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가상자산시장 투명성 강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제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위임한 사항인 ▲신고 불수리 요건 및 심사 대상,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권한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외에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및 ▲고객확인의무의 방법 및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개...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단법인 출범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생명 살리기 맨발걷기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익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특히 지난 4월 시행된 치유관광산업육성법에 ‘맨발걷기길’이 치유관광자원으로 명기됨에 따라, 맨발걷기가 제도권 내 치유관광 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그동안 맨발걷기국민운동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올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김완구 보령세무서장과 이완희 천안세무서장이 7기, 오원화 동청주서장·오원균 서대전서장·김종일 대전서장 등 3명 8기, 김동근 청주서장 9기, 이정민 아산서장 11기, 이원주 공주서장과 이화명 영동서장, 김장년 예산서장이 12기, 이준호 세종서장 15기, 김형태 홍성서장이 17기이다.행정
한국세무사회는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
인천 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인터넷 온라인에 염산 테러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1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분께 연수구 청학동 A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염산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이날 오전 6시께 학교를 찾아 상황을 점검했지만 별다른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한 상태다.경찰은 해당 게시글 작성자와 게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A 고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염산 테러 예고 신고로 경찰 등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간 자산 이전 시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이 폐지된다. 또 거래소 신고 심사 대상에 대주주와 최대주주 법인의 최대주주·대표자 등이 포함되고 재무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도 강화된다.금융정보분석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난 2월19일 공포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과 심사 대상 대주주의 범위, 디지털자산
보험연수원이 국내 최초로 자격시험 문제를 100% 인공지능으로 출제한다. 자체 개발한 AI 시험문제 출제 시스템 특허를 확보하며 보험업계 교육·평가 분야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보험연수원은 11일 '완전판매역량인증' 자격시험에 국내 최초로 AI가 출제한 문제를 100% 적용한다고 밝혔다.지난 4월 개발을 완료한 AI 기반 시험문제 출제 시스템이 지난달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다. 해당 시스템은 보험 분야에 특화해 개발됐으며 보험조사분석사 시험을 시작으로 연수원이 운영하는 자격시
조달청은 11일 부산광역시 중구 소재 ‘중부산세무서 청사 신축사업’ 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 안전관리 실태를 밀착 점검했다.‘중부산세무서 신축사업’은 구청사의 노후화에 따라 납세자 이용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내년 7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현장위치는 부산역에 인접한 도심지로 주변 건물과 도로의 열섬 현상으로 폭염 노출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작업 공간이 협소해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한층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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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AI 인프라 경쟁력, GPU 확보 넘어 ‘운영 효율’이 좌우한다”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오케스트로그룹은 AI 인프라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GPU 확보에서 추론 성능과 운영 효율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케스트로가 최근 개최한 테크 컨퍼런스 ‘OPUS 2026’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상담과 기술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GPU 자원 배분과 응답 지연 개선, 복잡한 추론 환경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면서 기존 자원을 활용해 추론 성능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
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아이비젼웍스,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 개발 박차
머신 비전 기반 검사 시스템 전문기업 아이비젼웍스가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 시장 진입을 위해 고속 검사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낸다.아이비젼웍스는 검출력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개선한 웨이퍼 검사장비를 개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개념 검증, 내년 상반기 시제품 완성 및 고객사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웨이퍼 검사장비 시장은 글로벌 AI 생태계의 급성장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결함 검사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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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가 오는 20일부터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이에 따라 병원장 추천부터 정부 출연금·보조금, 사업계획까지 국립대병원의 주요
보험연수원, 국내 최초 자격시험 '100% AI 출제'…AI특허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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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송파 투표함 재검증 미루려…앞뒤 다른 행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송파 투표함 재검증을 위해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제 와서 특검과 연계해야 한다며 ...
여주, 지목변경과 취득세 신고 안내 올인원(All-in-One) 서비스 시행
여주시는 올해 건축 준공 전 민원인이 도로명주소·지목변경·취득세 신고를 위해 여러 부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목변경과 취득세 신고 안내 올인원 서비스”를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이 서비스는 민원인이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지목변경과 취득세 미신고 절차까지한 번에 안내하고, 지목변경이 완료되면 취득세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가산세 발생을 이중으로 차단하는 비예산 혁신 서비스이다.이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
연천군축구협회, 내부 갈등 끝…‘관리단체’ 지정
연천군축구협회가 회장과 사무국장 측의 장기간 내부 갈등 끝에 결국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협회는 전임 양준서 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2025년 신임 회장 선거를 추진했으나 네 차례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후 5차 공고에서 정용철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고, 같은 해 4월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출범 이후 전임 집행부와의 인수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