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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시장 투명성 강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제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위임한 사항인 ▲신고 불수리 요건 및 심사 대상,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권한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외에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및 ▲고객확인의무의 방법 및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개...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올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김완구 보령세무서장과 이완희 천안세무서장이 7기, 오원화 동청주서장·오원균 서대전서장·김종일 대전서장 등 3명 8기, 김동근 청주서장 9기, 이정민 아산서장 11기, 이원주 공주서장과 이화명 영동서장, 김장년 예산서장이 12기, 이준호 세종서장 15기, 김형태 홍성서장이 17기이다.행정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지난 7월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유연석의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처분을 둘러싼 분쟁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액이 조정돼 최종 부과
한국세무사회는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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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카페 프랜차이즈 벌툰이 예비 창업자의 만화방창업비용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창업 지원 프로모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최근 만화방 창업을 검토하는 수요가
편집자주: 이 글은 스마트팩토리와 피지컬 AI 환경에서 활용되는 온프레미스 엣지 컴퓨팅과 이음5G의 역할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기술 해설입니다. 프라이빗 5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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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은 광복절 연휴와 2026년 제6회 장생포 호러페스티벌과 연계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의 대표 체험시설 중 하나인 ‘웨일즈카트’를 야간 연장 운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연장 운행 기간 웨일즈카트는 주간 운행이 종료되는 오후 6시부터 30분간 시설 및 레일 안전 점검을 거쳐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야간 손님을 맞이한다. 발권 마감은 오후 7시 30분이다.특히 공단은 야간 주행 시 이용객들이 장생포의 수려하고 감성적인 야경을 한눈에 즐길 수 있도록 주행 속도를 조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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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규제와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비주택 수익형 부동산인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과 달리 사업자 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고, 기업 운영 목적에 맞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수요자들의 관심 요인으로 꼽힌다.지식산업센터는 법적으로 주택이 아닌 업무·산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제와는 다른 금융 기준이 적용되며,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 대출이나 상업용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직접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임대하는 등 비교적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국가 재정 이슈를 넘어 공교육의 뿌리를 흔드는 문제로 번지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7월 15일 교육부
김재욱 기자 = 봉화군은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최기영 봉화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부서장 및 담당 팀장 등 60여 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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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의 미래 성장동력을 좌우할 핵심 현안 3건이 강원특별자치도와의 협력 테이블에 올랐다. 공공기관 유치부터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정상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적기 개통까지 지역의 산업·관광·교통 기반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속초시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속초시가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현안 3건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안하며 도와 시·군 간 협력 강화에 나섰다.속초시는 지난 8월 7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민선 9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개별입지 적극 검토 ▲속초항 국제여객터미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10일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헌화했다. 스틸 대사는 “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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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경상국립대학교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6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 추진계획서를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최근 제출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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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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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프라 경쟁력, GPU 확보 넘어 ‘운영 효율’이 좌우한다”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오케스트로그룹은 AI 인프라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GPU 확보에서 추론 성능과 운영 효율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케스트로가 최근 개최한 테크 컨퍼런스 ‘OPUS 2026’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상담과 기술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GPU 자원 배분과 응답 지연 개선, 복잡한 추론 환경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면서 기존 자원을 활용해 추론 성능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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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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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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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말 폭염 속 태풍 돌핀 영향 예고…분야별 대책 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폭염 비상1단계가 가동 중인 가운데 제13호 태풍 '돌핀'의 간접영향으로 강풍·풍랑까지 예상되는 복합적인 기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대응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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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팜, 제2회 전환사채 300억원 만기전 취득…콜옵션·풋옵션 행사
의약품 CDMO 전문 기업 에스티팜이 제2회차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했다고 11일 공시했다.2023년 8월 9일 발행된 이 전환사채의 주당 전환가액은 79648원이며 만기일은 2028년 8월 9일이다. 취득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304억4455만원이며, 취득한 사채의 권면총액은 300억원이다. 취득일자는 2026년 8월 10일이고, 취득 방법은 장외매수다. 취득자금의 원천은 자기자금이다.취득 사유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295억5000만원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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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메드텍, 임시주총서 주식 병합·정관 변경 모두 가결
정형외과 임플란트 전문 기업 시지메드텍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 병합 승인과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을 모두 가결하고 11일 공시했다.시지메드텍은 2026년 8월 11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으며, 의결권행사기준일은 2026년 7월 15일로 기재됐다.이날 상정된 안건은 모두 특별결의 사항 2건이었다. 제1호 의안인 주식 병합 승인의 건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찬성률 44.0%, 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 찬성률 100.0%로 가결됐다. 반대·기권 등 비율은 0.0%로 기재됐다.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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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L, 2026년 2분기 영업이익 208억원…전년 동기 대비 30.5% 증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 기업 GKL이 2026년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5% 증가했다고 11일 공시했다.GKL의 2026년 2분기 연결 잠정 실적은 매출액 1204억5100만원, 영업이익 208억3500만원, 당기순이익 180억1500만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9.3%, 영업이익은 30.5%, 당기순이익은 6.2% 각각 증가했다.2026년 상반기 누계 실적은 매출액 2311억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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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2026년 2분기 당기순이익 1조1320억원…전년 동기 대비 1180.54% 급증
GS가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1조132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180.54% 증가했다고 11일 공시했다.2026년 2분기 연결 잠정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7조41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9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조71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3.37%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1조13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0.54% 급증했다. 지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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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바이오텍, 임시주총서 사내이사 2인·사외이사 2인 신규 선임
가축 면역항체 전문 기업 애드바이오텍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2인을 신규 선임했다고 11일 공시했다.2026년 8월 1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인 이사 선임의 건이 가결됐다. 세부적으로 제1-1호 의안 사내이사 황만회 선임의 건, 제1-2호 의안 사내이사 안만수 선임의 건, 제1-3호 의안 독립이사 임태혁 선임의 건, 제1-4호 의안 독립이사 장기호 선임의 건이 각각 발행주식총수 기준 36%,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