 출범해 본청·전국세관 통합 지휘탑을 가동
허태정 전 시장이 ‘40대 세대 교체’를 앞세운 장철민 의원을 누르고 본선에 진출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3...
6·3 지방선거를 51일 앞두고 충청광역단체장 선거 가상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실시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10곳의 여야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충북, 대전, 충남 모두 민주당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충청권 이외 지역에서는 경남을 제외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대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이기는 것으로 조사됐다.충북에서는 신용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예비후보 누구와 맞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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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오는 18일 결정된다.13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위성곤, 문대림 도지사 경선 후보의 결선 투표가 16~18일 실시되며, 투표 결과는 18일 오후 6시쯤 발표한다.본선 주자를 가리는 결선을 앞두고 양측은 막판 혈투가 펼쳐지고 있다.위 후보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지난 12일 만남을 갖고 “30년 세월을 제주라는 이름 하나로 묶어온 동지, 오영훈 후보와 저는 오늘 두 개의 길을 하나의 물줄기로 합치기로 했다”며 연대를 표방했다.오 지사는 “위 의원은 단 한 번도 거짓
4시간전
■ 제안 전에 판단을 요구하는 구조현재 인천의 정비사업 입안 절차는 법이 예정한 구조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정비계획 입안 제안은 원래 토지등소유자가 먼저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바탕으로 행정이 검토·판단하는 구조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그 반대다. 제안을 하기 전에 먼저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안 접수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이는 ‘제안 후 검토’가 아니라 ‘사전 판단 후 제안’ 구조다.사전타당성 검토는 단순한 참고 절차가 아니다. 관계기관 협의까지 요구되며, 사실상 제안의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경남도는 정부관리양곡의 정확한 재고량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9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정부관리양곡 정기 재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재고량을 정확히 파악해 양곡 수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나 부정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기 재고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된다.조사 대상은 3월 31일 기준 도내 18개 시군에 소재한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295개소이며, 총 12만 125톤 규모다. 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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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 항만 운영 최적화 협력
부산항만공사는 싱가포르를 방문해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 항만 운영 최적화 및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의는 두 항만의 인공지능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기반 항만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부산항만공사는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의 회의에서 항만 운영 데이터의 통합·연계 체계와 실시간 정보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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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위 과장급(4월 8일자)
▲서비스업감시과장 이준헌 ▲제조카르텔조사과장 이선미 ▲경인사무소장 황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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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대구 수성구는 지난 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6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의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로서, 정기조사 연 2회(상반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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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소비부진 속 신용사업 ‘효자’ 역할
지난해 경기 침체 속 수익성 저하 임기 만료 따라 이사 9명 선출도 서울우유가 경기침체와 우유 소비둔화 등으로 우유와 유제품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5억9천500만원에 그쳤으며, 효자 역할부서는 신용사업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2일 상봉동 소재 본 조합 대강당에서 대의원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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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문화 국민강연회 부산 행사 성황리 개최
선도문화연구원 김세화 원장은 4월 9일 오후 7시, 부산시 동구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350여명의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연회는 '관찰자 의식과 지구경영 - 에너지 명상으로 터득하는 관찰자 의식,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구경영'을 주제로 선도문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되었다.강연회는 전국순회강연으로 기획되어 전국 주요도시에서 같은 제목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전북 전주, 3월에 광주시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부산강연회는 세 번째 행사다.이번 강연회는 선도문화연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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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멘토-멘티 결연식 개최
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1일 영주시청소년문화의집 1층 다목적홀에서 ‘멘토-멘티 이음프로그램 결연식’을 개최했다. 이번 결연식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과 지역사회 성인 멘토를 연결해 지속적인 정서적 지지와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멘토-멘티 이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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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밴스도 보내며 밀어줬지만…'세계 극우 등대' 헝가리 오르반 16년 만에 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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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포퓰리즘 정책을 관철하며 16년을 집권해 전세계 극우의 등대 역할을 했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폭 지원에도 12일(이하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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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 ‘행복 밥상’ 봉사 활동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4월 13일 봉현면 유전1리경로당에서 ‘행복 밥상’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영주시협의회 임원 10여 명은 유전1리 경로당에서 30인분의 비빔밥을 직접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로 대접했다. 식사를 함께한 한 어르신은 “정성껏 준비해 준 음식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더욱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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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 변경 시행
청도군은 보건소에서 실시해 오던 영유아 건강검진을 지난 4. 1.부터 의료법인 대남의료재단 청도대남병원으로 변경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진기관 변경 배경은 2026년 보건소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부족에 따른 지역의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민간의료기관인 청도 대남병원과의 협의 및 검진기관 지정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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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먹어야 제맛…제철 음식이 주는 밀도 높은 에너지
“왜 사람들은 제철 음식을 찾을까?” 최근 봄동처럼 특정 시기에만 즐길 수 있는 식재료가 주목받으며, 제철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제철 음식은 가장 자연스러운 시기에 수확된 만큼 영양이 풍부하고 맛이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다. 단순한 미식의 영역을 넘어 건강과 효율적인 소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선택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취준생과 직장인에게 제철 음식은 중요한 생활 전략이 될 수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만큼, 영양 밀도가 높은 식재료를 통해 적은 노력으로도 컨디션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