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법률칼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강화…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확대

21시간전
2023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사례는 총 3,452건, 피해자는 4,661명이며 이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비중은 전체의 24.0%로 지속 상승했다. 가해자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32.7%, 강간 24.3%, 성착취물 제작·유포 17.5%였고, 아동 대상 온라인 그루밍 사례도 일부 존재했다. 피해 아동의 평균 나이는 14.0세이며, 13세 미만 비율이 24.3%에 달했으며 전체 피해자의 91.3%는 여성이었다.실제 2024년 디지털 성착취물...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울산의 밤, 스토리 야시장’이 태화강국가정원에 개장됐다. 휴일인 26일 시민들이 야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울산 북구 효문동 주민자치회는 25일 연암정원에서 제5회 주민총회를 열고, 2026년 마을 자치계획을 선포했다.이날 주민총회에서는 온·오프라인 사전공감투표와 현장투표를 합산해 △마을정원 쉼터 조성사업 △산책로 보강사업 △소담소담 콘스킹·영화제 △어르신을 위한 소방 안전교육 등 모두 4개 사업을 마을 자치계획으로 결정했다.이날 효문동 발전추진위원회는 연암정원 연꽃축제도 열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연, 노래자랑, 축하공연 등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다.효문동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접 발굴한 사업이 원활하게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 해피투게더타운 내 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25일, 센터 교육장에서 결혼이민자 21명을 대상으로 ‘케어간병관리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양성과정은 결혼이민자의 취업 의지를 반영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맞춤형 취업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운영됐다. 교육은 총 90시간으로 구성됐으며, 사전 단계인 취업준비 교실 30시간과 실무 중심의 케어간병관리사 양성과정 60시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교육을 마친 수료생 21명은 향후 취업 연계를 비롯해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
울산시청 펜싱팀 소속 이혜인이 2025 세계펜싱선수권대회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혜인은 부산시청 송세라, 계룡시청 임태희, 전남도청 김향은과 함께 27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탈리아를 37대31로 꺾고 3위를 차지했다. 한국 여자 에페 대표팀은 32강에서 체코를 45대31, 16강전 독일 45대36, 8강에서는 캐나다를 45대38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개인중립선수단에 35대45로 아쉽게 패했다. 이후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탈리아를 37
한국석유공사가 울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생·나눔 실천에 나섰다.석유공사는 울산 울주군 소재 어업인들에게 500만원 상당의 친환경 어구를 기부하고, 울산 알뜰주유소 9곳에서 시민들에게 생수 1만6000병을 무료로 나누는 ‘생수 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어구 지원은 환경 친화적 어업 장려와 어민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울주군어업인연합회와 협력해 추진됐다. 기부된 어구는 해양 폐기물 저감과 해양 생태계 보전에 효과적인 자재로 구성돼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김동섭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울산지부는 23일 북구 명촌의 한 식당에서폭염에 지친 원로회원과 역대 지부장을 초청해 오찬 모임을 갖고 홍삼세트, 생활용품 등을 전달하고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라고 답변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소통하며 양사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머스크는 29일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향후 반도체 생산 계획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한 이용자의 지적에 직접 답글을 달아 해명했다. 이 엑스 이용자가 머스크의 지난 27일 올린 '삼성은 테슬라가 제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합의했다'는 글을 공유하면서 "삼성은 그들이 무엇에 사인했는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자 이에 머스크는 "그들은 그렇다"고 긍정한 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선언한 친한계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전한길 씨 입당 논란을 두고 김문수·장동혁 당 대표 후보 진영을 강하...
노원문화재단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문화예술 프로젝트 ‘노원이 기억하다’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시, 공연, 영화, 강연, 북큐레이션·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광복의 역사적 순간을 오늘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전시 ‘저마다의 길 위에서’는 역사의 분기점에 선 개인과 사회의 선택을 조명하는 작품들로 구성된 미술 전시로, 8월 2일부터 경춘선숲길갤러리에서 열린다.이번 전시에는 평화의 소녀상 작가 김서경·김운성, 그리고
2시간전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자체 육성한 포도 신품종‘레드클라렛’과‘골드스위트’의 수출 선적식을 포도수출농업기술지원단과 함께 28일 상주 동트면영농조합법인에서 개최했다. 이번 시범 수출은 최근 개발된 포도 신품종의 동남아지역 시장성을 타진하고, 수출 유망 품종으로서의 가능성을 평가받기 위해 추진됐다. 레드클라렛 품종은 싱가포르와 태국으로 골
암호화폐 수용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가 암호화폐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체계까지 마련했다. 이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로 아파트와 빌라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두바이 가상자산규제청과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는 지난 2022년부터 암호화폐 기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 틀을 구축해왔다. 투자자는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아랍에
6시간전
군위군 사라온이야기마을에서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2025년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사라온 물놀이 축제」를 선보였다.사라온이야기마을을 찾아온 관람객들과 3일 동안 호흡한 이번 행사는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식혀줄 물놀이존은 물론,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물고기 낚시왕, 타투 스티커, MBTI 키링 만들기 등 체험 부스와 키다리 아저씨, 마술, 버블쇼 등 다양한 공연을 선사해 큰 호응을 얻었다.가족들과 함께한 관람객은 “아이들이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고, 어른들은 전통 속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하
6시간전
한국동서발전㈜ 제주사업추진단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는 29일 오후 동복리사무소에서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소 건설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 안석봉 구좌읍장,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동복리 옛 채석장 부지에 들어서는 복합발전소의 발전량은 150㎿ 규모다. 50㎿급 가스터빈 2기와 스팀터빈 1기가 2028년 9월까지 설치될 예정이다.액화천연가스와 무공해 연료인 수소로 발전을 하며, 조천변전소까지 5㎞를 지중
6시간전
울산시 제2시립노인복지관은 29일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생신상 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하이밀베이커리로부터 빵 꾸러미를 후원받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이밀베이커리는 매달 진행되는 생신상 지원 서비스에 직접 만든 빵 꾸러미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콜롬비아 안데스산맥의 고지대 열대우림 토양은 과거 화재로 인해 탄소가 풍부하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콜롬비아 안데스산맥의 고지대에 있는 서늘하고 건조한 열대우림 토양은 저지대보다 화재로 인한 탄소를 더 많이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과학자들은 화재가 안데스 산림 토양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화재로 인한 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쌍용C&E, 한앤컴퍼니와 13개 투자사 공동 수해복구 성금 20억 기부
쌍용C&E가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의 성금 기부에 동참했다.수해복구 성금은 수재민들에게 제공되는 긴급 구호 물품 지원은 물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성금 기부는 쌍용C&E를 포함해 한앤컴퍼니의 투자회사 전부인 남양유업,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라한호텔,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솔믹스, 에이치라인 해운, 엔펄스, 케이카, 코아비스, SK마이크로웍스, SK스페셜티, SK해운 13개
Generic placeholder image
“더위를 즐기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린 24일 오후 대구 달서구 계명대 성서캠퍼스 한학촌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여름나기’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수박을 앞에 두고 팔씨름 한판을 벌이고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남구, 매니페스토 4회 연속 수상, 교육자원 활용 우수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Generic placeholder image
하성용 제주도의원, '제50회 우수선수선발 서귀포시기 전도태권도대회' 참석
하성용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26일 서귀포시 공천포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리는 '제50회 우수선수선발 및 서귀포시기 전도태권도대회'에 참석 축사를 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보] 경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
경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당정, '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공식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했다.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인상된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
Generic placeholder image
트럼프 "중국과 무역협상 매우 잘 됐다…시진핑과 연내 만날 것"
1시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 대해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고 평가하고 연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스코틀랜드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조금 전 스콧 베선트한테서 전화를 받았는데, 중국과 회의가 매우 잘됐다고 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협상단은 내일 나에게 브리핑할 것이며 난 승인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회의에 대해 느낌이 매우 좋
Generic placeholder image
노원문화재단, 광복 80주년 기념 프로젝트 ‘노원이 기억하다’ 추진
노원문화재단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문화예술 프로젝트 ‘노원이 기억하다’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시, 공연, 영화, 강연, 북큐레이션·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광복의 역사적 순간을 오늘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전시 ‘저마다의 길 위에서’는 역사의 분기점에 선 개인과 사회의 선택을 조명하는 작품들로 구성된 미술 전시로, 8월 2일부터 경춘선숲길갤러리에서 열린다.이번 전시에는 평화의 소녀상 작가 김서경·김운성, 그리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세 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기술사업자는? “기술보증기금법 따른 신기술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라고 답변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근식 "전한길도 품고 가자? 국민의힘 정체성에 위배"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선언한 친한계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전한길 씨 입당 논란을 두고 김문수·장동혁 당 대표 후보 진영을 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