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도박자금 등 1370억원 상당을 한국과 필리핀 간 불법 지급 및 영수하고, 그 과정에서 한화 1155억원 상당의 달러를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총책 A와 운반총괄 B 및 공범 8명을 적발해 지난 6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총책 A는 2022년부터 지인들을 필리핀 현지 영업책과 달러 운반책으로 고용해 조직적으로 환치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불법 외국환전업자가 은행을 대신해 국내·외...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문 닫기 직전까지 갔던 회사가 SK를 만나면서 세계 최초 HBM 개발, 글로벌 D램 시장 1위, 시총 200조원 달성 등 도약을 이뤄냈다. 이 모든 과정은 SK의 과감한 투자,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덕분이었다.”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18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이천포럼 2025’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천포럼은 SK그룹의 대표 변화추진 플랫폼으로, 최태원 SK 회장 등 그룹 주요 경영진 및 구성원들은 오는 20일까지 AI 혁신·디지털전환·SK고유 경영체계인 SKMS(SK Management System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국내 중고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중고 거래 전반에 대한 의제 매입 세입 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17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의제 매입 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중고품을 포함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총 3건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의제 매입 세액공제 대상을 중고 휴대폰, 전체 중고 물품 등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통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자신이 구입하면서 낸 세금을 빼고 공제한다.그런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상품을 공급받거나 농·축·수산물을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에서 가족의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는 ‘패밀리뱅킹’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21일 밝혔다. ‘패밀리뱅킹’은 부부의 생활비 통장부터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가족의 보험과 기념일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가족 특화 금융 서비스다. 고객은 ▲부부 ▲자녀 ▲가족 세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금융 편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먼저 부부 영역에서는 기존 ‘모임통장’ 기능을 활용해 생활비 통장을 함께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연금 공유’ 기능을 이용해 부부의 연금 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방한 중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접견하고 글로벌 보건·바이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만남은 한국 정부가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를 통해 육성 중인 인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와 맞물려 글로벌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이 대
한국중부발전은 20일 보령머드축제 기간에 진행된 ‘자전거 발전 기부왕 챌린지’를 통해 마련한 500만 원을 충남 보령시 보령육아원에 기부했다.자전거 발전 기부왕 챌린지는 단순 기부에 그치는 일반적인 기부방식의 틀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지역 사회공헌을 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행사는 관광객들이 발전기가 연결된 자전거를 운전해 일정 시간 내에 목표 출력량을 달성하면 기념품을 지급하며, 참가자들의 총 누적 발전량이 500W를 넘게 되면 중부발전이 지역 육아원에 5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는 목표
처음 본 또래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을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는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양정렬은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받았다.재판부는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다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유행 등 경제침체기에는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종석 동국대 교수 등은 21일 오후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국의 지난 20년간 소득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보고서에 따르면 2002∼2022년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25∼54세 근로자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10% 대비 상위 10% 비율 등 불평등 지표가 2002년 이후 뚜렷하게 떨어졌다.저자
전라남도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 화순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등 3개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완도 청해진유적지에 건립될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2030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국비 1138억 원이 투입된다. 부지 4만6886㎡, 연면적 1만4414㎡ 규모로 대한민국 전 해역의 수산자원과 해양문화산업, 역사와 미래를 담을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미래 해양수산강국 위상을 높일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제51대 박국진 도봉세무서장 취임식이 20일 오후 도봉세무서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박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봉세무서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중점추진 사항을 밝혔다.박 서장은 "납세자흫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실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행복한 일터와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박국진 서장은 끝으로 "격의없이
가수 임영웅이 축구 예능 프로그램 JTBC ‘뭉쳐야 찬다4’를 통해 ‘감독 임영웅’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2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임영웅이 약 1년 만에 ‘뭉쳐야 찬다4’에 재출연하며, 이번에는 ‘리턴즈 FC’가 소속된 KA리그 올스타팀의 감독으로 참가하게 됐다”고 밝혔다.임영웅은 지난해 방송된 ‘뭉쳐야 찬다3’에서 리턴즈 FC의 일원으로 출연해 안정환이 이끄는 ‘어쩌다 뉴벤져스’를 상대로 4대0 완승을 거두며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 안정환
충북 청주금빛도서관은 다음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 프로그램 ‘내 손 안의 작은 항공기: 드론’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드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은 다음달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된다. 드론의 비행 원리와 작동 원리, 활용 분야 등 비행 실습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실습 교육은 드론 조종을 비롯해 장애물 경기, 드론 촬영 등도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청주시 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하면
경기광주 최초의 민간임대 브랜드인 라온프라이빗이 글로벌 홈 헬스케어 브랜드 세라젬과 손잡고 복합 헬스케어 커뮤니티 및 서비스를 도입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최근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는 건강과 웰니스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입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IoT 기반 헬스케어 기기 도입, 맞춤형 건강 콘텐츠 제공, AI 기반 웰니스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라온프라이빗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세라젬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헬스케어 솔루션을 선보인다.세라젬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 진출해 의료기기업계
이마트가 2025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마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총 40일간 추석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행사카드로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상품별로 최대 50% 할인되며,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15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다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유행 등 경제침체기에는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종석 동국대 교수 등은 21일 오후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국의 지난 20년간 소득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보고서에 따르면 2002∼2022년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25∼54세 근로자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10% 대비 상위 10% 비율 등 불평등 지표가 2002년 이후 뚜렷하게 떨어졌다.저자
한국중부발전은 20일 보령머드축제 기간에 진행된 ‘자전거 발전 기부왕 챌린지’를 통해 마련한 500만 원을 충남 보령시 보령육아원에 기부했다.자전거 발전 기부왕 챌린지는 단순 기부에 그치는 일반적인 기부방식의 틀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지역 사회공헌을 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행사는 관광객들이 발전기가 연결된 자전거를 운전해 일정 시간 내에 목표 출력량을 달성하면 기념품을 지급하며, 참가자들의 총 누적 발전량이 500W를 넘게 되면 중부발전이 지역 육아원에 5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는 목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방한 중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접견하고 글로벌 보건·바이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만남은 한국 정부가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를 통해 육성 중인 인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와 맞물려 글로벌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이 대
“체육인만의 축제가 아니라 42만 광주시민, 1400만 도민 축제의 장을 만들겠습니다”내년 4월 열리는 2026∼2027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하루를 25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박범식 광주시체육회장은 21일 인천일보를 만나 준비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