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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지자체들이 통계목 기입 오류로 인해 수십억 원의 감액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목별 복지지출 기입 방식이 바뀌면서 생긴 이른바 '보편복지 패널티 제도'가 첫 적용된 해에 대규모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 기존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을 ▲국고보조재원 ▲취약계층 지원 지방재원 ▲현금성 복지 지방재원으로 세분화하는 예산편성 기준 개정을 단행했다. 이와 동시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도 손질해, 301-
설계용역 사후평가로 우수업체 ‘인센티브’·하위업체 ‘패널티’… 4월 7일부터 시행올 35개사 하위 업체 선정… 향후 1년간 LH 발주 ‘설계공모’서 최대 1.2점 감점 조달청이 ’설계공모 가·감점 제도‘를 시행, 공공주택 설계품질 확보에 나섰다.조달청은 7일부터 공공주택의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용역 사후 평가결과를 반영한 설계공모 가·감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건축설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고시금액 이상 의무적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과거 LH는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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