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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강화…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확대
2023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사례는 총 3,452건, 피해자는 4,661명이며 이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비중은 전체의 24.0%로 지속 상승했다. 가해자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32.7%, 강간 24.3%, 성착취물 제작·유포 17.5%였고, 아동 대상 온라인 그루밍 사례도 일부 존재했다. 피해 아동의 평균 나이는 14.0세이며, 13세 미만 비율이 24.3%에 달했으며 전체 피해자의 91.3%는 여성이었다.실제 2024년 디지털 성착취물...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 해피투게더타운 내 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25일, 센터 교육장에서 결혼이민자 21명을 대상으로 ‘케어간병관리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양성과정은 결혼이민자의 취업 의지를 반영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맞춤형 취업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운영됐다. 교육은 총 90시간으로 구성됐으며, 사전 단계인 취업준비 교실 30시간과 실무 중심의 케어간병관리사 양성과정 60시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교육을 마친 수료생 21명은 향후 취업 연계를 비롯해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울산시의회와 5개 구·군 의회운영위원장들은 24일 중구의회 주관으로 ‘울산시 시·구·군 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시의회 공진혁·중구의회 안영호·남구의회 최신성·동구의회 윤혜빈·북구의회 박재완·울주군의회 김시욱 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해 하반기 광역·기초의회의 주요 의정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의회 상호 협력과 소통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특히 광역·기초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오는 10월 중 선출직 의원들의 교류 및 협력을 주제로 업무연찬회를 겸한 합동워크숍을 열기로 결정하고 구체적 일정과 장소는 추후 확정하
한국석유공사가 울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생·나눔 실천에 나섰다.석유공사는 울산 울주군 소재 어업인들에게 500만원 상당의 친환경 어구를 기부하고, 울산 알뜰주유소 9곳에서 시민들에게 생수 1만6000병을 무료로 나누는 ‘생수 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어구 지원은 환경 친화적 어업 장려와 어민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울주군어업인연합회와 협력해 추진됐다. 기부된 어구는 해양 폐기물 저감과 해양 생태계 보전에 효과적인 자재로 구성돼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김동섭
울산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중개보조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양산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로, A씨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해 함께 일했다.하지만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알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 중개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성명과 사무소 상호를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B씨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둘러싼 이른바 ‘막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 유튜브 방송 등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향해 한 발언들이 재조명되면서 정치권 안팎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논란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최 처장이 “요새 유명해져서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다시 불붙었다.이 발언은 전국에 생중계되는 공식 회의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일부에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같은 날 최 처장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서면 사과문을 통해 “저의 비판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신중한 언행을 갖겠다
한국남부발전이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성과 책임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 6대 중점 관리 분야’ 분과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30일 부산 본사에서 개최하고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에 첫발을 내디뎠다.이번 회의는 지속 가능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남부발전은 내부통제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각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게 된
대구시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치의학 전문 연구기관이다. 의학 및 약학, 한의학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은 운영 중이지만 치의학 분야는 제외, 치의학계는 오랜 기간 연구원 설립을 요구해 왔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이원혁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장을 비롯해 대구정책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실무전문가 도시락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강 수온을 활용한 청정 물에너지로 한강 주변의 중심 상업지구를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 본격 전환한다.수자원공사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무역센터 수열에너지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단일 건물 기준 국내 최대규모인 7000RT의 수열에너지를 트레이드타워, 코엑스, 아셈타워에 공급한다. 이는 에어컨 약 7000대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다.수열에너지는 여름철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수온 특성을 이용해 냉난방에 사용하는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RE100 산업단
티피링크는 자사 매터 호환 장치에서 에너지 모니터링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매터 1.3 버전에 기반한 실시간 에너지 소비 데이터 확인 및 기록 기능으로 스마트홈 내 에너지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이번 펌웨어는 티피링크의 매터 인증 스마트 플러그 제품군에 적용되며, 최초 적용 대상은 미니 스마트 와이파이 플러그 ‘타포 P110M’이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러그와 허브의 펌웨어를 모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30일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적극행정지원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공직자의 감사 부담을 줄이고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도 및 행정시 소속 공무원과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현장에서는 감사원 수석감사관이 직접 강사로 나서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모범공직자 선발제도 등 주요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적용 방안을 안내했다.제주감사위원회에서 제작한 '적극행정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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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죽음을 넘어 삶을 말하다… 뮤지컬 ‘메리골드’ 북서울 꿈의숲에서 다시 피어난다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임오경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법률소비자 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국회 본회의 재석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특위 활동 등 12개 평가 항목별로 계량화하여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GRAND CROSS’, 글로벌 5.5주년 기념 성전 페스티벌 대규모 업데이트
넷마블은 자사의 모바일 RPG 의 글로벌 서비스 5.5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업데이트와 함께 ‘성전 페스티벌’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UR 등급 영웅 【불완전한 지배】 압제자 마신왕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 캐릭터는 마신 종족 아군 영웅을 보호하고, 해제되지 않은 보호막을 공격 버프로 전환하는 독특한 개성을 지녔다. 이용자는 900 마일리지를 달성하면 해당 영웅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넷마블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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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이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성과 책임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 6대 중점 관리 분야’ 분과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30일 부산 본사에서 개최하고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에 첫발을 내디뎠다.이번 회의는 지속 가능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남부발전은 내부통제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각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