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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공식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했다.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인상된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
관세청은 지난 7월 2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제2차 한-미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작전 기간 동안 美 마약 단속 기관들과의 공조를 통해 적발한 미국발 마약류는 액상대마 18.5kg, 필로폰 4.7kg, 케타민 1kg,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2,782정 등 총 30건, 31.4kg에 달한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한-미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사일런트 스위퍼’는 양 관세당국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6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도 신속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둘러싼 이른바 ‘막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 유튜브 방송 등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향해 한 발언들이 재조명되면서 정치권 안팎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논란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최 처장이 “요새 유명해져서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다시 불붙었다.이 발언은 전국에 생중계되는 공식 회의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일부에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같은 날 최 처장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서면 사과문을 통해 “저의 비판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신중한 언행을 갖겠다
한국남부발전이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성과 책임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 6대 중점 관리 분야’ 분과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30일 부산 본사에서 개최하고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에 첫발을 내디뎠다.이번 회의는 지속 가능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남부발전은 내부통제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각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게 된
대구시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치의학 전문 연구기관이다. 의학 및 약학, 한의학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은 운영 중이지만 치의학 분야는 제외, 치의학계는 오랜 기간 연구원 설립을 요구해 왔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이원혁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장을 비롯해 대구정책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실무전문가 도시락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강 수온을 활용한 청정 물에너지로 한강 주변의 중심 상업지구를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 본격 전환한다.수자원공사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무역센터 수열에너지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단일 건물 기준 국내 최대규모인 7000RT의 수열에너지를 트레이드타워, 코엑스, 아셈타워에 공급한다. 이는 에어컨 약 7000대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다.수열에너지는 여름철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수온 특성을 이용해 냉난방에 사용하는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RE100 산업단
티피링크는 자사 매터 호환 장치에서 에너지 모니터링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매터 1.3 버전에 기반한 실시간 에너지 소비 데이터 확인 및 기록 기능으로 스마트홈 내 에너지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이번 펌웨어는 티피링크의 매터 인증 스마트 플러그 제품군에 적용되며, 최초 적용 대상은 미니 스마트 와이파이 플러그 ‘타포 P110M’이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러그와 허브의 펌웨어를 모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30일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적극행정지원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공직자의 감사 부담을 줄이고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도 및 행정시 소속 공무원과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현장에서는 감사원 수석감사관이 직접 강사로 나서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모범공직자 선발제도 등 주요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적용 방안을 안내했다.제주감사위원회에서 제작한 '적극행정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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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법률소비자 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국회 본회의 재석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특위 활동 등 12개 평가 항목별로 계량화하여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한항공, 유니세프와 지구촌 아동 돕는 기부 캠페인 시작
대한항공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지구촌 어린이를 돕는 온라인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다.대한항공은 항공권 구매 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플라이트 포 베터 투모로’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결제한 뒤 후원 배너를 통해 기부 페이지로 이동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기부자는 이름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고 원하는 금액을 신용·체크카드, 네이버페이, 무통장입금으로 낼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이면 비회원 구매
대구 남구, 매니페스토 4회 연속 수상, 교육자원 활용 우수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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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감사실은 30일 하이원 그랜드호텔 루비룸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감사 역량 및 품질 제고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안광복 강원랜드 상임감사...
안동시의회,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즉각 중단하라” 강력 촉구
안동시의회는 30일 오후 5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최근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중단 및 농...
창원 '산사태 안전지역' 아니다... 취약지역 98곳
이번 폭우에서 창원시는 큰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산사태 안전 지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창원시가 파악하는 산사태 취약 지역은 5개 구 98곳에 이른다. 최근에는 2023년 태풍 카눈 영향으로 마산회원구 내서읍 쌀재터널 인근 국도가 막히는 일도 있었다. 기상 상황에 따라 창원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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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시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이 구리경찰서로부터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획득했다.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은 경찰청 주관으로 ...