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심층분석]김건희 여사 1심 선고에 대한 법리적 분석...15년 구형과 1년 8개월 선고 사이의 사법적 간극과 쟁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법적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검의 고강도 구형과 실제 선고 형량 사이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법조계 안팎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과 무상 여론조사 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결심 공판에서 요청했던 징역 15년이라는 중형과는 큰 거리가 있는 결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청약 가점을 부당하게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이 후보자의 전입신고 누락과 전세권 설정 등의 행위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김 의원은 “기혼이거나 독립된 성인 자녀를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두고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은 청약 질서 교란 행위이며, 공정한 주거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스마일게이트가 올클래스 MMORPG ‘로드나인’의 론칭 1.5주년을 맞아 시즌2 업데이트 계획을 담은 로드맵 ‘로드맵: 뉴 챕터’를 23일 공개했다.이번 로드맵은 스마일게이트 개발 총괄 김효재 PD가 직접 출연해 향후 시즌2에서 적용될 콘텐츠 방향성과 과금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로드맵에 따르면 시즌2는 유저 만족도 강화를 위한 3대 약속을 중심으로 ▲서비스 안정화 ▲과금 스트레스 완화 ▲보상 강화가 핵심이다. 특히 유료 탈것 판매를 중단하고, 향후 관련 콘텐츠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오는 2월 5일까지 ‘2026년 로컬창업 기업 육성 사업’을 운영할 권역별 전담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지역 기반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소진공은 이를 통해 창업부터 성장·글로벌 진출까지 전 단계에 걸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표1. 2026년 로컬창업 기업 육성 사업 개요 구분 내용
농협경제지주가 주요 동반사와의 실질적 상생 협력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농협경제지주는 21일 서울 마포구 농협 하나로유통 대강당에서 ‘2026년 신년맞이 동반사 상생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CJ제일제당, 하이트진로, 대상,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등 국내 대표 유통·생활소비재 기업을 포함한 총 27개 동반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간담회를 통해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동반사들의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농심천심운동’ 동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 중 현지 의회 지도부와 잇따라 면담을 갖고, 한국 기업의 투자 애로 해소와 방산 분야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국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 아흐마디 무자니 국민평의회 의장과 각각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완화와 전기차 관련 인센티브 제도 보완, 인프라 사업 원활화 등을 요청했다.우 의장은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선진국 도약을 위한 최고의 협력 동반자”라며, ‘까리안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부정청약, 가족청약 동원, 폭언 및 갑질 등 다양한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인사청문회가 격한 공방의 장으로 전개됐다.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부동산 청약과정에서의 조직적 행태, 상습적 갑질 정황, 불법 재산 증식, 가족 동원을 통한 청약 가점 조작 등 총체적인 의혹을 조목조목 제기했다.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레미안 원펜타스” 등 이른바 ‘로또 청약’ 단지에
제주시는 농촌의 노후주택 개량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월25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 귀농·귀촌인이다. 사업 범위는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은 제외된다.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 주택 신축은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주최‧주관으로‘노인 생활 안정 지원 정책 방향’정책토론회가 다음달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토론회의 좌장은 박두화 부위원장이 맡고, 이상영 이사)와 황남희 연구위원이 각각‘제주지역 장‧노년층 생활욕구 실태와 시사점’,‘노인 생활 안정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주제발표 이후 토론에는 김재희 센터장, 선민정 연구위원(제주여성가족연
영덕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2월 1일부터 ‘영덕사랑상품권’을 10% 특별 할인 판매한다.영덕군은 지난 1월 할인 판매의 높은 관심과 설 명절 수요를 반영해 2월 판매 규모를 기존의 두 배인 25억 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보다 많은 이용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40만 원으로 제한키로 했다.상품권은 NH농협은행 영덕군지부를 포함한 관내 금융기관 28개 판매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
메모리 모듈 제조사 한양디지텍은 1월 29일 공시를 통해 대표이사 변경을 발표했다. 김형육 대표이사의 유고로 인해 김윤상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대표직을 맡게 됐다.변경은 2026년 1월 28일에 이루어졌으며, 김윤상 대표이사는 1975년 4월 2일생으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다. 김윤상 대표이사는 2009년 2월 1일 한양디지텍에 입사했으며, 현재 203만396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은 13.32%다.2026년 1월 29일 오전 11시 50분 한국거래소 기준 한양디지텍의 주가는 전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29일 공개했다. 선불식 상조·여행상품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 실시하는 정기 정보 공개다.공정위에 따르면 202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신규 등록, 폐업, 등록취소, 직권말소 사례는 없었으며 정상 영업 중인 업체 수는 총 77개사로 전 분기와 동일했다. 다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자본금, 상호, 대표자, 주소 등 주요 정보 변경은 총 12건 발생했다.주요 변경 사례를 보면 ㈜웅진프리드라이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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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 연장 운영!
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미래를 논하다...시민참여 공론장 열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공론장이 열렸다.광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21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론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제도적 쟁점과 지역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공론장은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동향을 공유하고, 광명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강점과 한계, 정책적 과제를 시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
큐브 건축사무소, 성금 3000만원 나눔
건축사사무소 큐브 박태혁 대표건축사가 22일 울산시청에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울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태혁 대표건축사는 지난해 11월 1억원 이상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인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138호 회원으로 가입해 꾸준한 기부와 나눔 활동을 실천해오고 있다. 정혜윤기자
유정복 시장 “제2경인선·인천2호선 논현연장 연계 추진”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2경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논현연장선 연계 추진을 강조했다.유 시장은 23일 남동구 연두 방문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달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제2경인선을 연장하면 인천2호선과 연결하는 구조”라고 밝혔다.이어 "노선 관련해 타 지자체하고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추진하는 것은 이미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제2경인선은 청학~인천논현~서창~은계를 연결하고 은계에서 분기해 각각 목동역과 신림역으로 향하는 노선이다.민간사업 제안자인 대우건설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제2경인선 민간 적격성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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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대책 특위, 노인 생활 안정 지원 정책 마련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주최‧주관으로‘노인 생활 안정 지원 정책 방향’정책토론회가 다음달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토론회의 좌장은 박두화 부위원장이 맡고, 이상영 이사)와 황남희 연구위원이 각각‘제주지역 장‧노년층 생활욕구 실태와 시사점’,‘노인 생활 안정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주제발표 이후 토론에는 김재희 센터장, 선민정 연구위원(제주여성가족연
대한체육회, 제46차 OCA 총회 참석 및 사우디NOC와 MOU 체결
대한체육회는 1월 26일 우즈베키스탄 힐튼 타슈켄트 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46차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총회에 참석하여 국제 스포츠 외교 활동을 적극 전개했다.유승민 회장은 총회 기간 중 국제올림픽위원회, OCA 및 각국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 스포츠계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쳤다.특히, 유 회장은 이번 총회 기간 중 새롭게 선출된 셰이크 요한 빈 하마드 알 타니(Sheikh Joaan Bin Ha
포항, ‘타보소’ 택시 서비스 전면 리뉴얼
포항시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택시 호출 서비스 ‘타보소’를 전면 리뉴얼하고, 3월 초 개편된 버전을 선보일 계획이다.‘타보소’는 2024년 9월 출시 이후 시민들의 일상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으며, 이번 리뉴얼을 통해 시스템 성능 개선, 서비스 안정성 강화, 사용자 편의성 향상 등 전반적인 품질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시는 개편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2월 한 달간 단계적 전환 운영 기간을 두고, 시민들이 기본 택시 호출 서비스 중심으로 이
경기, 올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 운영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들의 부동산 거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하고 5일까지 전문 교육강사를 모집한다.‘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는 부동산 계약 전 단계부터 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도민의 부동산 거래 능력을 향상시켜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전년도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건은 2,497건으로 월 평균 200여 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40세 미만의 청년층에 집중돼 있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이영희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전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생활환경 개선과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의정활동을 펼쳤고, 후반기에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도민 안전과 직결된 행정·재난·치안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수상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 전문기구인 지자체 혁신평가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