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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강화…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확대

2023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사례는 총 3,452건, 피해자는 4,661명이며 이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비중은 전체의 24.0%로 지속 상승했다. 가해자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32.7%, 강간 24.3%, 성착취물 제작·유포 17.5%였고, 아동 대상 온라인 그루밍 사례도 일부 존재했다. 피해 아동의 평균 나이는 14.0세이며, 13세 미만 비율이 24.3%에 달했으며 전체 피해자의 91.3%는 여성이었다.실제 2024년 디지털 성착취물...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울산의 밤, 스토리 야시장’이 태화강국가정원에 개장됐다. 휴일인 26일 시민들이 야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한국석유공사가 울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생·나눔 실천에 나섰다.석유공사는 울산 울주군 소재 어업인들에게 500만원 상당의 친환경 어구를 기부하고, 울산 알뜰주유소 9곳에서 시민들에게 생수 1만6000병을 무료로 나누는 ‘생수 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어구 지원은 환경 친화적 어업 장려와 어민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울주군어업인연합회와 협력해 추진됐다. 기부된 어구는 해양 폐기물 저감과 해양 생태계 보전에 효과적인 자재로 구성돼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김동섭
울산 북구 효문동 주민자치회는 25일 연암정원에서 제5회 주민총회를 열고, 2026년 마을 자치계획을 선포했다.이날 주민총회에서는 온·오프라인 사전공감투표와 현장투표를 합산해 △마을정원 쉼터 조성사업 △산책로 보강사업 △소담소담 콘스킹·영화제 △어르신을 위한 소방 안전교육 등 모두 4개 사업을 마을 자치계획으로 결정했다.이날 효문동 발전추진위원회는 연암정원 연꽃축제도 열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연, 노래자랑, 축하공연 등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다.효문동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접 발굴한 사업이 원활하게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 해피투게더타운 내 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25일, 센터 교육장에서 결혼이민자 21명을 대상으로 ‘케어간병관리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양성과정은 결혼이민자의 취업 의지를 반영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맞춤형 취업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운영됐다. 교육은 총 90시간으로 구성됐으며, 사전 단계인 취업준비 교실 30시간과 실무 중심의 케어간병관리사 양성과정 60시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교육을 마친 수료생 21명은 향후 취업 연계를 비롯해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
울산시의회와 5개 구·군 의회운영위원장들은 24일 중구의회 주관으로 ‘울산시 시·구·군 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시의회 공진혁·중구의회 안영호·남구의회 최신성·동구의회 윤혜빈·북구의회 박재완·울주군의회 김시욱 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해 하반기 광역·기초의회의 주요 의정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의회 상호 협력과 소통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특히 광역·기초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오는 10월 중 선출직 의원들의 교류 및 협력을 주제로 업무연찬회를 겸한 합동워크숍을 열기로 결정하고 구체적 일정과 장소는 추후 확정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지난 29일 열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작년 관광수지적자가 100억달러를 넘긴 것을 지적하며 출국세 원복, 바가지요금 근절 등 관광수지 적자해결,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임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그림자조세 폐지라는 미명으로 출국세를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줄였다"며 "싱가포르, 호주등 관광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낮다. 일본은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을
9시간전
사진제공 : 한국소비자원     ©뉴스다임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14개 지역 소재 결혼서비스 업체 515개사를 대상으로 결혼식장과 스드메 패키지 비용을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광주시, 청년정책 빛났다…청년정책 평가 3년연속 ‘우수’광주광역시는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는 중앙부처와 전국 17개 시·도의 청년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해 정책의 질적 향상과 청년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이번 평가는 시·도에서 제출한 119개 청년정책 과제를 대상으로 ▲청년의 삶 개선도 ▲청년 삶·환경 반영 ▲청년참여·주도성 ▲청년정책 홍보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22시간전
밀양·창녕·하동 3개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경남도가 660만㎡가 상한면적인 ‘기회발전특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완성했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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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법률소비자 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국회 본회의 재석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특위 활동 등 12개 평가 항목별로 계량화하여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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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문화재단, 이광복 ‘미산제 흥보가’ 무대…박정경원장 해설
전통 판소리의 격조와 깊이를 전하는 무대가 전북 전주에서 열린다. 7월 27일 오후 2시 전북 전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국립창극단 단원 이광복이 '미산제 흥보가'를 선보인다. '유파별 해설이 있는 판소리 다섯바탕' 두 번째 무대로 마련되는 이번 공연은 각기 다른 판소리 유파의 특색을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획 시리즈다. 해설은 박정경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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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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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넘어 삶을 말하다… 뮤지컬 ‘메리골드’ 북서울 꿈의숲에서 다시 피어난다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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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 공식 출범…“공정한 뉴스 생태계 구축 첫걸음”
네이버가 중단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심사 체계를 마련하며,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2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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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원리조트, 여름 성수기 맞아 워터월드 성범죄 예방 앞장
강원랜드가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 시즌을 맞아 정선경찰서 여성청소년계와 함께 하이원워터월드에서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했다고 30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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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피서철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피서철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8일까지 약 2주간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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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내부통제 강화 위한 ‘6대 중점 관리 분야’ 분과위원회 개최
한국남부발전이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성과 책임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 6대 중점 관리 분야’ 분과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30일 부산 본사에서 개최하고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에 첫발을 내디뎠다.이번 회의는 지속 가능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남부발전은 내부통제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각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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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역 배려 아닌 우대"...'재정 균형발전' 재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가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에 불가피한 전략”이라며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지금까지는 균형발전 정책이 지역을 배려하는 정도의 성격이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