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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강화…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확대

2023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사례는 총 3,452건, 피해자는 4,661명이며 이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비중은 전체의 24.0%로 지속 상승했다. 가해자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32.7%, 강간 24.3%, 성착취물 제작·유포 17.5%였고, 아동 대상 온라인 그루밍 사례도 일부 존재했다. 피해 아동의 평균 나이는 14.0세이며, 13세 미만 비율이 24.3%에 달했으며 전체 피해자의 91.3%는 여성이었다.실제 2024년 디지털 성착취물...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한국석유공사가 울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생·나눔 실천에 나섰다.석유공사는 울산 울주군 소재 어업인들에게 500만원 상당의 친환경 어구를 기부하고, 울산 알뜰주유소 9곳에서 시민들에게 생수 1만6000병을 무료로 나누는 ‘생수 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어구 지원은 환경 친화적 어업 장려와 어민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울주군어업인연합회와 협력해 추진됐다. 기부된 어구는 해양 폐기물 저감과 해양 생태계 보전에 효과적인 자재로 구성돼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김동섭
울산 북구 효문동 주민자치회는 25일 연암정원에서 제5회 주민총회를 열고, 2026년 마을 자치계획을 선포했다.이날 주민총회에서는 온·오프라인 사전공감투표와 현장투표를 합산해 △마을정원 쉼터 조성사업 △산책로 보강사업 △소담소담 콘스킹·영화제 △어르신을 위한 소방 안전교육 등 모두 4개 사업을 마을 자치계획으로 결정했다.이날 효문동 발전추진위원회는 연암정원 연꽃축제도 열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연, 노래자랑, 축하공연 등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다.효문동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접 발굴한 사업이 원활하게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 해피투게더타운 내 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25일, 센터 교육장에서 결혼이민자 21명을 대상으로 ‘케어간병관리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양성과정은 결혼이민자의 취업 의지를 반영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맞춤형 취업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운영됐다. 교육은 총 90시간으로 구성됐으며, 사전 단계인 취업준비 교실 30시간과 실무 중심의 케어간병관리사 양성과정 60시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교육을 마친 수료생 21명은 향후 취업 연계를 비롯해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
울산중구가족센터는 7월 23일부터 9월까지 결혼이민자와 직원 총 90명을 대상으로 ‘한글의 종갓집, 울산 중구’ 한글문화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중구가족센터 3층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한글문화 이해를 통해 지역사회 소속감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이번 교육은 ‘한글의 종갓집’이라는 울산 중구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결혼이민자들이 한글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강의는 울산시 중구청 문화관광과 외솔한글계 소속 국어전문관 최영희 주무관이 맡았다. 한글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울산의 밤, 스토리 야시장’이 태화강국가정원에 개장됐다. 휴일인 26일 시민들이 야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오늘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온 고교 브라스밴드활동의 동문들이 모여서 음악회를 열었다. 제주제일고등학교 동문음악회이다. 7월 29일, 저녁 7시 30분, 문예회관에서 였다. 무서운 선배, 지금도 토닥거리는 동기,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주어야 할 후배님들과 화음을 맞춘 것이다. 모든 분들이시어, 자녀들의 중장년 때 즐거울 수 있는 선물!! 초 중 고교시절 관악부, 오케스트라 등을 꼭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길 바랍니다!! 호호호 후회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차분하고, 안정적 지휘, 최고의 인내심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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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축산물도매분사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농협안심한우 브랜드의 신제품 ‘맛있는 한우곱창전골’을 오는 31일 오후 3시 40분부터 공영홈쇼핑을 통해 첫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런칭되는 ‘맛있는 한우곱창전골’은 100% 국내산 한우곱창과 소깐양을 사용하고, 직접 고아낸 한우 사골 육수에 우거지를 넣어 깊은 국물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들깨가루, 된장, 고추 맛기름 등을 조화롭게 배합해 고급스럽고 풍미 깊은 맛을 살렸다.판매 구성은 600g 단위로 8팩이 한 세트로 제공되며,
30일 러시아 동부 오호츠크해에 접한 캄차카반도에서 강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러시아 항구 도시 일부가 침수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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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접견했다. 이 대통령과 스가 전 일본 총리가 30일 만나 한일관계 발전을 향한 공감대를 나눴다. 앞서 미일 상호관세율이 15%로 타결된 가운데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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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절차가 다음 달 본격화한다.당초 지난 6월 말 신청서 제출이 목표였으나 부처 간 협의로 다소 늦춰졌고, 산업통상자원부 검토가 마무리되면 8월 중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 여부에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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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8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덕적군도 굴업도에서 「2025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웃도어 여행 트렌드에 맞춰, 백패킹과 트레킹 등 체험형 섬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다.생태 명소 굴업도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코끼리바위·개머리언덕·연평산 트레킹을 통해 자연 속에서 회복과 휴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백패킹의 성지로 알려진 굴업도의 특성을 살려, 숙박은 텐트를 이용한 백패킹 또는 펜션 중에서 선택 할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반려동물과 재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태국에서 글로벌 반려동물 산업을 직접 체험하는 '...
공공건축가 제도를 통해 진주시의 도시 얼굴이 새롭게 바뀌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진주시가 지난 2019년 경남 최초로 공공건축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공공 공간에서의 공간 이미지 변화를 새롭게 모색하면서 공공의 쓰임새와 함께 전체적인 도시 모양새의 품격이 높아지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건축 분야의 목조건축의 경우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하면서 지자체를 비롯한 각종 단체에서 그 사례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등 ‘공공건축 벤치마킹의 성지’로 각광받고 있다.도시의 얼굴을 바꾸고 있는 진주시 공공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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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아 작가의 개인전 ‘바다의 색, 우주의 호흡: 해녀가 본 바다’전이 오는 8월 4일부터 31일까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다.이번 전시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2025년 여성작가 발굴·지원 사업의 두 번째 기획전으로 마련됐다.나 작가는 해녀가 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을 담은 최신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의 중심 작품인 ‘떠 다니는 섬’ 연작은 우주에 떠다니는 자유로운 행성들처럼 바다에서 주황색 테왁을 보호대로 삼아 물질하는 해녀들의 무리진 모습을 화가 해녀인 작가의 관점에서 그려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
광동제약이 제주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 제주도외 위탁판매사 공개입찰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광동제약은 이번 입찰을 통해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4년간 제주도 외 지역 유통을 전담하게 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개발공사가 생산하는 제주삼다수를 포함한 주요 제품의 도외 유통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광동제약은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물론 온라인몰과 B2B 채널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제품을 공급한다.광동제약은 2012년부터 제주삼다수의 도외 유통을 맡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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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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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법률소비자 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국회 본회의 재석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특위 활동 등 12개 평가 항목별로 계량화하여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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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기술, 61억원 단기차입 결정…운영자금 확보 목적
클라우드 전문기업 나무기술이 61억원 규모의 단기차입을 결정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나무기술은 지난 23일 단기차입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차입으로 단기차입금 총액은 기존 117억1100만원에서 178억1100만원으로 증가했다. 자기자본 대비 차입 비율은 15.25%다.회사 측은 "이번 차입은 차입금 상환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조치이며, 차입 대상과의 협의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나무기술은 지난해 연결 기준 91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영업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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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유니세프와 지구촌 아동 돕는 기부 캠페인 시작
대한항공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지구촌 어린이를 돕는 온라인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다.대한항공은 항공권 구매 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플라이트 포 베터 투모로’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결제한 뒤 후원 배너를 통해 기부 페이지로 이동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기부자는 이름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고 원하는 금액을 신용·체크카드, 네이버페이, 무통장입금으로 낼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이면 비회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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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한앤컴퍼니와 13개 투자사 공동 수해복구 성금 20억 기부
쌍용C&E가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의 성금 기부에 동참했다.수해복구 성금은 수재민들에게 제공되는 긴급 구호 물품 지원은 물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성금 기부는 쌍용C&E를 포함해 한앤컴퍼니의 투자회사 전부인 남양유업,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라한호텔,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솔믹스, 에이치라인 해운, 엔펄스, 케이카, 코아비스, SK마이크로웍스, SK스페셜티, SK해운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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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경남지역 핵심 현안 추진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3선 국회의원인 김 장관은 전북에서 청년운동·시민사회운동가로 활동해 왔고 선출직 입문을 전북도의원으로 한만큼 수도권 집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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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역 배려 아닌 우대"...'재정 균형발전' 재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가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에 불가피한 전략”이라며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지금까지는 균형발전 정책이 지역을 배려하는 정도의 성격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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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즉각 중단하라” 강력 촉구
안동시의회는 30일 오후 5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최근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중단 및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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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아트센터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선정
강릉아트센터는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하는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강릉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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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방이 마을의 거점으로’…대전 유성구, 지역서점 정책으로 4년 연속 최우수상
대전 유성구가 지역서점을 단순한 책 판매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모이고 문화를 나누는 ‘문화사랑방’이자 공동체 거점으로 성공적으로 탈바꿈시켜 주목받고 있다. 유성구는 최근 열린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 강화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유성구의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